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생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여동생 B씨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6년 7월과 2017년 봄과 여름 사이. 2017년 5월쯤, 2018년 6~7월 모두 네차례에 걸쳐 A씨가 B씨를 성폭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가 성폭행 영상도 찍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며 “진술 외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던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해 7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B씨는 당시 청원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9년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모가 친오빠 편을 들었고, 이후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 예방 당시 동행한 수행원 중 일부가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전시 기획사 코바나콘텐츠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돼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해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난 15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봉하 방문 때 김 여사와 동행한 인사에 대해 무속인 의혹이 일자 대통령실이 ‘대학 교수인 지인’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인물은 코바나콘텐츠 전무 출신”이라며 “대통령 부인의 공식 행보에 친구, 지인, 회사 직원이 왜 사적으로 수행하도록 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의 여성(대학 교수 지인) 외 또다른 2명의 여성도 코바나콘텐츠에서 일을 했었다”며 “개인이 아는 사람 보러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 부인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예방하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상징적 의미가 담긴 공식 행보에 ‘친구야, 전직 대통령 부인 뵈러 가는데 같이 갈래?’ 이럴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이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이라며 “봉하 방문은 의미 있고 박수받을 행보였는데, 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마치 1인 연예인 기획사 대표처럼 김 여사가 움직이고 있다”며 “이러다 사고 난다”고 연신 혀를 차기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일행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보며 박근혜 정부 시절 헬스 트레이너 출신 3급 행정관 윤모씨를 떠올리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코바나 직원들 대통령실 채용의 이유와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봉하마을 방문 당시 김 여사와 동행했던 사람들 코바나 임직원이었는데, 현재 이 중 2명은 대통령실 직원이 됐다”며 “심지어 그 중 한사람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개사과’ 사진을 올린 사람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논란 때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당당히 공약해놓고, 당선되고 나니 김 여사 측근들을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라며 포문을 윤 대통령에게도 돌렸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에 “이들이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어떤 직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가졌는지 밝히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부속실 직원 3명이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을 수행했으며, 김 여사 지인인 대학 교수 1명이 동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인은 코바나콘텐츠 전무이자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로 확인됐다. 또 김 여사와 동행한 한 남성은 지난해 10월21일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성 발언에 대해 사과한 직후 인스타그램에 이른바 ‘개 사과’ 사진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지난 3월1일 트위터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귤을 담은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인물로 전해졌다. 당시 이 귤에는 만화 캐릭터 같은 얼굴 표정을 그려 넣었는데, 전쟁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일각에서는 이 캐릭터가 김 여사를 닮았다면서 당시 공식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 여사가 남편의 트위터 계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보조금·후원금의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지칭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15일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라며 “천벌 받을 짓만 한다”라고도 썼다. 윤 의원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전 전 의원이 블로그에 이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윤 의원과 딸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전 전 의원의 대리인은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이라며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고 맞섰다. 이어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치 평론가로서 지적한 것”이라며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 측은 문제의 182만원과 관련해 용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타인의 계좌를 과도하게 보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려했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의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었다.

장애인 단체가 52일 만에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재개했다. 이로 인해 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이 지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3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제2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방식의 시위를 이어갔다. 전장연은 이어 삼각지역부터 서울시의회 앞까지 이동하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도 연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시위로 오전 8시 기준 지하철 4호선 일부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 측은 “지난달까지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했다”며 “추후 기재부와의 면담이 이뤄지면 시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위 재개로 출근길에 불편함을 겪을 시민께 죄송하다”면서도 “다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5월 기재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요구안을 전달할 수 있는 실무자 면담의 자리조차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권조차 박탈 받는 우리는 과거 유대인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가 장애인 역시 노동가치가 없다며 실험에 사용한 모습과 닮았다”며 “만남조차 거부한 기재부가 당장에라도 답을 주면 우리는 바로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주일을 기다려보고 답이 없다면 다시 또 출근길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4월22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없었다”며 지난달 3일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4호선 삼각지역 등에서 오체투지 시위를, 4호선 혜화역에서는 삭발식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2조9000억원 편성 ▲권리기반 활동지원 제도 정책 마련 ▲2023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807억원 편성 ▲기존 거주시설 예산의 탈시설 예산 변경 사용 ▲장애인 이동권 예산제도 개선 ▲만 65세 미만 노인 장기요양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밭에 파묻어 유기한 40대 여성이 문서를 위조하려고 범행 하루 만에 시신의 손을 꺼내 지장을 찍는 엽기 행각을 보인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공동 투자하다 상대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상환을 독촉한 게 범행 동기로 보인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범행 다음 날 B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받았다. 통화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 아내로부터 거래관계 등에서 의심을 받게 됐다. A씨는 통화가 끝난 뒤 주거지에서 허위 주식 계약서를 만들었고, B씨 시신을 묻었던 경작지로 가 시신을 덮은 흙을 제거하고 왼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이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 용지로 만든 허위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피고인 측 변호사는 “모두 자백했다”며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는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그린마켓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출시하는 일부 제품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꿀벌 지원 사업에 기부한다. 카카오메이커스는 기상 이변으로 개체수 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꿀벌에 주목했다. 꿀벌이 전 세계 과채 수분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꿀벌의 위기가 곧 인류의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고, 꿀벌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 관련 제품은 총 4종으로, 노이신 일러스트 작가의 꿀벌 일러스트를 활용한 공기정화 포스터/반팔 티셔츠/휴대폰 케이스/머그컵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제품이 함께 판매된다. 각 제품은 모두 주문 후 제작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며, 주문 기간은 3일 오후 5시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제품 4종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양봉 농협의 밀원수 지원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밀원수는 꿀벌이 꿀을 빨아오는 나무로 꿀벌 생태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양봉 농협은 국내 유일의 벌꿀 전문 농협이자 농협 중앙회 산하의 품목 농협으로, 매년 밀원수 지원을 통해 꿀벌 생태계 보존에 힘쓰고 양봉 농가를 돕고 있다. 카카오메이커스 관계자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컬래버레이션 상품도 구입하고 꿀벌 살리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획전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에서 초등학생 추락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안전띠가 이상하다고 현장 관계자에게 말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작동시켰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9분쯤 중구 북성동 마이랜드에서 놀이기구 ‘점프보트’를 타던 A(10)양이 3ｍ 높이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양은 얼굴과 무릎 등을 다쳤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문어발 형태의 놀이기구인 점프보트는 위·아래로 움직인다. 경찰은 “딸이 안전벨트가 이상하다고 알렸으나, (업체 측이) 놀이기구를 작동시켰다”는 A양 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채워진 상태였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업체 측 과실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인천시 중구 북성동 소재 월미테마파크에서는 놀이기구 ‘슈퍼점프’를 타던 B(12)군이 2∼3m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다치기도 했다. 슈퍼점프는 점프보트와 운행 방식이 유사하다.

거리에서 식칼을 들고 시민을 협박하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당했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2시 부산 진구의 거리에서 피의자 A씨가 시민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눈 채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를 잡고 있다. 출동한 경찰관이 “칼을 버리라”고 경고했지만 A씨가 꿈쩍도 하지 않자 경찰은 삼단봉으로 칼등을 내리쳤다. 이에 A씨가 들고 있던 식칼이 땅에 떨어졌고, 경찰은 재빠르게 주운 뒤 현장을 수습했다. 부산경찰청은 “눈보다 빠른 삼단봉으로 안전하게 특수협박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0일에도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시민들에게 마구 칼을 휘두른 주취자를 경찰이 삼단봉으로 제압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곧바로 수갑을 채우고 피의자인 남성을 제압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북한이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하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강변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려던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8∼43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8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북한의 SRBM 발사 직후 윤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했으며,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대통령은 환경의 날인 이날 김 여사와 함께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서울시 주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출근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 상임위 후 결과를 보고받고 “북한이 올해만 약 9일에 1번꼴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며 “상시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과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한편 NSC 회의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열렸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지난달 12일 북한의 SRBM 시험 발사에 김 실장 주재로 NSC 회의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19일에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 등과 관련해 김 실장 주재로 첫 NSC 정례 상임위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30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을 발사하자 긴급 NSC를 소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가해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3일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다. 이들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의견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나”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이 뭐인지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이씨와 조씨는 “네”라고 말했다. 판사가 재차 “그런데도 원하지 않나”라고 묻자 역시 “네”라고 답했다. 앞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부(인정과 부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주장에 검찰은 “오늘이라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하면,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 양이 많아 복사하는데 3주가 소요된다”면서 다음 기일 지정을 넉넉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서 검찰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오래 걸리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6월30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이씨 등의 공소사실에 관련된 의견과 증인신문 계획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 직후 피해자 유족은 취재진에게 “지난 3년간 받았던 고통을 이은해와 조현수가 저희와 똑같이 겪었으면 한다. (두 사람은 법정) 입장할 때 고개도 숙이지 않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씨와 조씨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씨와 그의 내연남인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아무런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공개수배됐고 4개월 만인 4월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