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씨가 사는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흉기를 들고 조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같은 해 12월16일 오후 조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차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다. 이날 재판은 A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그를 겁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찾아간 것”이라며 “조씨로부터 피해를 본 아동을 생각하면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를 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범행한) 제 어리석음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 감경을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병원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결정 능력은 특별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자에 대해선 법질서에 의한 평가와 처벌이 이뤄져야지, 사적 복수가 허용되면 우리 사회는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료 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정신병적 질병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주거침입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하겠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며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에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각각 냈다. 이들 중 4명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로,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힘입어 해외로 떠나려는 이들이 항공권 예약을 취소당했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항공사 측은 ‘마케팅 전략’이라며 해명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티웨이항공에서 5월 운항 예정인 ‘대구-필리핀 세부행’ 티켓을 구매했지만, 지난달 티웨이항공 측에서 모든 세부행 항공기가 ‘결항 처리됐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전달받았다. A씨는 “티웨이항공 측에서 6월에는 항공편이 뜬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래서 리조트, 마사지샵 일정 등 모든 비용을 추가로 들여 6월로 변경했고, 같이 가는 일행은 회사에 쓴소리를 들어가며 휴가 일정까지 변경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티웨이항공 측에서 또다시 6월 항공편을 ‘매진’으로 처리해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는 게 A씨 전언이다. A씨는 “예약센터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결정된 게 없다고만 한다”며 “티웨이항공은 이미 표를 판매한 수입금은 얻었으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희망 고문’만 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제 항공편 승인도 없이 운행 티켓을 팔았다면 엄연한 불법”이라며 “소비자에게 정신적,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의 매진 처리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는다. 애초 국토교통부의 승인도 안 떨어진 국제노선의 항공권을 미리 판매했다 결항이 불가피해 보이자 매진됐다면서 판매 창구를 닫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국제선 운항의 단계적 회복을 위해 세부 노선을 승인했고, 5월부터 운행하도록 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3월 당시 정부 승인이 나기 전 국제선 표를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기존에는 1년에 두 번, 하계·동계로 나눠 국토부 승인이 났었다”며 “코로나19 사태 후 모든 비행기를 띄울 수 없게 되면서 운항 허가방식 변경에 따라 한 달 단위로 승인받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허가를 받고 1~2주 만에 비행기를 띄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 고객들을 모으기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판매는 항공업계의 영업판매 방식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 사례가 접수돼 현재는 운행 가능한 노선에 한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업계도 코로나19 사태 후 국제선 운항 일정이 불확실해 모객이 힘들어지자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선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후 결항 등 항공기 운항에 변경이 있으면 추가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지게 된다는 점이다. 항공사는 약관대로 환불 처리만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와 달리 여행객은 미리 잡아놓은 숙박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 등을 물어야 한다. 티웨이항공에서 선판매한 세부행 항공편 예약이 취소된 B씨는 “결항이 잦다는 얘기를 듣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더니 예약센터에서는 운항 예정일 90일 이내라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결항이 안 된다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건 또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약관대로 결항 시 환불해준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티웨이항공뿐 아니라 다른 항공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다른 누리꾼 C씨도 “여행사에서 구매한 제주항공 항공권이 취소돼 필리핀 보홀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다”며 “제주항공 측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취소했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나아가 “현지에 예약한 숙박업소는 취소와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인데, 금액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직항 운영 확정이라고 광고를 할 땐 언제고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토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스케줄 변동이 가능하다’는 사전 고지 후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선판매 후 항공사 사정으로 취소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외항사 등에서도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구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항공사업법에 항공권 모객 시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운항 허가가 나지 않은 노선의 항공권을 팔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같은 사례가 여럿 발생한 것 같다”며 “항공사들의 마케팅 전략으로 보고 있고 당장 규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똑같습니다. ‘반짝’ 관심이 쏟아질 때만 뭐든 해줄 것처럼 공약을 남발하다가 잊힐 때쯤 슬그머니 없던 일로 되돌리는 행태는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백신 피해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돈이 아니에요. 정부가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13일 윤석열 정부에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장은 지난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놓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이어 이날 발표된 백신 지원 방안에 이처럼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은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이상 반응 사망 위로금을 2배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백신 이상 반응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 및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높이겠다”며 “백신 전문 연구기관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인수위에서 지난달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과학방역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다. 백신 이상 반응 의료비는 상한선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 위로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는 게 이날 발표의 골자로, 로드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로드맵에 지속해서 반발해왔던 코백회 측은 이날 발표에도 즉각 반발했다. 김 회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보상금 높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인과성을 인정하는 문을 좁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오히려 가둬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곳 분향소를 찾아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선(先)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떠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급성 심낭염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무슨 시험 합격자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이런 것에 일희일비해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도 전했다. 코백회 측은 지난 정부부터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백신 접종과 피해·사망 간 관계를 개별적 사례로 접근해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인수위가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근에서 로드맵 발표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에도 “이번 로드맵은 백신 피해자를 기만한 것으로 보여주기식 답변”이라며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번 정부에 로드맵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백신 이상 반응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 한도를 각각 5000만원, 1억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백신 접종 후 돌연사를 해도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었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 후유증 상황을 조사해 지원체계를 만들고, 백신 이상 반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질환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었다. 다만 백신 피해 인과성을 인정하는 질환의 범위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코백회는 당시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환별로 이뤄지는 인과성 평가와 지나치게 엄격한 심의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인수위의 이 같은 제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었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약속한 ‘사망자 선 보상, 후 정산’, ‘중증환자 선 치료, 후 보상 제도 확대’ 등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담기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인과성 평가방식 개선 및 개별사례별 접근 ▲백신 부작용 판단에 주치의·역학조사관 의견 적극 반영 ▲인과성 판단에 앞선 복지 차원 피해자 치료비 및 유족 생활비 선지급 후 정산 ▲백신 인과성 인정 질환 범위 확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의 질병 코드화 등도 요구했다. 김 회장도 당시 기자회견에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돼야만 보상할 수 있다는 접근은 피해자를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이상 반응의 증명 책임을 피해자가 하도록 한 접근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었다. 강윤희 상임 고문도 “인수위가 제시한 안에는 (백신 이상 반응) 인과관계 평가에 대한 방안이 없다”며 “새 정부가 책임감 있는 조처를 강구해주길 부탁한다”고 주문했었다. 이어 “인수위는 백신 부작용과 피해를 다루는 데 있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문 정부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며 “그런데 로드맵을 보면 인과관계 평가나 보상 내용에 있어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었다. 장성철 부회장은 “인수위가 단순히 금액 부분만 조정해 운영한다면 현 정부처럼 임기응변식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보상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계속해서 “접종 후 30일 이 돌연사했을 때 (위로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라며 “실질적으로 보상받거나 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코백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신용현 대변인 등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있는 이 단체의 분향소를 찾아 요구사항을 윤 대통령과 인수위에 전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김 회장의 전언이다. 김 회장은 또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짜인 각본대로 진행할 거였으면 분향소는 왜 찾아왔으며 피해자 가족은 왜 만났느냐”라며 “그저 쇼였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단체로, 백신 접종으로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부터 정부를 상대로 원인 규명과 인과성 인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월11일부터는 청계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 및 ‘촛불집회’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에 맞춰 내주부터는 서울 용산역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생후 2개월 여아가 뇌출혈 증세를 보여 경찰이 친어머니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광주경찰청이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1시40분쯤 광주 동구의 한 대학병원 소속 사회복지사는 이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은 B양에 대한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었다. B양은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구토 증상을 호소해 한 아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구토와 호흡곤란 등 기존 질환과 무관한 이상 반응을 보이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A씨는 지난 9일 이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측이 컴퓨터단층촬영(CT) 등으로 정밀 검사한 결과 뇌출혈이 발견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침대에서 스스로 굴러떨어졌다”, “아이를 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아기가 다쳤다”고 진술한 시점은 아동병원 입원 치료를 받던 지난 4일이다. 경찰은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정황을 토대로 A씨 거주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 A씨의 다른 아이들은 일단 친척 집으로 분리했다. 10세 미만 아동학대 혐의는 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한다는 지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했다.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경남 양산의 사저까지 보좌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마지막 퇴근길’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양산 사저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feat. 탁도비)’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의 작성자는 “간발의 차이로 문 전 대통령 내외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사저 밖으로 나온 탁 전 비서관을 봤다”며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 여럿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사저 앞에서 마지막 퇴근을 하는 탁 전 비서관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들고 있던 갈색 서류가방을 갑자기 하늘로 ‘휙’ 던지더니 두손으로 받았다. 또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은 모습이다. 작성자는 “홀가분해져서 신났는지 탁도비(탁 전 비서관)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휙 던지더니 손 인사를 해주고 쿨하게 사라졌다”며 “진정한 ‘도비 이즈 프리(Dobby is free)’”라고 전했다. 도비는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노예 요정이다. 극중 노예에서 해방되자 “도비는 자유예요(Dobby is free)!”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대사는 퇴사한 직장인의 홀가분함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이곤 한다. 한편 전날 양산 평산마을로 입주한 문 전 대통령은 “제집으로 돌아오니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라며 “자유인입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편안한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수염이 덥수룩한 문 전 대통령이 말을 탄 채 손 인사를 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라며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라는 글을 남겼다.

“아이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싶어서 현장체험 학습 신청하고 왔어요” “광주에서 온 가족이 어제부터 올라왔어요” “앞으로 5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주세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오전 7시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로, 얼굴엔 하나같이 설레는 표정이 가득했다. 이날 취임식에 초청받은 이들은 사전에 초청장 소지를 확인받은 뒤 국회 1문과 2문을 통해 입장을 시작했다. 사전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오전 9시쯤이 되자 국회 앞부터 국회의사당역, 여의도공원 인근까지 긴 줄이 늘어섰다. 긴 대기줄에도 지루한 기색 없이 입장을 기다리는 이들의 손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플래카드나 태극기 등이 들려있기도 했다. 국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이들도 여럿 보였는데, 모르는 이에게도 촬영을 부탁하는 등 다 함께 축제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전날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다는 문하영(43)씨는 “어린 아들, 딸과 역사의 한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오게 됐다”며 “남편과 아들만 취임식에 당첨돼 딸과 저는 밖에서나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로 “가족이 자영업을 운영 중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정말 힘들었다”며 “대통령의 공약처럼 최저임금이 업종, 지역별로 차등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꼽았다. 대기 줄에서 만난 대부분 윤 대통령이 이끌어나갈 향후 5년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 구리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이정희(65)씨는 “오랜만에 소풍 오는 마음으로 오게 됐다”며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보고 지지하게 됐다”면서 “규제가 강화돼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더 팍팍해졌는데, 집 없는 서민을 위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취업준비생 박현정씨(28)는 “젊은층에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다 아예 다른 분야로 이직을 준비 중인데, 취업시장이 바늘구멍이라 힘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여성으로서 여성에 대한 혐오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모두를 아우르는 시각으로 정책을 이어가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교육 현장이 회복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북 구미에 거주한다는 박연희(43)씨는 “초등학생인 자식이 대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하루빨리 교육 환경이 정상화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교복을 입고 온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학교에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취임식에 참여하러 왔다는 이은서·김나연(16)양은 “정치는 어른들이 하지만, 학생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일부러 교복을 입고 왔다”며 “이제 입시가 코앞인데 불공정하지 않은, 투명한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입을 모았다. 초청장을 받지는 못했으나 윤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조계종 호법원장 정현 스님은 “취임식에는 참석 못 하지만 밖에서라도 정권 교체를 응원하기 위해 왔다”며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겸손한 대통령,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주셨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초청받은 이들은 4만1000여명으로 절반 이상이 일반 국민으로 채워졌다. 지난달 초 일반 국민의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참석자가 선정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건희 여사의 외교부 공관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허무맹랑한 날조’라며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고발하면) 얼른 외교부 장관 공관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2일 이 방송에서 “아주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게 직접 들었다”며 “김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와 70대가 넘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이 안을 둘러봐야 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정 장관 부인이) 정원에 나가 있었고 그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 부인이 상당히 불쾌해했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를 두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허위 주장이라며 우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었다. 다만 반려견이 ‘분리불안’ 증세가 있어 끌고 간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었다. 우 의원은 라디오에서 “CCTV가 어디에서 뭘 찍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며 “저를 고발하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의 부인을) ‘밖에 나가 있어 달라’고 하는 말을 김 여사가 직접 이야기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그러니까 수행원이 했든, 사전에 외교부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든 그런 이야기가 갔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 측 해명에 대해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모든 국가의 공식 행사에 분리불안 탓에 이제 개를 끌고 와야 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인사청문회 정국과 관련해서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선택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버렸다고 판단했다”면서 “정 후보자나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있으면 민주당이 표현할 수 있는 항의는 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대공원이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침팬지 2마리를 인도네시아의 동물원으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사육 중인 남매 침팬지 ‘광복이’(2009년생)와 ‘관순이’(2012년생)를 인도네시아 동물원인 따만 사파리로 반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산하인 대공원 측은 “광복·관순이가 방사장 다른 침팬지 무리와의 합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편 케이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들의 복지를 위해 반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2020년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광복이는 하루 활동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털 뽑는 정형행동으로 보내고 있다. 스트레스로 반복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결정에 동물보호단체와 몇몇 시민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만 사파리가 동물을 약물에 취하게 해 사진찍기 체험에 동원하는 등 과거 학대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2018년에는 코끼리를 훈련용 쇠꼬챙이로 학대하는 정황이 발각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파리에 대해 “전형적인 동남아시아 동물 이용 관광시설”이라며 “불과 2~3년 전까지 호랑이와 사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관람객이 만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들은 대공원 측과의 면담에서 침팬지 반출을 중단하고 시설을 개선해 계속 사육하는 방법과 다른 반출지를 물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향후 동물 반입·반출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건의했다. 대공원 측은 반출 지침 마련에는 동의했으나 광복·관순이의 반출은 검역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30여명은 지난 8일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대공원 측에 반출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공간 전체가 동물을 생명이 아닌 돈벌이로 대하는 곳에 광복·관순이를 보낼 수 없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 동물원이라면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대공원 측은 “따만 사파리는 기후 환경이 좋고 넓은 방사장을 갖추고 있어 무리 생활을 하는 침팬지가 생활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라며 “이 사파리의 모든 침팬지는 공연하지 않고 있고, 광복·관순이도 공연을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공원의 해명에도 동물보호단체들은 “두마리 침팬지가 쇼에만 이용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어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은 동물에 큰 스트레스”라며 “반출 후 사파리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순이는 2013년 SBS 예능 프로그램 ‘TV 동물농장’에 나와 시청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 5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도주 치상 혐의로 차량 운전자 A(5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50분쯤 거제시 상동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1 B(7)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 바닥에 B군이 끼여 약 100ｍ 끌려갔는데도 그대로 주행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학원 차량에는 원생 10여명이 타고 있었고, 인솔 교사는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차량을 특정해 같은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B군이 끼인 걸 모른 채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사고 후 5일이 지난 이날까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혐의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하는 한편, 도주 의도성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람을 차량 바닥에 끼고 주행한다는 게 납득이 가진 않는다”며 “A씨는 차 내부 원생들의 소음으로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긴 했다”며 “B군의 상태가 진전되는 대로 피해자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조직폭력배가 부산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폭력 조직인 ‘신20세기파’의 30대 조직원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30분쯤 중구 남포동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조직원에게 “직접 만나자”며 나간 뒤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시비가 붙은 조직원은 당시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A씨가 경찰에 연행되는 현장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진에는 그가 윗옷을 벗은 채 경찰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프로 구단 입단 후 고교 시절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임의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계를 떠난 뒤 조폭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인터넷 방송에서 후배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