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여파로 검사 비용을 둘러싼 불만이 증폭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은 무료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돼 검사 때마다 1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PCR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비용은 동네 병·의원, 증상 유무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의뢰자가 직접 검사·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정확한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예상보다 많은 청구서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가 적지 않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 비용 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1일부터 병원에서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에 한해 입원 전 1인의 첫 검사는 무료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원 후에도 취합검사(풀링) 방식을 활용하는 등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을 4000원 정도로 낮춘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검사 비용을 2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4000원 정도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간병인은 1명만 허용되는데, 교대 시 72시간 이내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PCR 검사비를 자가 부담하던 보호자나 간병인을 중심으로 과도한 비용 청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 바 있다. 병간호를 위해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보호자라면 1년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탓이다. 실제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경된 PCR 검사 정책 탓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자신을 췌장암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금까지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병원에서 PCR 검사를 하고 입원했다”며 “그러나 변경된 PCR 검사방법으로는 3차 병원 동반 입원 시 보호자까지 검사를 해주지 않아 다른 곳에서 받아와야 하는데, 금액이 8~12만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저희는 기약 없는 투병을 하는 환자들”이라며 “항암 치료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당에 2주에 한 번씩 한 달이면 20만원, 1년이면 240만원을 PCR 검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방역 당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검사방법과 시기 등을 포함한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17일까지 확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동네 병·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에서 무증상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당국은 원칙에 맞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무분별한 검사를 막기 위해 무증상자는 원칙적으로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당국이 진료비 5000원만 지불하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무증상자가 원하면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는 점은 사전에 알리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게 일각의 불만이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동네병원에 방문했다 고액의 검사비를 냈다는 후기 글이 여럿 올라오고 있다. 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비를 냈다거나 7만원대 비용을 부담했다는 후기 등이다. 당국에 따르면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시 유증상자는 국비와 건강보험 덕택에 진료비 5000원(병원 6500원)만 내면 되는 데 비해 무증상자는 진찰료와 검사료, 예방·관리료까지 모두 지불해야 한다. 의원급 기준으로 무증상자는 보통 검사 1건당 5만5920원을 내야 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검사비를 책정할 수 있는 만큼 7만원대 청구를 하는 곳도 있다는 후문이다. 검사체계 전환이 이제 막 시행된 터라 일부 병·의원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추가 검사비를 요구하거나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안내하지 않아 혼선이 지속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증상이 없는데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다면 자가진단 키트로 직접 검사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물량 부족으로 키트 구매가 쉽지 않은 데다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장시간 대기를 감내해야만 한다. 정부는 다만 유증상자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통제관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증상자를 둘러싼 진료비 혼선에 대해 진찰비 외에 추가 검사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원급은 5000원, 병원은 6500원만 내면 된다”며 “그 외의 검사 비용이나 감염병 예방 관리료는 국비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더는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검사비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의료기관과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연말정산을 통해 55만원 수준의 환급액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남녀 직장인 976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4%가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답했다. 17.6%는 ‘받지도 내지도 않을 것 같다’고 답했고 11.0%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답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것이라 답한 이들에게 예상 금액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 1인당 평균 55만4548원으로 집계됐다. 기혼은 평균 83만7636원, 미혼은 38만8178원이다. 환급액 사용 계획으로는 카드값 상환 등 생활비에 보탤 것이라는 의견이 48.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당장 쓰지 않고 비상금으로 챙겨 두겠다’(29.7%), ‘가족 및 연인과 외식할 계획이다’(17.8%)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설문조사 결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에 대다수 직장인이 비교적 수월하게 서류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묻자 53.4%는 ‘크게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고 ‘쉬운 편’이라고 답한 이들도 22.8%였다. ‘어렵다’고 답한 이들은 23.8%에 그쳤다. 연말정산 작업이 어려웠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그 이유로 ‘연말정산 시스템 및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44.0%·복수응답 기준),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아서’(42.7%), ‘매년 세부 사항이 바뀌는 것 같아’(34.1%) 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차기대선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3일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40.4%, 윤 후보가 38.5%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 3.1%p로 두 후보 간 격차인 1.9%p는 오차범위 내외이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8.2%,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3.3%,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2.1%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40대, 50대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고, 윤 후보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앞섰다. 30대의 경우 이 후보 43.1%, 윤 후보 34.7%의 지지율을 보였고, 40대에서 이 후보 50.5%, 윤 후보 30.1%, 50대에서 이 후보 49.3%, 윤 후보 31.8%를 기록했다. 6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50.9%를 차지했고, 이 후보는 32.1%였다. 18∼29세에서 윤 후보는 37.2%, 이 후보는 31.2%의 지지율를 얻었다. 대선 성격에 관한 물음엔 46.4%는 ‘정권 교체론’에, 40.9%는 ‘정권 연장론’에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관련 물음엔 47.9%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49.8%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진행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4.0%였고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감염이 의심된다면 재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3일 오후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로 검사했을 때 위양성(가짜양성)과 위음성(가짜음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고 할 지라도 바로 ‘확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음성이 나온 대상자 전부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례에서는 위음성이 나올 수 있다"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 안심해서는 안되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기클리닉,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0대 연령층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사례가 1건 추가됐다. 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해 8월에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10대가 최근 사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백신 관련 10대의 사망신고 사례는 모두 6건이 됐다. 6명 모두 2차 접종을 마쳤다. 방역 당국은 추가된 사망자의 나이와 성별, 기저질환 여부와 접종 백신 종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신고됐고, 기저질환이나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는 지자체 신속대응팀을 통해 조사 중”이라며 “인과관계가 검토된 이후 피해조사반을 통해 인과성을 평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기술(IT) 기업 중 과반이 사무직 업무 자동화를 이미 했거나 올해 진행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직장인 설문조사 솔루션 ‘리멤버 서베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379개 중 200곳이 업무자동화솔루션(RPA)을 사용하고 있거나 연내 사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RPA는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을 적용해 자동화하는 기술을 뜻한다. RPA 도입 시 가장 기대했던 효과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33%가 ‘업무 처리속도 향상을 바탕으로 생산성 강화’라고 답했고, 25%는 ‘업무 자동화를 바탕으로 비용 절감’으로 답했다. 다음으로 ‘인간의 실수나 불완전한 사고 위험을 제거해 업무 정확도 및 품질 향상’(22%), ‘정해진 규칙에 따른 업무 정확성 향상’(15%), ‘데이터 보안 강화’(2.9%)를 기대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실제 RPA를 사용하는 기업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7점으로 높았다. RPA 실사용 후 만족한 이유를 묻자 77%는 ‘업무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서’라고 답했고, 22%는 ‘고부가가치 업무로 인력 재배치가 가능해서’라고 답했다. 이외에 ‘업무 안정성 확보‘, ‘업무 실수 축소’, ‘단순 반복업무에서 해방되어 스트레스 저하’, ‘업무집중 효율운영 가능’ 등의 이유가 거론돼 RPA 도입 시 기대했던 효과가 업무 현장에서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RPA 사용 기업은 평균적으로 매달 6000만원의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으며, 이 중 30%는 RPA 사용 이 신규채용 규모를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RPA로는 유아이패스(20%), 마이크로소프트 파워오토메이트(17%), 오토메이션 애니웨어(13%), 삼성SDS 브리티(11%), IBM RPA(9%) 등이었다.

어깨가 부딪혀 시비를 벌인 뒤 흉기를 가져와 10대를 숨지게 한 20대가 체포됐다. 2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A(20)씨는 전날 오후 11시15분쯤 동두천시 지행동의 상가건물에서 흉기로 B(19)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오토바이용 헬멧을 쓰고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전 이들은 어깨가 부딪히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기습 시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져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이 때때로 지연되고 있다. 시민들은 “애꿎은 출근길 직장인 새우등만 터진다”고 불만을 터뜨리는데, 단체 측은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될 때까지 시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측은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확대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끝모를 대결 양상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당장 해결책을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 전장연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에 “애꿎은 시민만 새우등 터져” 불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은 지난 21일에도 오전 7시20분쯤부터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부터 각 역사 승강장에서 승·하차 시위에 나섰다. 이 바람에 1시간가량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이는 올해 들어 첫번째 기습 승·하차 시위로, 공사 추산 지난해에만 12차례가 있었다. 전장연이 시위를 벌이는 목적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에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저상 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특별 교통수단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이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통과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 같은 반발의 주된 이유다. 한마디로 장애인 이동권리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주장이다. 전장연은 기재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로 연결도 되지 않는 역사가 있다면서 공사 측에도 포문을 돌리고 있다. 전장연 측이 이처럼 “나도 출근할 거다!”라고 목소리 높이는 가운데 출근길 시민들의 민원도 폭주하는 실정이다. 전장연은 지난달부터 오전 8시가 되면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며 운행을 기습적으로 방해하는 시위도 간헐적으로 벌이고 있다. 당초 전장연은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해 지하철 시위를 언제 벌일지 사전 예고하기도 했지만, 공사 측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6일 혜화역 출구 엘리베이터를 봉쇄한 뒤 기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전장연에서 미리 예고한 시위 장소나 시간이 달라 출근길 시민에게 급하게 공지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위 시간대 불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 방식에 일부 승객과 단체 회원 간 실랑이나 몸싸움도 빈번해졌다. 지난달 29일 몸싸움을 하다 넘어진 전장연 회원이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20일에는 전장연의 한 회원이 “출근 시간에 왜 이러느냐”는 한 시민의 항의에 휠체어에서 내려 스크린 도어와 열차 문 사이에 누워 수분간 울분을 토해 열차 출발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서울 왕십리역에서는 전동 휠체어가 열차 내부로 승차하는 과정에서 스크린 도어가 파손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장연의 시위 당일 열차에서 마주한 시민들은 “아직도”라며 한숨을 내쉬며 체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천호역 방면으로 서행 중인 열차 안에서 만난 신모(42)씨는 “지난번에도 시위로 지연된 시간대에 탄 적이 있는데 왜 하필 출근 시간대인가 싶다”며 “관심은 받을 순 있어도 공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서모(38)씨도 “오늘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내려서 택시 타려 해도 막히는 시간대라 옴짝달싹 못하고 고민 중”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면접날일 수도, 꼭 성사시켜야 할 계약날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같은 시위 방식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모(69)씨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손 놓고 있을 게 뻔하다”면서 “애꿎은 우리(비장애인)만 새우등 터지지 않게 공사나 정부에서 이들의 권리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되는 민원에 공사 측은 법적 조치에 나섰다. ◆ 공사 “전장연 ‘3000만원+α’ 손배소” VS 전장연 “인권위 진정” 공사는 전장연의 반복되는 시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열차 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공사 측은 이날 “오늘 포함 총 13회에 걸친 기습시위로 인한 손해가 파악된 바 추가 손실을 산출해 법적 조치를 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 측이 제기한 민사 소장에 따르면 전장연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등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000만100원을 청구했는데, 지난해 11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공사 측은 지난해 1월22일∼11월12일 전장연이 모두 7회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를 반복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이로 인해 최장 2시간 9분의 운행 지연과 총 544건의 민원(1~5차 기준)이 발생했다고 명시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반드시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사는 법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를 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기준 서울 지하철 전체 역사 278개 중 256개는 이미 지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22개 중 18개는 올해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이미 전장연 측에 꾸준히 피력해왔지만, ‘모든 역 설치’만 주장하며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열차 지연으로 인한 반환금, 방역비, 인건비 등 손실비를 산출해 청구했는데 이후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공사 측 주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사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시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추가로 설계 및 공사가 필요한 13개역에 약 2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어야 하지만, 지난 10월 공개된 ‘지하철 엘리베이터 역사 2022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설계작업이 완료된 8개역을 뺀 나머지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0일 지하철 선전전 후 전장연이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한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울시는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와 공사가 예산 반영 책임을 다해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공사의 소송 제기에도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될 때까지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장규 조직국장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서울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100% 설치는 서울시와 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한 약속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앞으로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6일 공사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전장연의 지하철 ‘불법 시위’를 막겠다며 공사 측이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폐쇄한 데 따른 반발로,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의 공식 사과 등도 요구해놓은 상태다.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실무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양육비 산정은 당사자들 간 합의가 우선합니다. 예외적으로 민법 제83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간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임의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토대로 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전국 가정법원의 이혼소송 등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2022. 3. 1. 시행). Q)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한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때 법원은 이행명령 당시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정 기간 내 이행할 것을 명하고, 따르지 않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때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받게 됩니다.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령하고(현금담보가 원칙이고 협의 시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도 가능),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양육비의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제21조의 3 내지 5).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 kyungjin.lee@barunlaw.com

직장인 10명 중 5명이 오는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더는 귀성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2044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계획을 조사한 결과 50.6%가 ‘귀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 조사 결과(36.6%)보다 14.0%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응답자들이 계획 중인 귀성일은 설 연휴 전 주말인 오는 29일이 42.6%를 차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설 연휴 시작일인 31일(22.3%), 30일(21.5%), 설 당일인 내달 1일(12.3%), 2일(0.7%) 순이었다. 귀경일은 설 당일인 2월1일이 4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일(35.2%), 1월31일(6.7%), 1월30일(5.9%), 2월3일(5.6%), 2월6일 이후(2.5%)가 뒤를 이었다. 교통편은 개인 승용차가 70.9%(복수응답 기준)로 가장 많았고, 기차(12.7%)와 고속버스(10.5%), 지하철(6.6%), 비행기(3.1%) 등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41명이었는데, 그 이유로 ‘코로나19로 친지가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65.5%, 복수응답 기준)를 첫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서’(31.2%), ‘지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16.2%), ‘교통대란이 걱정돼서’(8.8%)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직장인들은 올 설 연휴에 평균 38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예상 경비인 30만원보다 증가했는데, 교통비 등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 기혼은 50만원, 미혼은 30만원을 각각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직장인 64.9%는 설 연휴 경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스러운 경비로는 부모님 용돈 및 선물(48.6%)이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친척 용돈 및 선물(14.9%), 식비(외식, 음식 마련·14.7%), 교통비(9.5%), 여가·문화생활비(4.4%), 여행 경비(2.9%) 등이 꼽혔다. 사람인 측은 “코로나19가 이미 장기화한 상황으로 더는 귀성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직장인이 이번 설에는 귀성길에 많이 오를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