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쯤 양천구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며 가게 주인을 협박해 술과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가게 뒷문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을 마친 뒤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보호관찰로 밤 12시 후에는 밖에 나갈 수 없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첫 재판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이씨가 학생 시절부터 일명 ‘조건만남’ 등을 해오며 범죄를 저질로 온 정황이 자세히 담겼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 3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재판을 열고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20여분간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낱낱이 읊었다. 공소장에는 이씨의 과거 전력부터 피해자인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 대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겼다. 검찰은 “2009년(이씨 당시 나이 18세)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남성들과 공모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의 돈을 빼앗는 등 범행으로 소년부에 4차례에 걸쳐 송치된 바 있다”며 “2011년부터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A씨를 알게 됐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2014년 몰래 다른 남성과 동거해왔고, 그 남성이 태국 파타야 여행을 갔다가 물놀이 중 익사했다”며 “2015년, 2016년에도 각각 다른 남성과 결혼과 동거를 반복해왔고, 그 기간 중인 2017년 A씨와 결혼했으나 조씨와 교제나 동거하면서 A씨가 숨지기까지 (단 한번도 동거하지 않으며) 형식적 혼인 관계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2003년 7월 (대기업) 회사 취직 후 15년간 근속하며 월평균 450만원의 안정적 수입을 유지했으나 이씨와 교제 무렵부터 8~9년간 이씨의 지속적 금품 요구에 따라 2018년 10월 중간 퇴직금을 정산받고 누나 명의의 카드로 ‘카드깡’을 하는 등 각종 채무 누적이 심화했다”며 “지인에게 기초생활 물품을 사달라면서 3000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나, 이씨의 반복된 송금 요구를 못 들어 주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고 오히려 이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돼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자신보다 열살 밑인 이씨의 친구들에게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다”며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조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며 도박을 위해 마카오로 여행을 다니거나 유흥을 즐겨왔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기) 가평 계곡에 모든 여행객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신 일행만 있을 당시 ‘남자들만 다이빙 한번씩 하고 가자’고 유도했다”며 “A씨가 거부하자 ‘오빠, 왜 안 뛰어’라고 말하면서 생리 중이고 물놀이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내가 대신 뛸게’라고 말해 A씨가 어쩔 수 없이 맨몸으로 뛰게 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씨와 조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두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며 “현재로써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부장판사가 “(1심) 구속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하자,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사실만 밝히면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A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매운탕을 먹이거나 같은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낚시터에 A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달 부산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 A씨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후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친오빠는 잠적했고, 오빠의 동거녀가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법원이 A씨의 친오빠 김모(43)씨와 그의 동거녀 조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일 전했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아 해경이 현재 행방을 쫓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 A씨를 경차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으로 향했다. 그는 조수석에서 차량을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본인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A씨는 해경과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조수석에 탄 김씨가 몸을 기울여 차량을 조작했다고 봤고, 차량 실험을 통해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나기 전 A씨는 뇌종양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의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했다. 특히 A씨 명의의 보험금은 사고가 나기 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갑자기 상향됐는가 하면, 법정 상속인은 오빠인 김씨로 변경됐다. 이에 해경은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고, 김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사고 차량은 김씨의 동거녀 조씨 소유였고, 해경은 조씨가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역 내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던 40대 남성이 제지한 역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구로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역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 B씨가 말리자 “역무원 이 XX, 나쁜 XX네”, “비키라고 XX야” 등의 욕설을 내뱉으면서 턱을 손으로 세게 밀쳤다. A씨는 행인들에게 “이 X이 내가 킥보드 타고 가는데 여기서 꽉 잡더라고요”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또 “왜 밀어, 이 XX야. X만한 XX”, “야 나 깡패 두목이야. 이 XX야”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여분간 이어진 난동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B씨는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만 탈 수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의 욕설·비방 시위에 관해 “방조하는 사람들이 더 악질”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신평 변호사를 향해선 “이런 사람이 가장 악질”이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 사저까지 찾아가 육갑을 떠는 인간들도 쓰레기지만, 그걸 잘하는 짓이라고 거드는 인간들이 더 저질”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 저질보다 더 악질은 그거 보고 말리기는커녕 ‘너도 양념 좀 당해 보라’며 방조하는 인간들”이라며 “5년 후에 윤석열(대통령)도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날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보수단체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지난 대선 윤 대통령 공개 지지 선언을 했던 한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진 교수는 문 전 대통령 집 주위의 시위가 윤 대통령의 방조로 생긴 듯이 주장한다”면서 진 전 교수가 이번에는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일부 인사들의 훌리건 소동에 무슨 책임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의 경비원처럼 그 소동을 나서서 뜯어말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동의 방조자가 된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그런 직책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신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선 “그 심정 이해한다”면서도 “이런 불행이 어쩌면 다름 아닌 자신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아직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점이 의아하다. 이 모든 일의 시원(始原)에는 문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팬덤 정치 편승과 방치, 조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힐난했다. 또 그는 “그의 집 주위에서 떠드는 이들은 물론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들은 바로 그가 이끈 정부가 남긴 음울한 유산의 하나다. 그가 만들어낸 훌리건 집단의 반대쪽에서 생긴 훌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또다시 페이스북에 신 변호사의 이런 글을 공유하고는 “이미 (페이스북에) 쓴 대로 이런 분(신평)이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어 맹비판했다. 그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니… 아니면 그냥 아닌 것이고, 아닌 것은 뜯어 말려야지 별 같지도 않은 소리로 저 반민주적, 반인권적 광란을 정당화 해주고 앉아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경남 양산경찰서 찾아▲욕설 및 허위사실의 반복적 유포로 인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네이버클라우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국내 최초 ‘이음5G(5G 특화망)’ 서비스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양사에 따르면, 이음 5G(5G 특화망)는 이동통신 사업자 외에 일반 기업에서 직접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4.7GHz 와 28GHz를 특화망 전용 주파수로 할당하고 상용 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해 11월 5G 특화망 신청 이후 지난 3월 삼성전자와 <5G 특화망 및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이음 5G 전용 장비를 1784에 적용한 데 이어 무선국 개설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 국내 최초로 5G 특화망이 도입된 테크컨버전스 빌딩을 구축했다. 이번 5G 특화망 도입을 통해 1784는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 서비스들을 끊임없이 실행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됐다. 양사는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5G 특화망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삼성전자와 네이버클라우드는 이음5G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활용 사례를 적극 발굴해 국내외 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및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784 이음 5G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세종시에 구축 예정인 ‘각 세종’ 신규 데이터센터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조, 물류, 항만, 의료 등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이음5G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솔루션 파트너사도 적극 발굴해 5G 특화망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 전략&기획 총괄 한상영 상무는 “1784는 네이버 첨단기술이 융합된 건물이자 미래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5G 기반의 클라우드를 핵심적으로 사용한다”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이음5G를 확산하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더 많은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B2B 그룹 장용 상무는 “네이버와의 이번 협력은 국내 이음 5G 1호라는 점을 넘어서 5G, 로봇, 클라우드 등 양사의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과 기술력이 결합되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한 첫 사례”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5G 특화망 생태계를 구축하여 교통, 병원, 학교, 공장, SOC 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의 5G 특화망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다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반응이 화제가 됐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지난 1일 오후 7시30분 투표가 종료된 직후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 중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이 4곳에서 앞서며 3곳이 접전이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최종 결과는 국민의힘 12곳, 민주당 5곳) 이에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선 “와 압승!”, “이겼다!”는 등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고 기쁜 표정으로 손뼉을 치고 포옹하는 등 승리를 자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은 ‘침통’ 그 자체였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모두 한 마디 말 없이 화면만 지켜보다 20여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뛸 듯이 환호하던 와중 민주당 상황실을 중계하는 방송 화면이 나오자 “이재명(후보) 표정을 보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54.1% 득표율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의 45.9%를 앞지를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에 작게 고개만 끄덕였다. 반면 국민의힘 상황실선 계양을 결과에 관해 아쉽다는 탄식도 터져나왔지만, 이 대표는 “잘했어, 잘했어”라며 격려했다. 한편, 관련 보도에 이 대표는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무 말이나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도대체 어느 장면에서 언제 제가 ‘이재명 표정 봐라’라고 했다는 건지도 명시하지도 않고 이런 기사를 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6·1 지방선거 투표율이 잠정치 기준 50.9%로 역대 8번의 지방선거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노구를 이끌고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도 적지 않았다. 뱃길도 마다치 않은 유권자 행렬도 이어졌다. 2일 충북 옥천군 등에 따르면 전날 군 최고령 유권자인 이용금(118)씨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1904년생인 이씨는 전날 오전 9시30분쯤 딸과 함께 청산면 삼방리 마을회관을 찾아 투표했다.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무사히 투표를 마쳤다. 그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2020년 6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 선거 때마다 투표에 참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청호 연안 마을인 옥천읍 오대리 주민들도 배를 타고 옥천읍 2투표소인 죽향초등학교를 찾았다. 마을 이장인 이세원(71)씨 등 7명은 전날 오전 철선을 이용해 폭 500m의 대청호를 건너 선착장에 도착, 3㎞ 떨어진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했다. 마을 주민 16명 중 일부는 지난달 27~28일 사전 투표를 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지방선거 투표 결과 전국 유권자 4430만3449명 중 2256만7894명이 참여해 50.9%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60.2%) 대비 9.3%포인트(p) 낮은 수치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55.6%로 나타났다.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모 초등학교의 교사가 담당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장애 학생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학생은 이후 여러 차례 자해 행동을 보여 전학을 간 상태다. 25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사립초 2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가 담당 학급의 장애 학생 하승민(가명·9)군을 수업 중 방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신고가 지난 18일 접수돼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하군 부모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달 20일 담당 학급에서 발달장애 관련 영상을 교육 목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반에도 장애인이 있다”, “육체적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다” 등의 발언을 하군과 다른 학생들 앞에서 했다. A씨의 발언 후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던 다른 학생들은 “장애인이 뭐야?”, “누구?” 등 의문을 표했고, 그 과정에서 하군이 장애인임이 특정됐다는 게 피해 학생 부모의 주장이다. 이 영상은 교육청에서 배포한 ‘장애이해교육’ 자료의 일부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유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하교한 하군은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찧으며 눈물을 흘리는 등 자해 행위를 보였다는 게 부모 측 전언이다. 소아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도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 “집에 가라고 했다” 등의 이야기도 반복해서 했다는 게 피해자 측 설명이다. 하군의 어머니 박모씨는 “장애인의 날 수업 이후 아이는 수시로 눈물을 흘리며 불안함을 표출하고, 등교를 거부했다”며 “친구들이 아이를 따돌리는 일도 그 이후에 시작됐다”고 전했다. 자폐 3급(경계선 지능 장애) 판정을 받은 하군의 부모는 일반 학교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는 전문가 소견을 믿고 이 학교에 아이를 입학시켰다. 1학년 담임 교사에 따르면 하군은 또래와 사귀면서 상대 집을 찾는 등 학교생활에 큰 문제 없이 적응했다. 1학년 때 같은반 학생 역시 하군을 ‘개성이 강한 친구’ 정도로 여겼으며, 하군이 자해 행동을 보인 적은 1번도 없었다는 게 작년 담임 교사의 전언이다. 장애인의 날 수업 후 같은반 친구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따돌리는 모습에 하군은 학교에서도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학생들은 하군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이상해?”, “저리 가라” 등의 발언을 하며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박씨는 “아이가 자해하는 모습을 본 다른 학생이 ‘승민이가 벽에 머리를 찧는다’고 A씨에게 보고했지만, 교사는 멀리서 ‘그만해’라는 말만 한 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하군의 부모는 학교 측과 협의 끝에 A씨와의 분리 조치, 1학년 담임 교사의 비정기적 수업 참여 및 조력 등의 대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학교 측이 말을 바꿔 1학년 담임 교수의 조력 등이 배제됐고, 하군이 지속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결국 전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박씨는 “아이가 지난달 이후부터 극심한 트라우마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아이를 수업 중 방치하고 이후에도 방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A씨와 학교 측은 장애인 교육 감수성에 심각한 결여가 있을 뿐 아니라 사건 후에도 약속을 무책임하게 파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할 장애 아동의 인권과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A씨는 이미 병가를 냈고, 이번 학기는 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과조차 없었다”며 “관할 은평구청에도 학대 신고가 접수돼 아이를 상대로 실사를 나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씨는 관할 교육청에도 정서학대 의혹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학교 측에 ‘주의 권고’만 내려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지난 10일 접수돼 학교 측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학교 측에서 장애 학생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민원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해당 학교 측은 공개적인 장애 교육을 할 때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영상 교육 중 발달장애아가 나오자 학생들이 승민이를 쳐다봐 A교사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나 성장의 차이가 있을 뿐 더 똑똑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부연 설명을 한 것”이라며 “아이들이 ‘우리 주변’이라는 말을 ‘우리 반’이라고 범위를 축소해 이해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가 평소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다른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사건 직후 담임 교체를 해 학생과 분리했고, 현재 A교사는 병가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장애인이 있는 학급에서 공개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때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점검하고, 학부모에게는 사전 공지해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육과 연수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A씨에 대한 징계와 학교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담당 학급에서 일어난 일이니 책임을 통감하지만, 학부모 측 주장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군이 장애인의 날 이후에도 며칠간 정상 등교를 했으며 자해 행동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평소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쳤고, 교사 생활 몇 십 년동안 이런 일은 없었는데 안타깝다”며 “추후 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고, 무엇보다 승민이뿐 아니라 학생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