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 깔린 천연잔디를 차량 바퀴 등으로 훼손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학교 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6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시45분쯤 승용차로 모 여중 운동장에 깔린 천연잔디를 훼손한 남성 A(20)씨와 B(20)씨를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렌터카 업체에서 흰색 차량을 빌린 뒤 중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5분가량 큰 원을 그리면서 잔디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비까지 내려 천연잔디로 된 운동장은 바퀴 자국으로 쑥대밭이 됐다. 1주일 전에 이어 연거푸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차량 번호를 확인했고, 렌터카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렌터카 업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범인은 올해 20살이 된 남성 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연습을 한 건 아니고 주변 치킨집에서 포장 주문을 해놓은 뒤 시간이 남아 학교에 들어갔다”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학교 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재발 방지 목적으로 훼손된 잔디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훼손된 잔디가 원상태로 복구되기까지 3년가량이 걸리며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은 결과 손해 배상액은 50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는 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 차량이 렌터카였는데 렌터카 업체의 서버 이전 문제 등으로 바로 범인을 특정하진 못했었다”며 “현재 이들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고교 중간고사 응시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대학 입시 수시 전형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신을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14일 ‘본인 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확진자가 대통령 선거(투표)도 할 수 있고, 잠복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확진된 학생만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많은 학교가 인정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험을 보지 못하면 내신 하락은 분명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몸 상태에 따라서 인정점수를 받든, 나가서 시험을 보게 하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번의 시험 결시로 수시를 포기해야 하는 학생이 속출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청원인은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게 하기엔 부담이 크니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어야 한다”며 “확진자가 많은 시기에 피해 보는 학생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교육 당국은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검정고시 등에서는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확진 응시자의 시험 볼 기회를 보장했으나 학교 지필 시험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지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 치러야 하고, 한꺼번에 이동해야 하며 다른 비확진 학생들과 동시에 치러야 해 별도의 방역지침 변동이 있지 않은 한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현행과 같이 확진 학생에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인정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정점은 결시 이전 또는 이후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로, 각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규정에 따라 기준이 바뀐다. 이전에 해당 학생이 본 점수와 전체 응시자 평균 등을 반영해 결시한 성적의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각에선 인정점이 부여되면 자신의 평소 실력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 서울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 지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내신 관리가 중요한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은 인정점에 따라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매트리스 브랜드 씰리 침대가 하이엔드 컬렉션 ‘헤인즈’를 출시하고 국내 초고가 매트리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윤종효 씰리코리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펜트하우스에서 열린 헤인즈 출시 간담회에서 “소비자들에게 차원이 다른 숙면 경험을 제공해 국내 프리미엄 매트리스 시장의 판도를 바꿔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 출시된 헤인즈는 씰리 침대만의 기술력에 장인 정신이 더해져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치를 전하는 최상위 럭셔리 하이엔드 컬렉션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공업용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 수공업 방식으로 장인이 직접 제작해 1개의 상품을 제작하는데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씰리 침대는 주요 명품 소비층인 30∼50대를 겨냥해 헤인즈를 내놨다. 세트 기준 5000만~6000만원대에 가격이 책정됐으며, 올해 판매 목표는 20개 정도라는 게 업체 측 전망이다. 매트리스는 소비자 취향에 따라 맞춤형(비스포크) 제품으로도 주문 제작될 수 있다. 매트리스 경도부터 토퍼, 매트리스 하단의 패브릭 색상, 하단 프레임 다리 높이와 색상 등 2800여가지의 다양한 조합을 자랑한다. 김정민 씰리코리아 마케팅 이사는 “헤인즈는 씰리 창업자인 다니엘 헤인즈에서 온 이름으로 ‘세상의 단 하나’라는 씰리의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살인 등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이은해(31·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진)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뉴스1이 3일 전했다. 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개수배 후 전국적으로 제보 전화가 접수돼 이를 토대로 사실 확인이 한창이다. 조현수의 전 여자친구와 유가족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사건 관련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 김원 측도 잇달아 목격담을 접수해 검찰에 전했다고 한다. 뉴스1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최근 이틀에 걸쳐 한 모텔가 인근 골목에서 (이은해와) 비슷한 키의 여성과 동행해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면서 “남성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조현수와 아주 흡사했고, 언론에 공개된 사진 속 안경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보자는 위 제보에서 지목한 목격 지역 인근 “지하철역에서 이은해와 똑같이 생긴 여성을 봤다”고 전했다. 이들 피의자에 대한 제보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인천지검 주임검사실(032-860-4465~4468, 860-4480~4483), 휴일 당직실(032-860-4290)로 각각 하면 된다. 앞서 이들 피의자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소재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39)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물에 빠져있는데도 구조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앞서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치고,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낚시터에서 윤씨는 지인이 발견한 덕분에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피의자는 같은해 11월쯤 윤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수령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이은해와 조현수는 내연관계로 생명보험금을 챙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2월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 두 사람을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12월13일 둘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했고, 이튿날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두 사람을 지명수배했으나 행방을 찾지 못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함께 소통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작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두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광장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정성호·김병욱·임종성 의원 등과 함께 이 고문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상임고문께서)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계획인 만큼 이재명 고문님을 그리워하는 분들께는 기쁜 소식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고문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등 여러 정치인도 참여할 수 있게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재명’을 위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고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이던 당시 정치구독 플랫폼 ‘이재명 플러스’와 소통 플랫폼 ‘재명이네 마을’을 운영해왔으며, 대선이 끝난 후인 이달 16일 모두 공식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에 이 고문의 지지자들은 국내 포털에 별도로 팬카페를 만들어 활동 중인데, 불과 며칠 만에 회원 수만 10만명이 넘는 거대한 커뮤니티가 됐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많은 시민이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여러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짚은 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이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님과도 줄곧 고민했던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명칭을 뭐로 하는지가 참 어려운 문제였다”며 “몇 가지 예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께서 선택해주시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너른 마음, 너른 세상 ▲동행, 그리고 미래 ▲희망틔움 ▲반딧불숲 ▲매화꽃 필 무렵 다섯 가지 보기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너른 마음, 너른 세상’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며, ‘동행, 그리고 미래’는 지지자와 이 고문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다. ‘희망틔움’은 희망을 틔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반딧불숲’은 어두운 현실 속 희망의 빛을 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말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매화꽃 필 무렵’은 겨울 끝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처럼 좋은 소식을 알릴 모임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구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이 1차와 비교해 한달 넘게 짧아 추가 기간을 주거나 구제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최근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을 유례없이 한달도 안 주고 마감했다”며 “심지어 신청 사이트 시작 팝업에는 마감 날짜 없이 시작 날짜만 표기돼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정부는) 공문에는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마감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사전에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탓에 신청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300만원이 아니냐”며 “안 주려고 작정한 지원금이 아니라면 어떤 공지나 문자도 없이 마감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마감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1차 방역지원금은 3개월 동안 신청 기간을 뒀는데, 2차는 한달도 안 되는 기간에 마감했다”며 “추가 기간을 주거나 구제를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100만원씩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지난해 12월27일∼지난 3월4일로 두달이 넘었다. 이에 비해 300만원씩 지급된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달 23일∼지난 18일까지 한달이 채 안 됐다. 더구나 신청 초기 접속 폭주로 전산마저 마비돼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려던 일부 소상공인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등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도 불만을 표하면서 구체를 요청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온다. 한 소상공인은 “전화 연결도 제대로 안 되다가 됐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다른 소상공인도 “나중에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때 2차 미신청자에게 추가 접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 등을 촉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시위 현장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단체는 이 자리에서 인수위가 이 같은 정책 제안에 대한 답 대신 원론적 이야기만 고수했다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9일 오전 7시40분부터 약 30분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회의실에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국민의힘 의원)와 김도식 인수위원(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만나 요청안을 전달했다. 전장연은 이 자리에서 인수위에 “장애인 단체들이 요구한 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정확한 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그간 이들 단체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 ▲2023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탈시설 권리예산 807억원 반영 ▲장애인 활동 지원 위한 예산 2조9000억원 편성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인수위 측은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런 요청안을 실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간사는 면담에서 “(전장연 측이 요구한) 12대 정책 제안과 40대 과제를 중기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며 “출근길에 (시위를) 하고 계신 만큼 절박하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부분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시민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고 있고, 또 우리(인수위)가 과제를 받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 뵙는 게 낫겠다 싶어 경청하러 왔다”며 “소통과 통합을 내건 윤석열 정부는 여러 단체와 소통해서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는 만큼 공식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장연 측은 내부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한 뒤 다음날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경석 전장연 공동 대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20년 동안 기다렸지만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중요 과제로 방향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또 인수위에 내달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임 간사는 “말씀을 충분히 알겠다”며 “단기적으로 할 건 하고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이 자리에서 단체의 시위를 연일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임 간사는 “이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여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인수위 측에서 어느 정도 진척된 사안을 가져와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우리가 20년 넘게 말해왔던 요구안만 설명하고 끝이 나 실망했다”면서 “저희가 제안했던 정책 제안에 대해 답을 가지고 오셔야지 의견을 들어보러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시간 전장연 소속 회원들은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발언에 나선 이재민 활동가는 “시민께서 왜 하필 지하철에서 시위하느냐고 항의하신다”며 “우리는 이동권에서부터 권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권리예산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날이 선 반응도 나왔다. 한 활동가는 “누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려고 21년간 투쟁하겠느냐”라며 “이 대표의 발언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갈라치기니 볼모니 불편을 야기한다니 등의 말도 안 되는 언어로 (우리의 외침이) 표현되고 있다”며 “한 나라의 당 대표가 ‘장애인이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미지를 심도록 유도하는 발언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위에 동참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도 “평범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일하며, 무심하게 누리는 권리를 장애인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를 겨냥해 “선량한 시민의 불편을 야기했다고 갈라치기와 혐오를 선동한다”며 “한명의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했다. 아울러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따라 서울시는 저상버스를 100% 도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2021년까지도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다”며 “장애인이 명백한 차별을 받는 사례와 통계가 넘쳐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하철 시위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권 의원은 “(이렇게 시위를 이어가는 건) 장애인이 성역이어서도 아니다”라며 “장애인이어서 또 장애인이 되어서 시민 모두가 누리는 권리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과정”이라며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후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인근 혜화역으로 이동해 승강장 출근 선전전을 이어갔다.

성별이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이 지난 16일부터 성공회대에서 문을 열었으나 기독교 및 보수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8일에는 보수단체 자유수호포럼 회원들이 성공회대에서 ‘모두가 위험한 화장실’이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성공회대의 성 중립 화장실은 국내 대학 중 최초이며, 앞서서도 몇몇 시민단체를 빼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추진을 시작한 5년 전부터 학내에서도 지난한 잡음이 있었던 만큼 설치 후 구성원의 반응도 사뭇 갈렸다. 지난 17일 찾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성공회대 새천년관 지하 1층.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적힌 안내판에는 여섯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아랫줄에는 아기를 눕힌 채 기저귀를 가는 사람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모습이, 윗줄에는 치마를 입은 여성과 바지를 입은 남성, 그 사이에 바지와 치마를 반반씩 걸친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화장실은 지난해 5월 성공회대 학생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본격 추진됐고, 이후 지난 16일 새천년관 앞에서 준공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린 바 있다. 장애인과 노인뿐만 아니라 성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이 화장실의 설치 취지다. 태어났을 때의 지정 성별과 태어난 후의 성별 정체성이 다른 성 소수자도 배려한 시설로 보인다. 실제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유아용 변기 커버와 기저귀 교환대, 점자 블록, 휠체어에 타서도 보기 편한 각도의 거울, 외부 비상통화 장치, 소형 세면대, 접이식 의자 등을 갖춘 널찍한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지난 16일 기자회견 당시 이 대학의 우준하 ‘모두의 화장실’ 공동대책위원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평소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동안 비데가 있는 다른 건물까지 눈과 비를 맞아가며 가야 했는데, 이제야 학교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학내에서 만난 학생 다수는 대학 최초로 성 중립 화장실이 설치된 데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다. 2년 박예솔(25)씨는 “우리 대학에서 많은 합의를 통해 이런 화장실이 선제 설치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금은 일단 1개가 설치된 것이지만 점차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겠지만, 모든 화장실이 성별 통합이 된 게 아니라 소수자를 위한 성 중립 화장실이 하나 더 생긴 것뿐”이라며 “기존 학생의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3년 이모씨도 “소수자의 권리를 점차 보장하는 사회로 가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중 처음이라지만 오히려 지금에서야 설치됐다는 게 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적잖았다. 1년 박시은(20)씨는 “성 정체성을 떠나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이니 불법촬영 등 범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화장실이 설치된 장소가 조금 외진 곳이라 실제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실제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된 새천년관 지하 1층에는 텅빈 공실과 빈 자판기 등이 있었고, 근처 학생식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이유로 문이 닫혀 있었다.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베이터도 지하 1층에서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다. 1년 김모(20)씨는 “올해 입학을 했는데, 작년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라 저희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래 있던 남자 화장실을 허문 자리에 모두의 화장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 등에서 자체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공시설인 대학 내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5년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모두의 화장실은 앞서 2017년 당시 총학생회가 설치를 추진했으나 학내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학생기구 중앙운영위가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재추진에 박차를 가한 뒤에도 반대 여론은 여전했다. 이후 반년 간 토론회와 강연, 1인 시위 등 반대하는 학생들을 설득하려는 학생회 측의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작년 10월 대학 본부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이들이 “의견 수렴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 화장실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 덕분에 다음달 화장실 설치가 확정됐었다.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성계진 총학생회 비대위 인권국장은 “모두의 화장실은 단순 시설물이 아닌, 견고한 차별의 벽을 두드리는 하나의 가치”라며 “눈앞에 보이는 수백가지의 인권문제 중에서 단 한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었다. 김기석 총장도 이 자리에서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비록 소수라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확정되지 않은 증여세 부과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해 131억원을 부당 환급받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역삼세무서는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소송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 전 회장의 경정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감사원은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2’ 보고서를 통해 주식 양도세 131억원을 환급해달라는 선 전 회장의 경정 청구에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용 결재한 이 세무서 업무 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정 청구란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액이 과다 신고·납부됐을 때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제도다. 선 전 회장은 2012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 410만주를 제3자에게 2846억원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 799억5500만원에 대해 양도세 159억9000만원을 신고한 뒤 분할 납부했다. 이후 서울국세청은 이들 주식 중 일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 증여세 622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그러자 같은달 20일 선 전 회장은 증여세 부과로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이 높아졌으니 기존에 납부한 양도세 중 131억원을 돌려달라고 역삼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취득가액이 늘어 차액이 줄었으니 그만큼 세금을 환급해달란 주장이다. 문제는 선 전 회장의 경정 청구가 기한을 넘겨 이뤄진 데다 근거가 되는 증여세 부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 전 회장이 경정 청구를 제출한 당시는 기한(양도세 법정신고로부터 5년)이 2개월 넘게 지난 때였다. 더욱이 선 전 회장은 경정 청구 8일 후인 같은달 28일 증여세 부과 처분에 이의 신청을 제출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역삼세무서는 소송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접수 열흘 만인 8월30일 경정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131억원 환급을 결정했다. 선 전 회장의 증여세 불복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부과처분 취소(국가 패소) 판결이 나왔고,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증여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면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업무 담당자가 경정 청구 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를 이유로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기한이 지났음에도 인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후 이 카페를 이용한 손님 400여명은 처벌을 피하게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프랜차이즈 카페의 대표 A(48)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20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연수구 송도 유원지 본점과 송도 국제도시 직영점 등 카페 3곳에서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했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방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을 본점과 직영점 출입문에 부착한 뒤 실제로 강행했다. 그가 운영한 카페 3곳은 사흘 동안 모두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했으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한 날도 있었다. 당시 오후 9시 후 이들 카페 3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손님은 400여 명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에 인천시 연수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카페 측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겠다며 고발 당일 오후 9시쯤 문을 닫았다. 감염병예방법상 영업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한 손님 모두 300만원 이하 처벌 대상이다. 다만 손님 400여명은 처벌을 피했다. 경찰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탓이다. 당시 법원은 “카페 손님들이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서 신원을 확인한 뒤 형사 처벌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와 종업원 2명만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손님 400여명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손님들도 처벌 대상이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어 수사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