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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감금해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한 10대들…소년법상 법정 최고형 구형
또래 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 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고교생 A(16)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중학생 B(14)양에게도 장기 10년∼단기 5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C(16)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특별히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도 최후 진술을 통해 “용서받기 힘든 나쁜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과 B양은 앞서 지난 2월13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 D(18)군을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의 몸을 청테이프로 묶고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소주병 등으로 때리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뒤늦게 모텔에 찾아가 D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D군은 당일 오후 모텔에서 벗어나 112에 신고했으며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D군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D군이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으며,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검찰은 주범인 A군과 B양에게 최고형을 구형했다.
2022.05.16 22:13:26
尹 취임날 ‘인천서 숨쉰 채 발견’ 영상 올린 李…박대출 “사람 목숨이 장난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인천 계양구 부일공원에서 숨쉰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사람 목숨이 장난이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등 ‘이재명 의혹’으로 여러 분이 목숨을 끊었다. 최소한 이 후보만은 이런 무개념 동영상 올리면 안 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고문 측이 영상 썸네일에 ‘라이브 계꿀잼’이라고 적은 것과 관련해서는 “꿀잼이라고? 유족에겐 2차 가해다. 유족에겐 끔찍한 악몽일 뿐이다.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말의 정치적 책임감도, 인간적 미안함도 실종된 몰염치에 비애를 느낀다”며 “표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인권도 없는 몰인정에 소름 돋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 시선끌기용 낚싯밥으로 쓴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노출증은 정치적 질병이다. 치료는 은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고문은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석패한 후 두문불출해오다 지난 주말인 8일 인천 계양산에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며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고문은 ‘숨쉰 채 발견’ 영상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 민생투어 현장을 공개했다. 흰 셔츠와 정장 바지 차림에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이 고문은 상가가 늘어선 거리를 걸으면서 시민들의 촬영이나 사인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시민들과 어깨동무하거나 포옹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고문은 길가 노점에서 1000원짜리 호떡을 사 먹었고, “젊어 보인다”는 한 시민의 말에는 “내가 젊어요. 아직 환갑도 안 됐어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인근 부일공원을 찾아 어르신이 따라주는 식혜를 받아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두고 이 고문이 윤 대통령 취임식 날 ‘막걸리’를 마셨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 고문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식혜를 ‘막걸리 먹방’으로 오인해 오보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해명했다.
2022.05.11 14:20:00
“세월호 피해자, 주체적이지 못해 죽어”…‘망언 논란’에 가톨릭대 총장 결국 사과
‘세월호 피해자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해 죽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망언 논란을 일으킨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사진)이 공식 사과했다. 11일 가톨릭대에 따르면 원 총장은 전날 학교 홈페이지에 지난달 28일 진행된 ‘인간학 특강’에서 이 같은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원 총장은 사과문에서 “우리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인간학 특강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세월호에 관한 내용이 논란이 돼 송구하다”며 “특강은 ‘나를 찾는다는 것’이 주제라 대학생으로서 이제부터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아픔인 세월호 안에서 어른들의 말씀만 듣고 움직이지 않았던 학생들의 희생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며 “세월호에 있던 학생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너무나 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사려 깊지 못한 저의 표현 탓에 상처를 받은 학생들과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논란은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가톨릭대 전용 게시판에 원 총장의 발언을 담은 글이 올라오면서 공론화됐다. 이 글을 작성한 이는 원 총장이 특강에서 “1학년부터 취준(취업준비)해라”, “부모님은 나보다 먼저 죽는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해 죽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를 두고 가톨릭대 학생 등은 “망언”이라고 입을 모으고 원 총장과 학교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었다.
2022.05.11 11:08:06
“인천서 숨 쉰 채 발견”…尹 취임날 李가 올린 영상 ‘화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6·1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아 호떡을 사 먹고 시민이 준 음료를 마시는 등 ‘민생 투어’를 진행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인천 계양구 부일 공원에서 숨 쉰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계양구 계산동 민생 투어 현장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11일 오전 기준 22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에서 흰색 셔츠와 파란색 운동화 차림의 이 고문은 상가가 늘어선 거리를 걸으면서 시민들의 사진 촬영이나 사인 요청에 응했다. 이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이 고문은 길가 노점을 찾아 1000원짜리 호떡을 사 먹고, 인근 부일 공원에서는 어르신이 따라주는 식혜를 받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젊어 보인다”는 한 시민의 말에 “내가 젊어요”라며 “아직 환갑도 안 됐어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차기 대통령이다”라며 “지금 아니면 못 본다”며 주변에 이 고문과의 사진 촬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영상에 이 고문이 음료를 받아 마시는 장면을 두고 일각에서 윤 대통령 취임 날 막걸리를 마셨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고문 측은 반박에 나섰다. 이 고문 캠프 측은 “어제 이 후보가 민생 투어 중 막걸리를 마신 사실은 없다”며 “식혜를 ‘막걸리 먹방’으로 오인해 오보를 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11일 요청했다.
2022.05.11 10:45:22
“세월호 피해자들, 주체적으로 행동 못해 죽어” 가톨릭대 총장 ‘망언 논란’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망언을 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가톨릭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가톨릭대 전용 게시판에 ‘인간학 기억하고 싶은 3가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원 총장이 ‘1학년부터 취준(취업 준비)이나 해라’, ‘부모님은 나보다 먼저 죽는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해 죽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원 총장은 같은날 경기 부천에 있는 가톨릭대 성심 교정에서 ‘인간학 특강’을 진행했는데, 이 특강을 들은 학생이 이 글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특강을 들은 또 다른 학생은 “원 총장은 어머니와 자신의 선택 간 충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인이니 자신이 선택해서 삶을 꾸려가야 한다고 강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 총장은 예시로 세월호 사건을 들면서 무조건 어른 말이라고 들었다가 학생들이 죽은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학생들의 죽음이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 탓이라고 돌렸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사이버캠퍼스 사이트에 올렸던 특강 영상 중 논란 내용이 나온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학 측 관계자는 “일부 발언이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전해 들었지만, 이후 발생한 문제는 없었다”며 “해당 특강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현재로써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2022.05.09 20:07:50
한동훈 측, 딸 대필 의혹에 “연습용… 입시 활용된 적도 그럴 계획도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후보자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보도와 관련,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작성된 연습용 리포트이며 입시에 활용된 적도 앞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이라고 보도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참고문헌 표기 포함 시 4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며 “기사에서 ‘해외 학술지’로 언급된 ‘ABC Research Alert’는 오픈액세스 저널이고, 기사에 언급된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은 심사 전 논문 등의 저장소로 각종 논문, 리포트, 에세이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법의 취지, 미성년자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같은 날 한 후보자 딸이 지난 2월 전 세계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에 등록한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Does National Debt Matter?-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논문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의 딸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수학 문제집이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는 해명이 나왔다. 한 후보자 측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수학문제집 2권은 후보자 자녀가 2년간 1:1 비대면 봉사활동에 사용한 중학생용 수학 문제를 모아 전자책 형식으로 편집해 봉사활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존 사이트에 업로드 한 것”이라며 “다운로드 수익금은 전액 아동복지시설에 도서기증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명시했으며, 보도 이전까지 실제 판매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일부 문제는 온라인으로 공개된 자료 그대로 책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되지만 봉사활동 목적인데다 원저작자 2명의 동의까지 받아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2.05.08 17:40:27
정유라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아이뿐… 한동훈 딸, 같은 상처 입지 않길”
2016년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우리 아이들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도 모두 어린아일 뿐”이라며 한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정씨는 8일 페이스북에 “어버이날인 오늘은 첫째 아이의 생일”이라며 “어느새 8살이 됐는데, 너무 훌쩍 커버려서 섭섭하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부터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단 한순간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엄마지만, 앞으로 우리 아기의 미래에 행복한 나날만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내가 사는 이유, 살아남은 이유는 이 아이들이 전부”라고 기원했다. 아울러 “아이가 처음 한국으로 돌아오려 할 때 덴마크까지 기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피눈물 나고 무너지는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며 “저희 어머니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부디 지금 논란의 후보자 따님도 같은 상처를 입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도, 후보자의 딸도 모두 어린아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부디 지켜달라”며 “내년 생일엔 아기에게 더 행복할 것을 약속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들과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정씨는 “제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 유포와 최소한의 확인 없이 받아 적은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었다.
2022.05.08 17:24:26
이재명 “인천 출마 싫어요ㅋㅋ” 과거 발언 해명…“당시 유정복 시장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인천 비하 논란’에도 적극 해명했다. 이 고문은 이날 인천 계양산 야외 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문을 읽던 도중 “제가 성남시장 재선하고 있을 때 인천시장으로 오란 말이 많았다”며 “그때 왜 그랬는지 아시나. 인천시장이 엉망이니까 그런 것”이라며 8년 전 일화를 꺼냈다. 이어 “인천의 유모 (전) 시장이 저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성남시 버리고 인천 오라고 하면 되겠냐”라며 “그래서 제가 ‘싫어요’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인천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재도전하는 유정복 후보다. 이 고문은 또 “(유 전 시장이) 시정을 너무 엉망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누가 성남에서 인천으로 간다고 ‘슬프다’고 하길래 ‘유 전 시장이 있는 인천에 가면 힘들 텐데 가지 말고 눌러앉으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인천을 폄하했다고 한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아울러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때 그분의 시정 평가가 전국 꼴찌였다”며 “그런데 창피한 줄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이 고문이 2014년과 2016년에 트위터에 인천 비하 글을 썼다면서 캡처본을 공유했었다. 이 캡처본에서 이 고문은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11월 한 트위터 이용자가 ‘인천 쪽에도 출마해달라. 팬이다’라고 말하자 “시러요(싫어요)~ㅋㅋ”라고 답했다. 2016년에는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는 트위터 이용자에게 “어찌 살려고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를…”이라며 “빨리 돌아오세요”라고 답했다. 이날 이 고문은 이 대표를 겨냥한 듯 “정치라는 것이 상식과 양식에 기초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은 하나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도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 고문을 겨냥해 “인천은 도피처도, 또 은신처도 피난처도 아니다”라고 맹비판했다. 나아가 “인천을 도망쳐 서울로 간 송영길, 경기도를 도망쳐서 오고자 하는 이재명은 우리 시민의 힘으로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치인을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2022.05.08 16:50:39
“고교 때 논문 썼다던 ‘가짜 천재’ 다 어디로 갔나” 원로 경제학자 이준구 교수 일침
원로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우리 사회에서 고교 때 논문을 썼다는 친구들은 부모의 욕심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가짜 천재”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자녀들의 ‘허위 스펙’ 문제 등이 연이어 논란이 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 많은 천재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00년대 초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갑자기 고교에서 논문을 쓰는 천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천재들이 성장해 학계를 이끈다면 우리 학문의 수준이 세계 최고에 오를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학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대에서 가르쳐온 경험을 토대로 “이전 세대의 학생과 비교해 ‘천재답다’고 느낀 이는 단 1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학부모로부터 고교생인 자식이 ‘경제학원론’을 저술했으니 감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서 “일개 고교생이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저술했다니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일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나와 이전 세대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고교 시절은커녕 대학생 때도 외국 저널에 논문 1편 실어보지 못했다”며 “논문이 ‘스펙 쌓기’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고교와 대학 시절 논문 1편 써낸 적 없는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로 성장했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2000년대 초 새 대입 제도로 도입된 수시 전형을 지목했다. 그는 “과거 새 입시제도 도입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강력히 지적했으나,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며 “결국 고교생들이 논문을 썼다고 나서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현재는 논문 집필을 ‘대입 스펙’으로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전하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고교 때 논문을 쓰는 천재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 사회에서 고교 때 논문을 썼다는 친구는 억지로 만들어진 가짜 천재”라며 “어린 학생이 스펙 쌓기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에 시달려 건전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밝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늘 말하지만 그런 쓸모없는 짓에 매달리게 하지 말고 아예 운동장에 나가 공을 차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끝맺었다.
2022.05.08 16:27:48
文 등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낸 백신 피해자들 “사실상 살인죄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 청장 등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코백회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해 다수의 사망 및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며 “문 대통령 등이 ‘K-방역’이란 미명 하에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 살인죄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다”고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는 2100명, 중증환자는 1만8000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코백회는 오는 9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문 대통령 등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두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망 내지 중증 피해와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작년 1월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랐던 국민”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보상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열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방역이 성공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대본 수장을 맡아 온 그는 “코로나19로 2만30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백신 접종 피해자도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과 협조해 주신 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근거로는 누적 치명률과 인구 대비 사망률,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등의 지표를 언급했다. 김 총리는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며 “온 국민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이뤄낸 성과를 근거 없이 스스로 폄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06 13: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