“강제로 전학 갈 건지, 그냥 학교에 남을 건지 ‘반협박’에 가까운 설문 조사였어요. 근처에 갈 학교도 마땅치 않기도 했고, 처음엔 사업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마음으로 참여한 거죠”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둘러싸고 선정 학교의 학부모와 학교, 서울교육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학부모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엉터리 설문을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서울교육청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통 부족 탓에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진통을 겪었었는데, 올해도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구 소재 청운중에서 학교 구성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철회 위기에 놓였다. 학부모 측은 사업 선정 과정이 비상식적이며 추후 공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로, 40년 이상 된 노후 학사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판 뉴딜 과제’로 선정돼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해왔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12기 시절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지난해 6월 사업 대상에 선정된 청운중은 올해 건설업체 선정 등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민간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정부가 시설 임대료를 지불하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개축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공사 기간은 약 2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청운중 학부모 대다수는 사업의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부터 엉터리라는 게 이들 학부모의 주장이다. 이 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 서모씨는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에게 지난해 공사 진행 찬반 설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사를 전제로 한 선택지뿐이었다”며 “모든 과정이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 세계일보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8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두차례의 설문에서 공사 진행 ‘찬반’에 대한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은 1안 ‘공사 기간 중 기존 본관 건물 또는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하고 완공 후 새 교사에 입주’와 2안 ‘관내 인근 학교로 학생 분산 배치-공사 시작 당시 재학생 전체 분산 전학 조치, 공사 기간 중 학교 휴교’ 2개의 선택지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385명(학생 181명, 학부모 171명, 교직원 33명) 중 82.1%가 1안을, 17.9%가 2안을 각각 택했다. 학교 측은 이 설문 결과를 근거로 본관 건물을 개축하겠다고 구성원에게 알렸다. 지난 13일 교육청과 학교, 사업 우선협상대상인 건설업체, 학부모 등이 참여한 제안 설명회에서도 이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청운중 학부모회에 따르면 당시 이 자리에서 서울교육청 측은 “학부모들에게 몇차례에 걸쳐 설문을 진행했다”며 “82%가 1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개축에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가 이 자리에서 “이미 선정이 됐으니 어쩔 수 없다”, “학부모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동의한 일이다”, “반대하는 학생은 인근 학교로 전학 보내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하자 몇몇 학부모들이 설명회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여졌다. 1학년에 아이가 재학 중이라는 한 학부모는 “지난해 결정돼 반대 의견조차 내지 못했다”며 “사실상 아이는 학교 다니는 내내 공사 소음 속에서 공부하다 새 건물은 사용도 못 해보고 졸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마루타’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학부모 오모씨 역시 “학교 측에서 한 설문은 제대로 된 설문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회에서) 다시 설문과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며 “학교의 설문은 ‘그냥 학교에 다닐래? 강제 전학 갈래?’라는 질문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이 같은 반발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짧은 답변만 건넸다. 관할인 서울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교육청은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의 한 화훼농원에서 실습 중이던 대학생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21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6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화훼농원에서 20대 남성 대학생 A씨가 흙과 거름을 섞어주는 상토 혼합기에 거름을 부으려다 안쪽으로 떨어졌다. 이 기계는 가로 2m, 세로 1m, 높이 1.38m의 크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농원에서 A씨가 무거운 거름을 기계 안으로 붓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대학 화훼학과에 재학 중이며, 교육 과정에 포함된 실습을 위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 농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가족 측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도 법률 대리인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이들 3명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 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 예정이어서 (고소를) 바로 진행한다”며 “가족들 및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 우선 고소할 대상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토대로 사건에 가장 많이 개입된 인물이라는 판단에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국방부는 지난 정부 당시 이씨의 ‘월북 시도 추정 발표’에 유감을 표하면서 2020년 9월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의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 측은 이에 따라 “월북이 추정된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에 청와대의 구체적 지침이 있었다고 판단, 우선 고소 대상을 선정했다. 유족들은 이번 고소 대상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할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거부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기록관장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재적 의원이 찬성 의결하면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있어 우선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찬성 의결을 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거부하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문 전 대통령을 부득이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족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국가안보실이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의 일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관련 내용 대부분이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15년간 사실상 ‘봉인’된 상태라는 게 유족 측 전언이다. 이 기록물을 보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 유족은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를 끌어내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동안 밝혀왔다. 유족 측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고인은 2020년 9월21일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인 ‘무궁화 10호’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었다. 당시 북한군은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그를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해경은 사망 한달 후인 10월2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는 출동 전후와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이에 유가족은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해경의 발표를 반박했었다. 해경은 지난 16일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인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1년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해 ‘월북 추정’이라는 수사 결과를 번복한 데 대해 조직 내에서 비판 여론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해경 등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해경 게시판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이 게시판에서는 해경의 메일 주소를 인증한 이만 글을 작성할 수 있다. 해경이 2년 전 국방부 자료에만 의존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성급하게 발표하고, 이후 정권이 바뀌자 어떤 근거도 없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내용이 비판의 골자였다. 특히 세월호 사고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직이 해체되는 경험을 했는데, 해경 지휘부가 정권 성향에 따라 휘둘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게시판에는 “해경은 세월호 사건 때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자체 수사 판단보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 앵무새처럼 답을 읊어대는 한심한 조직”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사 결과가 바뀌는 게 정상적인 조직인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수사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할 거라면 수사권이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 해경 직원은 “이번 번복으로 우리의 무능력을 우리 입으로 동네방네 소문낸 셈이 됐다”며 “조직에 충성심이 없어진다”고 적었다. 다른 직원은 “2014년에 (해경이) 해체될 때 억울했는데, 지금은 해체된다 해도 그러려니 할 듯”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무능한 지휘 탓에 조직이 흔들린다”, “(자진 월북) 발표는 본청이 하고, 사과는 일선서(인천해양경찰서) 하는 게 맞나”, “지휘부는 본인 영달이나 진급이 아닌 조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 지휘부를 겨냥한 글들로 게시판이 도배된 상황이다. 앞서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인 ‘무궁화 10호’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었다. 다음날 오후 3시30분쯤 북한 장산곶 해역에서 발견됐으며 같은날 9시40분쯤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해경은 이씨가 숨진 뒤 2개월여 동안 세차례 브리핑을 열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실종 당시 신발(슬리퍼)이 선상에 남겨진 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과도한 채무에 시달려 왔던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이 근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1년9개월이 흐른 뒤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이씨의 자진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었다.

“여기가 ‘정체 구간’이에요. 하천에서 노는 오리 가족들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기 위해 많이들 멈추거든요. 한 2~3주 전부터 오리 새끼들이 부화했는지 어미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들 보려고 또 많이들 찾아왔었어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는가 싶더니 그런 일이…”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남성 2명으로부터 돌팔매질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20일 사건 장소인 방학천 모래말다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 주민이라는 나해주(75)씨는 매일 서울 도봉구 방학천 산책을 다닌다면서 이 하천의 ‘마스코트’였던 오리 가족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주민 강모(62)씨도 “아이들이 장난으로 강에 돌을 던지는 모습을 종종 보긴 했다”며 “오리들을 죽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돌을 던진 거라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분노했다. 사건 발생 장소를 둘러보니 범행 도구로 사용됐던 것과 비슷한 크기의 돌들이 널려있었다. 산책로와 하천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 오리 등 동물을 표적으로 돌을 던진다면 범행이 충분히 가능해 보였다. 이날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과 16일 오후 5시쯤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청둥오리떼에 돌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하천에 있던 청둥오리 중 일부가 사체로 발견됐는데, 죽은 청둥오리는 총 6마리로 이 중 성체 1마리는 암컷, 나머지 5마리는 새끼 오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고 접수 당시 오리떼에 돌을 던지는 남성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16일 “킥보드를 탄 남성 2명이 오리들을 돌로 때려죽이고 있다”는 신고가 또다시 들어와 신고자에게 이 영상을 보여준 결과, 동일범의 소행인 것을 확인했다. 이 남성들은 수차례 비슷한 장소에 나타나 돌을 던지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담당 경찰은 “남성들이 방학천 모래말다리 200m 일대에 있는 장소에 3~4차례 나타나서 돌을 던지는 등 연습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이 장소 인근에서 돌을 던지고 있는 이 남성들을 발견한 경찰이 쫓아갔지만, 이들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이 사건은 사건 담당 경찰이 이 장소에 경고문을 부착하며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됐다. 자신을 도봉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CCTV를 확인해 전동킥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는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 드리겠으나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담당 경찰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비슷한 장소에 학생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계속 나타나길래 경고 차원에서 직접 경고문을 붙이게 됐다”며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지 않아도 됐지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범인들이 계속해서 오리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해 (경고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만든 경고문치고 허술하다’는 누리꾼들의 의심과 지적에 대해선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경찰은 “당연히 공문 등 공식적인 글을 보낼 때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하겠지만, 이 경고문은 추후 발생할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작성된, 말 그대로 경고의 의미를 담은 글일 뿐”이라며 “용의자가 학생들로 추정되기 때문에 검거 이전에 자수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인들에게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오늘을 비롯해 매일 현장을 찾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범인들을 검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월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씨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한 피살공무원 아들의 반박문’이라며 이씨의 아들이 작성한 A4 용지 두장 분량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이씨의 아들은 편지를 통해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잔인하게 잃은 가족의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며 “적국에 의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익에 따른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것에 국회의원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우 위원장의 ‘월북인지 아닌지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발언에 대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때 그렇게 월북이라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것이냐”며 “‘월북’이라는 두글자로 저는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지금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과를 받고 북한을 굴복시켰으니 된 것 아니냐’는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누가 누구한테 사과했다는 것이냐”며 “김정은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리고 제가 용서를 했나”라며 “조선중앙통신에서 모든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굴복시킨 것이냐”고 거듭 따졌다. 그러면서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받았으니 된 것 아니냐는 말을 내뱉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가족에게 공개되지 않는 군 특수정보가 월북했다는 증거’라는 우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아버지는 월북자, 남겨진 가족은 월북자 가족이 되는 건데 이런 끔찍한 죄명을 주려면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가족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신들만 알고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며 ‘너희 아버지는 월북이 맞으니 무조건 믿어달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은 사건 관련 정보를 유족에게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했었다”며 “킨타나 보고관님과 법원 판사님이 ‘신색깔론자’인 것이냐”고 재차 꼬집었다. 덧붙여 “법 위에 군림하려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낯 뜨거운 민낯”이라며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한나라 대통령의 약속은 가벼웠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피살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도 거듭 촉구했다. 이씨의 아들은 “그렇게 떳떳하시면 법원 판사님께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때 의원님은 왜 가만히 계셨느냐”며 “그렇게 확신하시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저희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다”라며 “당사자 육성 고백이 아닌,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만행을 저지른 적대 국가의 살인자 말을 듣고 정황만으로 아버지를 월북자로 낙인찍은 것은 자국민의 편이 아닌 북한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임을 부디 인식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님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시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아버지 죽음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듯하시고, 가족 못지않게 그날의 진실이 궁금하신 듯하니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끝맺었다. 우 위원장은 앞서 지난 17일 이번 사건에 대해 “(여권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면서 살살 기었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은 모양”이라며 “오히려 (해당 사건은)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굴복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며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니냐”고도 했다. 계속해서 “그분(이씨)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덧붙였다. 지난 19일에도 이 사건을 문 정부의 ‘월북 공작’이라 규정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관련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공개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서도 “문재인 정부 공격을 위해 모든 첩보와 대북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건가”라고 역공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건 발생 당시인 2020년 9월 관련 정보를 보고받고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 첩보 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으로 바꾸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고인은 2020년 9월21일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인 ‘무궁화 10호’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었다. 당시 북한군은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그를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해경은 사망 한달 후인 10월2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이에 유가족들은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해경 발표를 반박했었다. 해경은 지난 16일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1년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한 13세 남학생을 여학생들과 함께 투숙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진 모텔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곽경평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모텔 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10일 오전 1시1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B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을 여학생으로 여겨 다른 일행과 함께 숙박하도록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군은 머리카락 길이가 비교적 짧았지만, 스타킹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마른 체형인 데다 화장까지 해 한밤중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A씨는 요금을 받기 전 “남자 아니냐”고 물었고, B군은 여성 목소리를 내며 “여자”라고 짧게 답했으며, 모텔을 방문한 여학생 일행도 같은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직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성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에 의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었다면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질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금도 넘는 욕설과 불법 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쯤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약 40분간 환담했다. 이날 방문은 신임 총리로서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차원이었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경제 위기와 국제정세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와 문 전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당시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고,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한 총리는 문 전 대통령 예방을 마치고 페이스북에 “참여정부 시절부터 뵈었으니 오랜 인연”이라며 “총리로서 전임 대통령께 인사드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썼다. 이어 “평산마을에서의 소박한 일상 이야기와 함께 국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엄중함,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국제정세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다”며 “문 전 대통령께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드렸고, 문 전 대통령께서도 화답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집회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다. 한 총리는 “평산마을의 풍광이 참 좋다”며 “그러나 마을 곳곳이 집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 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반목이 아닌 화합으로 사회는 발전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다양한 분의 조언을 귀담아들으며,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 전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다. 나아가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도 평산마을 일대에서 보수단체 회원 등의 집회가 계속됐다. 경찰 측에서 한 총리 일행이 탄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자 사저 맞은편 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보수단체 회원 20여명은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위를 더 격렬히 진행했다. 한 보수단체 회원은 “빨갱이한테 인사하러 가는 총리, 우리한테부터 인사하고 가라”, “문재인의 특활비 내역을 조사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한 총리가 탄 차량이 마을에서 빠져나갈 때는 한 시위자가 총리 일행이 탄 차량을 가로막으려 길바닥에 누웠다 경찰에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전망하며 수사가 진행되면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결국 출마할 것이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조국 시즌2”라고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단체장 누구도 하지 않는 개발이익 환수를 5000억 넘게 했다”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를 이용한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 의원이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 의원으로서는) 좀 불길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성남FC, 법인카드, 대장동 등 6건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 한두 개가 걸리게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니 계속 반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전 교수는 “아무리 검찰이 정치적 기소해도 물증, 증거가 없으면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안 내린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조국 사태2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탄조끼까지 입었는데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들면 본인과 함께 당이 함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주에 미리 도착했어요. 경기장 근처 캠핑 버스에서 지새웠죠.” F1 그랑프리, 르망24와 더불어 세계 3대 모터스포츠 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인디애나폴리스 500’(인디 500)가 열리던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IMS)에는 이른 오전부터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덴버나 올랜도 등 미국 곳곳에서 이 경기를 보기 위해 먼길을 왔다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몇주 전부터 경기장 인근에서 캠핑하며 기다렸다는 이들의 열정은 인디 500의 인기를 체감하기 충분했다. ◆33만 명이 지켜본 레이스…올해 우승자는 마커스 에릭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무관중으로 개최됐던 2020년, 수용 인원을 40%로 제한했던 지난해를 지나 올해 인디 500은 정상적으로 열린 첫 해다. 경기 당일에만 주최 측 추산 33만명의 관중이 모여들었다. 인디 500은 다른 모터스포츠 대회와 달리 차량의 성능보다 드라이버 개개인의 기량과 팀의 전략 등이 중요한 대회로 알려져있다. 경기에 출전하는 드라이버 모두 동일한 차대와 엔진으로 나서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이 엇비슷한 속도로 레이스를 펼친다. 레이스를 펼치는 인디카는 F1처럼 바퀴가 차체 바깥에 달린 오픈 휠 형태인데, 최고 시속 380㎞(236마일)를 넘나들며 3대 모터스포츠 가운데 가장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당일 최고 30도까지 상승했던 날씨에 버금가게 현장 열기 또한 뜨거웠다. 정오를 지나자 IMS 200바퀴인 500마일(약 800㎞)을 누가 가장 먼저 빠르게 돌파하는지 가늠하는 경기가 시작됐다. 33대의 경주용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관중 함성도 함께 커졌다. 평균 시속 약 175마일(약 282㎞)로 지나가는 차량이 내는 천둥소리 같은 굉음에 대다수는 귀마개를 착용했다. 200바퀴 중 4바퀴를 남긴 가운데 미국의 지미 존슨이 운전하는 차량이 벽에 충돌해 경기장에 잔해들이 흩날리자 경기 중지를 의미하는 붉은 깃발이 펼쳐졌다. 경기 재개 후 마지막 1바퀴 전 펼쳐진 하얀 깃발. 올해로 106번째 열린 인디 500의 우승 트로피는 스웨덴의 마커스 에릭슨에게 돌아갔다. ◆친환경 에너지로 시속 380㎞를? 인디 500 ‘바이오에탄올’ 공식 연료로 채택 인디 500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은 경기 도중 평균 6~7회 타이어 교체와 연료 보충, 각도 조정 등 정비를 위해 트랙 한편에 마련된 공간(pit stops·핏 스톱스)으로 들어온다. 약 10초가 흐른 뒤 18.5갤런(약 70ℓ)의 새 연료가 보급된 차량은 다시 동력을 얻고 질주한다. 여타 모터스포츠 경기와 달리 인디 500은 이때 모든 차량에 바이오에탄올 85%, 휘발유 15%를 혼합한 E85를 연료로 주입한다.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바이오에탄올은 녹말(전분) 작물에서 포도당을 얻은 뒤 이를 발효시켜 만든다. 주로 옥수수와 밀, 사탕수수 등에서 원료를 추출하는데, 화석연료보다 환경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미국에서는 의무적으로 휘발유와 섞어 사용되고 있다. ‘속도’를 중시하는 자동차 경주를 떠올리면 요란한 배기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온실가스 등 환경을 위협하는 이미지가 함께 연상되곤 한다. 그만큼 인디 500이 2007년부터 바이오에탄올 혼합 연료를 공식 채택해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인디 500이 세계 3대 모터스포츠 대회라는 타이틀을 넘어 ‘친환경 레이스’로도 주목받는 이유다. 앞서 2005년까지 메탄올 100%로만 달리던 인디 500은 2007년 바이오에탄올 98%에 휘발유 2%를 섞은 연료를 공식 사용한 바 있다. 바이오에탄올은 메탄올보다 옥탄가(연료가 연소할 때 이상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더 높아 불완전 연소에 따른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등 보다 친환경적이다. 인디 500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E85를 공식 연료로 채택하고 있다. 일반 휘발유만 사용해 경기하는 차량보다 출력과 연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주장에 경기 전날 만난 인디 500 출전 드라이버와 관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7년과 2020년 두차례 우승한 일본의 사토 타쿠마는 “바이오에탄올은 옥탄가가 높아 차량 파워가 향상되는 동시에 친환경적”이라며 “시속 380㎞로 달리는 차에 주유해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맥라렌 정비 팀의 퍼포먼스 디렉터인 니콜라스 스나이더 역시 “물론 바이오에탄올 혼합 연료로 하면 연비가 근소하게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도 “일반 운전자에게는 거의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며, 경주에서도 팀 전략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인디 500의 친환경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개인 또는 기업, 국가 등이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뜻한다)을 줄임과 동시에 보다 지속 가능한 모터스포츠를 추구하기 위해 바이오에탄올과 기타 바이오 연료를 혼합한 100% 친환경 연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인디카의 공식 연료를 공급하게 될 글로벌 에너지 회사인 셸 측은 최근 “인디 500이 100% 재생 가능한 연료로 실행되는 최초의 미국 모터스포츠 시리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터스포츠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휘발유만 사용했을 때보다 탄소 배출량을 60% 줄일 수 있다는 게 셸 측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수송용으로 바이오에탄올 사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5년부터 수송용 연료를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경유 차량에만 바이오디젤 혼합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대기 질 개선과 탄소 저감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3.5%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5.0%까지 높여 갈 방침이다. 앞서 스테판 뮬러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 교수 연구진은 2019년 한국에서 유통되는 연료 샘플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E10(바이오에탄올 10% 함유)을 사용하면 연간 온실가스 150만t을 감축하고 E20을 사용하면 270만t까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학수 미국곡물협회 한국사무소 대표는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에탄올이 차량들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중간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내 67%에 달하는 휘발유 승용차 소비자에게도 탄소 중립 연료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