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계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3년쯤 집에서 사실혼 부인의 딸 B(당시 5~6세)양을 강제추행하고, 2020년에도 잠을 자던 B양(당시 13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B양의 팔과 다리를 밧줄로 침대에 묶고 얼굴에 파스를 붙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1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13)양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이들 여중생 2명은 작년 5월12일 오창읍 소재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모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성추행, C양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이후 C양 유족은 “A씨의 의붓딸 성폭행 혐의도 인정해 달라”는 의견서와 추가 증거 등을 검찰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었다.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는 A씨의 친족 강간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A씨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읽는 도중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언급하다 목소리가 떨리는 등 2분여 동안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피해자 B양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했음에도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며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을 당했다”며 “C양은 친한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사실로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과 달리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와 결과, 수법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A씨는 2심 들어서는 인정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사진)은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소속 의원들로 꾸려진 대표단이 서부 르비우에서 현지 NGO(비정부기구) 단체를 만나 피난민 지원 등을 논의한 뒤 “한국 사회의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며 적극적인 구호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4일(현지시간) 르비우의 한 식당에서 NGO 관계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을 만나 “임시 거주지 등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르비우는 지금 후방지역같이 됐지만, 그래도 많은 피란민이 몰려드는 곳”이라며 “(르비우에서) 특히 의약품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형태의 식품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NGO와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찬이 열린 르비우는 우크라이나에서 피난민이 운집하는 대피소를 담당하는 지역이다. 이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플 인 니드’(People in need)와 ‘렛츠 헬프 투게더’(Let's help together), ‘Palyanytsya’ 등 6개 해외 NGO 대표들과 현지 지원 대책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남엔 이 대표 외 김형동·박성민·정동만·태영호·허은아 의원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대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3일 정당 대표단 자격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출국했다. 러시아의 침공 후 아시아 정당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이 대표는 현지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방문 과정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여성 종업원의 팔뚝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10일 오후 11시12분쯤 강원 원주의 한 주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준 아르바이트 여직원 C(20)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오른 팔뚝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B씨 역시 30여분 후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으로 C씨의 허리 뒤쪽을 2차례 두드려 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친구 사이인 A와 B씨는 사건 당일 주점에 함께 갔다 C씨와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C씨와의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려던 것보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B씨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A씨와 B씨 모두 신체 접촉 시간이 불과 1초 남짓해 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치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6년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코너로 그만 몰았으면 좋겠다”며 사퇴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감쌌다. 정씨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저도 처음엔 박 위원장이 되지도 않는 페미(페미니스트) 노릇 한다고 엄청 안 좋게 봤는데, 그래도 민주당 ‘내로남불’인 걸 인정한 최초의 민주당원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억지는 어른들이 다 쓰고 죄는 애가 다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다”라며 “전 애 셋 딸린 아줌마지만, 제 또래 친구들은 진짜 다 마음도 여리고 소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속해있던 사람 다 이가 갈릴 정도로 싫지만, 27살은 아직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할 나이 같다”고 했다. 정씨와 박 전 위원장은 1996년생으로, 연 나이 기준 26살 동갑내기다. 정씨는 또 “정작 욕먹어야 할 쓰레기들은 완장 잘 차고 있는데, 애먼 욕은 총받이로 애한테 다 먹이고 진짜 비겁하다”며 “30살 조국 딸은 어린애라더니 27살 난 애한테 듣도 보도 못한 욕에 ‘성 드립’ 하는 것 보고 밥맛이 다 떨어졌다”고 박 전 위원장에 대한 도 넘은 비난을 비판했다. 아울러 “감싸는 건 아니고, 어린애를 ‘고기 방패’로 이리저리 써먹고 그대로 토사구팽하는 게 어른들이 할 짓인가 싶어서 쓰는 것”이라며 “애 가진 부모라면 내 자식한테 못할 행동은 남 자식한테도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패하자 몇몇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 전 위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팟캐스트 ‘나꼼수’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페북에 “박지현이라는 역대급 진상의 패악질은 분명히 복기해야 한다”며 “자기 지지자를 ‘진정한 개딸 맞냐’며 혐오하고, 다니는 곳마다 자당 정치인의 함량 미달을 탓했다”고 지적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도 대선에 이어 두번째 심판을 받았다는 박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마치 남의 정당인 듯 말한다”며 “애착 없는 이들이 선거를 이끌었는데, 이길 리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중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0시28분쯤 만취 상태로 강남구 논현동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차도로 진입하면서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다친 이는 없었지만, 승용차 일부가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경찰서는 앞으로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고물가·고금리에 맞서 용돈 마련을 위해 부업을 고려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HR 테크 기업 인크루트의 휴먼 클라우드 플랫폼 뉴워커는 직장인의 용돈 현황과 개인경제 부담 정도, 부업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직장인 8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한달 평균 용돈은 6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조사 결과 드러난 66만3000원과 비교해 약 5만원 정도 적은 수치다. 결혼 여부에 따른 용돈 차이를 보면 미혼자의 한달 평균 용돈은 71만2000원, 기혼자는 49만8000원으로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21만4000원 많았다. 개인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항목으로는 식비가 73.3%로 가장 컸으며 교통비 및 유류비(39.3%), 취미 또는 문화생활비(35.3%)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생계비 부담에 대한 질문에는 ‘많이 부담’(32.5%), ‘약간 부담’(46.4%), ‘보통’(14.3%), ‘대체로 부담되지 않음’(4.9%), ‘전혀 부담되지 않음’(1.9%)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 가까이 현재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개인경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추가 용돈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1.4%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테스트·리뷰(22.7%)가 가장 많았으며 배달·운송·운반(21.4%), 행사 이벤트 스태프(8.8%), 데이터 라벨링(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충당을 위해 부업을 찾아볼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인 57.9%가 추가 용돈 마련을 위해 알아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참패가 유력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통령선거에 이어 두번째 심판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발표를 시청한 직후 KBS와의 인터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민주당을 많이 신뢰하지 못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고 무거운 마음으로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강원도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봤는데 많이 아쉽다”고도 했다. 참패 원인에 대해선 “아무래도 민주당이 대선 후 좀 더 쇄신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아쉽다”며 “출범한 지 한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견제론보다 ‘정말 쇄신하겠다’는 새로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렸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크다”고 답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이 차기 당권, 대권 도전 질문에는 말을 아낀 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당선인은 지난 1일 밤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분당구 소재 선거 사무소를 찾아 “국민의힘을 지지해주신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당선인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30% 안팎의 큰 격차로 손쉽게 3선에 입성했다. 안 당선인은 “국민의힘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며 “윤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당원 동지 여러분, 분당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도 경기, 인천, 서울에서 모두 46번의 지원 유세를 하며 힘을 보탠 데 대해 정말 보람을 느꼈다”고 지난 선거운동을 돌아봤다. 안 당선인은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특히 기술패권 전쟁”이라며 “이제는 외교가 예전과는 다르게 과학기술과 국방·안보,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쳐지는,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저도 3선 중진 의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종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차기 대표에 도전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여당 의원이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먼저 의정 활동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 의원실을 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으냐”라고 답을 피했다. 나아가 “지역 주민께 약속한 사업이 가능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대권 도전 질문에도 “지금 당장은 윤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국민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만 답했다. 안 당선인은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정책’으로 지역 공약을 꼽았다. 그는 “(분당이) 1기 신도시 지역이어서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나 빌라 등 건축물이 많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지역의 현안을 먼저 해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서울에서 첫 3선 교육감이 탄생했다. 조 교육감은 당선이 확실시된 뒤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우리 아이에게 남긴 상흔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2일 오전 2시쯤 득표율 40.34%(개표율 32.05%)로 당선이 확실시되자 서울 서대문구 충정 빌딩 소재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이 아이의 배움과 정서에 나타났다”며 “일종의 ‘교육회생위원회’를 직속으로 만들어 여러 정책을 관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대와 배제, 혐오가 아닌 공존과 소통을 가르치겠다”며 “서울에서 아이 교육을 세번씩이나 저에게 맡겨주신 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선거에 나서며 ‘공존의 교육’을 통한 ‘공존의 사회’라는 담대한 꿈을 말씀드렸다”며 “치열한 갈등 후에도 궁극적으로 화합하는 것이 공존의 모습이고 우리 학생에게 보여줘야 할 교육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열과 대립을 넘어 모두의 교육감이 되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며 “경쟁 후보들이 강조했던 기초학력, 돌봄, 방과후 학교의 질 제고, 영·유아 무상교육 확대 등에 대해 지적한 점 적극 경청하고 보완하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논의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교육 수도’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서울 교육을 완성해 대한민국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뒤 서울교육감 3선에 성공한 이는 조 교육감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2014년, 2018년 두차례 선거에서 승리해 8년간 재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