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6세)’ ‘故 ○○○(40대)’ ‘故 ○○○(30대)’ ‘故 ○○○(60대)’ ‘故 ○○○(40대)’ ‘故 ○○○(60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한편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이처럼 얼굴도, 이름도 없는 영정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다. 이렇게 익명 처리된 이름 밑에 ‘서울 성동구 발달장애 아동’, ‘서울 성동구 발달장애인 부모’ 등 구 단위 거주지와 장애 유형 및 가족관계 등이 적혀있어 이들의 사망 사유를 짐작하게 했다. “7번째, 8번째 영정 사진이 저와 제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루하루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커져가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지난 14일 이 분향소 앞에서 만난 최버들(51)씨는 얼굴 없는 영정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최씨의 아들 이활인(24)씨는 지적 장애·뇌병변 중복 장애인이다. 최씨는 24년 동안 장애 아들을 돌보면서 매순간 포기의 기로에 놓였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이가 점차 커가면서 통제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가는데, ‘내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아이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발달장애 아이를 데리고 함께 떠난 부모들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게 되더라”고 말했다. 최씨가 넋 놓고 바라보던 분향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앞서 두 장애인 가족 등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설치했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23일 두 어머니가 장애인 자녀의 목숨을 끊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서울 성동구에 살던 40대는 발달장애를 겪는 여섯살 아들과 투신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60대가 뇌병변 1급 장애를 지닌 30대 딸에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따라가려다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이 딸은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달·중증장애인 가정의 극단적 선택은 비단 이들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장애인부모연대 측은 최근 2년간 알려진 비슷한 사례만 최소 20여건이라고 추산했다. 최씨는 “내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성인이 된 아이를 사회에 내보낼 수 없을 때 부모는 좌절하게 된다”며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영정 속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 말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도 극단적 선택을 부추겼을 것으로 봤다. 그도 아이를 키우는 동안 주위에서 숨쉬듯 내뱉는 차별 탓에 힘겨웠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장애인이 벼슬이냐’, ‘장애도 기득권이다’ 등의 말을 면전에 하는 이들이 있다”며 “그런 차별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암담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발달 장애인들은 좋든, 싫든 소리를 지르면서 감정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웃에서 한달에만 수십 차례 민원이 들어온다”며 “그들에게 마냥 이해를 강요할 수도 없고, 아이를 진정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패닉 상태가 올 때가 많다”고도 했다. 더구나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돕고자 도입된 일부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최씨의 지적이다. 아들과 함께 외출할 때 겪는 불편 중 하나는 화장실 사용이라고 한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지하철 역사 등에 장애인용 대변기는 설치됐지만, 성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사용하기는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다. 최씨는 “아이가 성인이라도 혼자 볼일을 보지 못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데, 화장실에는 어디 눕힐 공간이 없다”며 “장애인 화장실에 휠체어는 들어갈 수 있지만, 성인 장애인을 눕힐 접이식 베드테이블은 없는 곳이 대다수”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기를 포기하고 집으로만 숨게 된다”고 덧붙였다.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도움을 받아 한숨을 돌리고 싶어도 대상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사실상 부모 중 1명이 발달·중증장애아 1명을 돌보려고 모든 일상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날 함께 만난 김수정 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발달장애를 지닌 아이들 중 독립 이동이 어려워 가족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집에서 제대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향소 위에 붙은 포스트잇에는 “부모의 책임이 아니다”, “삶을 지탱할 수 없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처지’가 슬프다” 등의 추모글이 적혀있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제 정말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발달장애 아들을 둔 강모(62)씨는 “장애아를 키우는 돌봄 노동은 오롯이 부모와 가족의 몫”이라며 “아들을 돌보느라 비장애인 딸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는데, 모두가 함께 숨쉴 수 있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분향소 앞에서 열린 추모 기도회에서 만난 부모들을 대표해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서울시와 정부에 ▲자치구당 재가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10호씩 우선 공급 ▲발달장애인 일자리 및 권익 옹호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24시간 지원 체계 보장 ▲발달장애 전담 부서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달 23일 세상을 떠난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십구재가 열리는 내달 10일까지 분향소에서 매주 화요일 기자회견과 추모 기도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묵묵부답인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해양경찰청의 진술 조서가 최초 공개됐다. 동료 중 한명은 이씨의 실종 후 방수복이 근무했던 ‘무궁화 10호’ 선실 안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을 들어 ‘극단적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유가족은 17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이전 수사 결과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사건 당시 고인이 탔던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인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이 공개됐다. 이 진술은 당시 수사에 나선 해경이 작성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전날 밤늦게 해경 측에서 무궁화 10호 직원들 7명의 월북 관련 진술 조서를 전달했다”며 “진술 어디에도 이씨의 월북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끼워 맞추기 수사라는 증거”라며 “월북 프레임을 먼저 씌운 뒤 이와 맞지 않으니 항소까지 하며 (그동안) 진술 조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이 공개한 진술 조서에 따르면 동료 A씨는 “이씨가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고 북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표하지도 않았다”며 “이씨가 월북했다는 뉴스를 보고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고 진술했다. 직원 B씨는 ‘무궁화 10호 선내에 구명동의 외 다른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구명동의 외 각방에 방수복이 있지만 이씨의 방에 가 확인해보니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월북을 하려 했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갔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월북이 아닌 자살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9월21일 오전 1시~6시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이들 외에도 대다수 동료가 이씨의 평소 월북 언급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입을 모아 진술했다. 고인은 앞서 2020년 9월21일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선 무궁화 10호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었다. 당시 북한군은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그를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해경은 사망 한달 후인 10월2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피해자의 형 이래진씨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관련 부처 보고·지시 문건 일부와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해경 진술 조서를 공개하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달 후 항소했고,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됐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이들 자료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1월 각하된 바 있다. 전날 해경은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 못 했다”며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2년 전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 조서를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었다. 한편 이날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고, 오는 23일까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유족 측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상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정보가 공개되는데, 그 정보를 받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국민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 1차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2년 전 서해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추정’이라는 판단을 번복한 데 대해 유가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다. 고인인 이대준씨의 친형 래진씨는 1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을 살인 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동생이 사망할 당시 정보기관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었을 텐데, 이를 모른 척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한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2020년 9월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한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도 직무유기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뿐 아니라 사건을 은폐한 관계자들, 유족을 향해 무분별한 비난을 쏟아낸 누리꾼들을 대상으로도 대규모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래진씨는 “우리에게 ‘월북자 가족인데 왜 나대느냐’, ‘명백한 월북인데, 대체 뭘 바라느냐’ 등 수많은 악플을 단 이들도 고소할 것”이라며 “잘못된 내용을 발표해 국민을 오도하고 이에 동조한 모든 이를 끝까지 색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이번 사건 관련 정보 열람을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래진씨는 “유족인데도 대통령기록물이란 이유로 사건 관련 정보를 볼 수 없다”며 “오는 9월 미국의 아시아의원연맹 초청으로 미 의회를 방문할 계획인데, 이곳에서 문 정부의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정보를 볼 수 있게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치르지 못한 동생의 장례식도 사망 2주기인 오는 9월22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인은 2020년 9월21일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었다. 당시 북한군은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그를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해경은 사망 한달 후인 10월2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들은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해경의 발표를 반박했었다. 해경은 이날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인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유가족 측은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를 위한 향후 법률적 진행방향을 설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편지를 대독할 예정이다.

현충일 새벽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쫓아 집까지 침입하려던 남성은 현역 군인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를 현역 군인으로 특정해 소속 부대 군사경찰에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30분쯤 마포구 대흥역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던 혐의(주거침입)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미행이 아닌 척 근처 건물로 들어가고, 여성이 골목으로 사라지자 전속력으로 달려 쫓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역부터 피해자 집까지 따라갔으나 상대가 재빨리 현관문을 닫으면서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해 A씨가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관련 기록 등 내용 전부를 관할 군사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가해자가 2심에서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공군 장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온전히 장 중사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게 양형 이유였다.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군 검찰은 이날 항소심 쟁점인 보복 협박 혐의 입증에 주력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점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다”며 “사건 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2심 재판부는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원심보다 형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생전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탄원했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며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 기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인다”고 했다. 이날 2심 재판부가 장 중사 형량을 밝히는 순간 유족은 고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재판장석으로 달려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씨는 윗옷을 벗어 던지며 “뭔 소리야!”라며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절규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작년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으나 동료 및 상관의 회유와 압박에 부딪혔고, 결국 사건 발생 약 80일 만인 5월22일 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바이오에탄올 혼합률이 올라갈수록 연료 가격이 내려갑니다. 배기가스 배출량도 비례해 낮아지니 환경적이기도 하죠.”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그런디 카운티의 채나혼에 위치한 손튼스(Thorntons) 주유소. ‘휘발유‘, ‘경유’, ‘고급 휘발유’ 등이 적힌 우리나라 주유 기계와 달리 다섯개의 노란색 버튼 안에는 ‘85’, ‘88’, ‘87’, ‘89’, ‘92’라는 숫자가 각각 적혀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미국 주유소·편의점 복합 브랜드인 손튼스의 빌리 존슨 지역 매니저는 “약 15만개에 달하는 미국 주유소 중 98%가 의무적으로 바이오에탄올을 휘발유에 섞은 연료를 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숫자는 바이오에탄올 함유량과 옥탄가를 뜻하며 가격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85는 E85로도 불리는데, 휘발유 15%에 바이오에탄올 85%가 섞였다는 의미다. 88은 바이오에탄올 함량 비율이 15%인 E15 제품으로, 88 자체는 옥탄가를 뜻한다. 10% 함유율의 E10 역시 옥탄가에 따라 87과 89, 92로 분류돼 팔린다. 미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바이오에탄올을 최소 10% 이상 의무적으로 연료에 혼합하는 ‘바이오 연료 혼합의무제도’(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시행 중이다. 덕분에 현재 미국 주유소에서 바이오에탄올이 첨가되지 않은 연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흔히 친환경 에너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지만, 바이오에탄올은 가격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는 게 존슨 매니저의 설명이다. 그는 쉐보레의 ‘임팔라’ 차량에 E85 연료로 주유하는 시범을 보이며 “바이오에탄올 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갤런당 가격은 내려간다”며 “미국 정부도 바이오에탄올을 인플레이션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준 E85 연료는 1갤런당 4.72달러로, 임팔라에 가득 채웠을 때는 39.99달러로 나타났다. 다른 휘발유 제품과 비교해 가장 저렴했는데, E10 중 옥탄가 92의 무연 휘발유(Super Unleaded 92)는 1갤런당 5.82달러로 가장 비쌌다. E10 옥탄가 92의 무연 휘발유로 임팔라에 가득 주유했을 때는 49.31달러가 계기판에 표시됐다. 옥탄가는 휘발유가 연소할 때 이상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높을수록 고급종으로 분류된다. 바이오에탄올의 이 같은 가격 경쟁력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활용 중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E15의 여름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15는 여름철에 사용하면 스모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탓에 6월1일∼9월15일 판매가 금지돼 왔다. 백악관은 현재 30여개 주의 2300여 주유소에서 E15가 판매 중이고, 이번 조치로 1갤런당 10센트가량 유가 상승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적 이점도 빼놓을 수 없다. 바이오에탄올은 옥수수나 사탕수수, 밀 등의 식물 원료를 발효시켜 만드는 탄소 중립 에너지이다. 주로 휘발유나 경유에 일정 비율을 섞어 사용하는데, 산소 함량이 적어 불완전 연소에 따른 일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휘발유와 달리 산소를 포함하는 만큼 불완전 연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바이오에탄올은 일반 휘발유보다 탄소 배출을 약 44~46% 감소시킬 수 있다. 이처럼 유해 물질의 배출 감소는 건강 증진과도 직결된다. 이날 만난 안젤라 틴 미국폐협회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었음에도 대기 질은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바이오에탄올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자동차로 인한 유해 물질을 줄여 대기 환경을 좋게 하고, 결국 사람의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연비 하향 문제 등 기술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바이오에탄올이 일정량 이상 혼합되면 물과 에탄올의 분리 현상이 발생해 연료로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바이오에탄올의 연비가 휘발유보다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는 “단위연료당 연비 1~2%는 미비한 차에 불과하다”며 “일상에서 이 정도 차이를 체감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농업의 역사는 ‘생산량’으로 요약된다. 더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과정에서 밭을 갈아엎을 때마다 토양 속 유기물에 있던 탄소가 배출됐고, 더불어 질소 성분의 화학비료도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더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Our world in data 2020)을 보면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82기가톤(Gt)으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45.9Gt)의 약 13%를 차지한다. 최근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 저장량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의 탄소가 풍부해져 보다 비옥도 높은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9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농경지는 연간 최대 8.6Gt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한해 미국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의 1.3배 규모다. 미국은 친환경적 ‘탄소 농법’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꼽힌다.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그런디 카운티의 마을인 마존에 위치한 폴앤도나 제슈케 농장. 농장주인 폴 제슈케(69)씨는 옥수수 파종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작할 때 촉촉한 흙이 드러나는 국내 여타 농장의 모습과 달리 4800에이커(약 19.4㎢)에 달하는 이 농장 곳곳에서는 대두 껍데기와 옥수수 잔해 등이 땅 표면을 넓게 덮고 있다. 1975년 설립된 이 농장에서 지난해부터 전체 면적 중 약 10%에 실험적으로 진행 중인 커버 크랍(Cover Crops·피복 작물) 농법의 결과라고 한다. 커버 크랍은 생산량 증대가 목적이 아닌 친환경적 관점에서 가을쯤 호밀과 무, 귀리 등의 작물을 심었다가 이듬해 봄 옥수수 파종 때까지 그대로 두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토양에 미생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토양 침식을 줄여 땅속 유기물과 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다 자란 작물은 가축의 먹이로도 쓰이는데, 가축의 분변은 비료로 사용된다. 겨울 동안 토양을 보호하는 ‘천연 담요’를 제공하고, 천연 비료까지 얻는 셈이다. 제슈케씨는 “수확량보다 땅의 영양분을 보존하기 위해 (이 농법을) 택하게 됐다”며 “커버 크랍을 통해 비료와 연료 사용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커버 크랍뿐 아니라 밭을 갈지 않는 노틸(no-tillage·무경운) 농법도 1980년대 초부터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친환경적 농업 방식을 택한 데 대해 “몇세대에 걸쳐 농업을 이어오는 중인데, 내 아들, 또 그의 자식들, 후손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지구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농업을 하고 싶었다”며 “당연히 이들 농법을 처음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비용 면에서도, 환경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달 27일 방문한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샴페인 카운티의 필로에 위치한 라이스 농장의 주인 더크 라이스(60)씨 역시 커버 크랍과 노틸 농법에 정통한 농부였다. 제슈케씨의 농장과 마찬가지로 농경지 대부분에 작물 찌꺼기가 널려 있었다. 라이스씨는 “농장 일부에선 땅을 아예 갈지 않거나 갈더라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심었던 대두 잎 등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것”이라며 “일리노이 농부들에게는 일반적인 농법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운 농법을 고수한 농가는 2012년 대비 35% 감소한 데 비해 노틸을 도입한 농지 면적은 같은 기간 8% 증가했다. 노틸 농법은 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잔류물을 그대로 토양에 남겨둔 채 살짝 홈만 파 다음 작물을 심는 방식이다. 밭 등을 깊게 갈 때 발생하는 연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토양을 최소한 건드리는 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라이스 농장에서는 해마다 수확한 농작물을 토대로 데이터를 산출해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확인한다. 탄소 발자국은 개인 또는 기업, 국가 등이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뜻한다. 라이스씨는 데이터 산출 시 토양 보존과 사용된 살충제, 비료 사용 등 나름의 기준도 세웠다고 전했다. 이렇게 합산한 데이터를 보며 이듬해 농작에서 어떤 부분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더 낮춰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지속가능한 농작을 할 수 있을지 꾸준히 고민할 수 있다고 한다. 친환경적 농법에 누구보다 ‘진심’인 라이스씨지만 수익성 역시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농부가 농작물에서 수익을 내지 않고 환경에만 몰두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노틸 농법을 도입하면 단계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니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토지와 수익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을 내세우며 꾸준히 경제적 유인책을 내주고 있기에 친환경적 농작을 30년 이상 해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탄소 농법을 채택한 농부에게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탄소 은행’을 설립한 바 있다. 미 농무부 산하의 상품신용공사(CCC)가 친환경적인 방식을 이용하는 농민에게 감축된 탄소 배출량만큼 신용을 공여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상원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섰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라이스씨는 “소규모 농장이 많은 한국의 농부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더 큰 경제적 동력을 작동시켜야 할 것 같다”며 “해마다 농작을 하면서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고, 탄소 저감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에탄올 등 탄소집약도가 덜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우리 농가가 도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친환경적 방식으로 재배된 작물은 신재생 에너지의 원료로 활용된다. 바이오에탄올이 대표적이다. 바이오 연료 중 바이오디젤과 함께 가장 널리 쓰이는 바이오에탄올은 녹말(전분) 작물에서 포도당을 얻은 뒤 이를 발효시켜 만든다. 주로 옥수수와 밀, 사탕수수 등에서 원료를 추출하는데, 화석연료보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적다. 미국에서는 휘발유와 섞어 사용돼 차량용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2016년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씨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애 딸린 20대 인생 작살낼 땐 언제고 30살 넘은 본인 딸은 무슨 금테 두르고 태어났답니까”라고 적고 조 전 장관을 주인공으로 한 만평 하나를 공유했다. ‘조국의 인권’이라는 제목의 이 만평은 조 전 장관이 ‘정유라’로 지칭된 꽃을 밟은 채 딸인 조민씨를 보호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정씨는 “예수 예수하니까 진짜 예수인 줄 아나 봐”라고 덧붙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씨는 최근 조 전 장관 지지자 등 진보진영에서 자신과 더불어 아이들까지 비난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밝히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 적극적이다. 정씨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국씨 딸은 편들어주는 사람이라도 있지만, 나는 가족 전체가 난도질 쳐졌다”며 “6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원들이 내 인권은 묵과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지난 8일에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을 하루에 두번 봤다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신종 정신병”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정문 광화문(光化門) 현판에 또다시 균열이 일어나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새로 제작 중인 현판이 내년 하반기 완성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8일 설명자료에서 “광화문 현판과 관련한 고증자료들을 통해 원형 고증을 했다”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가무형문화재가 참여해 현판을 다시 제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현판은 각자(刻字·글자를 새김)와 단청을 마무리하고, 글자 동판 관련 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검정 바탕에 금박 글자로 된 광화문 현판이 내년 하반기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완성된 현판은 내년 하반기 이후 상징적 의미가 부각될 수 있는 날을 선정해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광화문 현판의 ‘광’(光) 자와 ‘화’(化) 자 사이에 또다시 금이 갔다고 지적하면서 광복절에 새 현판을 걸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현재 현판 균열은 이미 수리했던 부분에서 메움 재료가 일부 탈락해 발생한 듯하다”며 “기존 재료를 제거하고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현판은 앞서 2010년 광복절 광화문 복원에 맞춰 내걸렸으나 3개월 만에 균열이 일어났고, 문화재청은 그해 연말 전격 교체를 결정했다. 이후 2019년 문화재위원회에서 새 현판 제작 방식이 확정됐다. 이듬해 전통 방식으로 단청이 이뤄졌고, 현재는 글자에 금박을 씌운 동판을 덧대는 작업만 남은 상태다. 문화재청은 새 현판이 완성될 때까지 기존 현판을 수리해 사용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으려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이날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새 조항을 신설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소재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몇몇 극우단체나 보수 유튜버들이 진행한 ‘욕설 집회’가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그 취지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현행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는 금지 사유를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등 15명의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앞서 민주당은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한병도 의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정청래 의원)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