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규탄하는 성명과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국정농단'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신년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 4년 9개월 형기만 채우고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게 됐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선거개입"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결국 다양한 정치 인사를 사면복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움직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도 "참사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낸 박래군씨 등은 "문 대통령은 사면을 결정하기에 앞서 촛불시민들과 어떤 소통을 했는가"라며 "사면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전국 19개 단체가 결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도 "뇌물 등 5대 중대 범죄 사범에는 사면이 없다던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주말마다 열렸던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촛불집회에 매주 참여했다는 강모(40)씨는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일언반구의 반성도 없는 행태를 보인 점을 생각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사면”이라며 "최고권력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민호(30)씨는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깔린 느낌이라 불쾌하다.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라며 "왜 갑자기 화합을 외치며 사면인가"라고 반문했다. 배모(31)씨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하는 것까진 이해하겠지만 사면·복권하고 벌금까지 면제하는 건 5년 전 촛불정신을 뒤집는 것 아닌가. 촛불을 들었던 주체는 시민인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모(27)씨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지은 죄는 큰 잘못이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결단을 할 만한 때"라며 "올해 초부터 매우 아팠다는데 감옥에서 죽기라도 하면 국가적 분란은 어떡할 텐가. 문 대통령이 잘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에 곧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고아권익연대' 일정을 마친 뒤 주택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주거 약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약속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겠다며 "수요자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도 늘리겠다.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열악한 환경의 거주자들이 정상적인 거처로 옮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7%가 비닐하우스, 판자집, 고시원 같은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다"며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 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 급여를 올리는 방안이다. 그는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며 "기준 임대료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특히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의 연령이 30세"라며 "조기에 독립해 1인가구가 되는 청년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기준 연령을 30세보다 낮추고 청년 1인가구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크리스마스인 오늘, 불편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제가 약속드린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성탄절 인사와 함께 "사랑과 따뜻한 온기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후보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라며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가족들, 거리두기 강화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 몸 바쳐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고립된 채 홀로 고통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감염 위험 속에서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고 인사했다. 윤 후보는 "사랑과 배려, 이해와 나눔, 관용과 신뢰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한다면, 위로하지 못할 슬픔,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며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자"고 했다. 그는 이어 "성탄절인 내일은 한 해 동안 함께 해 온 모든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는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 데 대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의 중형을 받았다"며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면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사면했을지 몰라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에서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인다"며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별사면에 누가 이해하고 동의한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적폐 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의 퇴행이 가져온 박근혜 특별사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선고돼 8년 3개월간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날 가석방된 데 대해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국가보안법이 하루 속히 폐지돼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이 전해진 24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주변은 보수단체의 사면 환영 집회로 북새통을 이뤘다. 우리공화당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이날 오후 5시부터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299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축하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2시간 전부터 병원 앞에 모여 태극기와 플래카드를 걸고, 풍선을 띄우고, 캐럴을 틀며 본 행사를 준비했다. 참가 인원은 점점 불어나 신고된 299명을 넘어서자 나머지 200명가량은 길 건너에 자리를 잡았다. 본 집회에서는 오후 7시께까지 우리공화당 성명서 발표와 연사 발언, 축하 노래, 트리 점등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 회복 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쾌유하셔서 국민의 손을 잡아달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양당 대선 후보를 겨냥, "박 전 대통령에게 45년을 구형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거짓 음해로 박 전 대통령을 공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사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신고된 인원 이상이 몰렸으나 경찰과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공화당은 성탄절인 다음 날에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매주 해오던 태극기 집회도 열 예정으로, 평소보다 많은 지지자가 모일 것으로 기대했다. 집회 전에도 병원 주변에는 유튜버 등이 찾아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엄마부대' 주옥순 씨부터 여러 유튜버가 찾아와 각자 목소리를 냈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찍 온 일부는 취재를 나온 중국 외신 취재원에 소리를 지르고 욕하며 쫓아내기도 했다. 전날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입원실이 있는 층은 입구부터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경비가 강화됐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정보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5년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경호 소관이 경찰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어 경찰 역시 박 전 대통령의 퇴원 후 거처를 파악하는 등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2021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NAVER Privacy Whitepaper)’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네이버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정보 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발전적 논의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담은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1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서는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최요섭 교수의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경쟁법과 데이터 보호법의 중복 규제 및 충돌에 관한 연구 ▲ 목포대학교 법학과 이해원 교수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인적, 물적, 지리적 적용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았다. 또한, 네이버는 오는 23일, 이번 백서의 연구 내용들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해, 변화하는 인터넷 산업 환경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경쟁법과 데이터 보호법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네이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박근혜 키즈'로 정계에 입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엄격한 법리가 앞으로 정치를 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긴 형기를 복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당선 뒤 보수진영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는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박 전 대통령 집권 시기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선 절대로 국정농단 사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비서실의 방대해진 조직 축소 등의 방안이 있으니 선대위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이라도 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등에 굉장히 걱정이 많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박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소통하며 건강 문제 등을 파악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사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된 상황이라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당원 활동과 정치 메시지도 가능한데 이게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는지가 중요하다"며 "본인이 억울한 것도 있고 만감이 교차하겠지만 국민과 당원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억울함을 강조할지에 따라 국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 대표로서 박 전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 사태 초래 등에 대해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감 표명 등을 했으면 좋겠다"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로 (처음) 나서느냐에 따라 국민통합이나 보수 분열을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메시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당 문제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중요한 당원이었고 이번에 복당한다 해도 정치 의미가 상당하다"며 "수감생활 이후 첫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여론 지형이 다르게 형성될 건데 그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사면에 대한 전직 대통령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청와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일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반 사항을 고려해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 그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에 대해선 "본인 형기 일정량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어서 여기에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나, 한명숙 전 총리 복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과거 이력서에 기재된 ‘미국 뉴욕대 연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관련, 2006년 당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미국 뉴욕대 측이 “학력뿐 아니라 학점 인정도 안 되는 기업체를 위한 유료 과정”이라고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은 김 대표가 ‘서울대 GLA 과정을 2006년 12월까지 이수하고, 그 중 1개월간 뉴욕대 스턴 스쿨(Stern School) 이그제큐티브(Executive program) 프로그램 연수를 수료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2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뉴욕대 스턴 스쿨의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외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2~5일 동안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과정을 마친 교육생에게 스턴 스쿨 명의의 수료증이 지급되지만, 해당 과정이 학력이나 학점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미국 내 기업 등이 직원의 전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운영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2013년 안양대 교수 지원서에 기재한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New York University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등 학력에 허위 의혹이 있따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이력이 ‘학력’이 아닌 ‘연수’이기에 문제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경고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뒤 만취 상태에서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당초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6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경남 김해시 복지재단의 전 직원으로 지난 8월20일 김해의 한 음식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동료 둘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김해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었다. 당시 오후 9시쯤 운전대를 잡은 A씨는 5분 만에 옆 차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 차량이 쫓아오자 오히려 속도를 높이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옮겨 다니며 달아났다.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를 132㎞로 질주해 달아나던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정 중이던 20대가 크게 다치고, 60대 동승자가 숨졌다. A씨는 다시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60대 피해자는 당일 타지에서 취업 준비 중인 딸을 응원하고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여 후에야 경찰에 자수한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6%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등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스스로 초래한 참담한 결과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사고 직후 복지재단에서 파면됐으며, 당시 재단 대표이사도 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롯데그룹이 내년부터 그룹 계열사 내에서 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내년 1월부터 그룹 내부 인재 경력 개발 플랫폼인 '인커리어'를 운영한다. 그룹사가 인커리어에 구인 공고를 내면 소속사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자유로운 지원을 위해 지원 사실이나 채용 전형 과정은 보안이 유지된다. 또 최종 이동이 결정되면 원소속사는 이를 막을 수 없다. 회사가 이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른다는 점에서 기존 계열사 전보와는 차이가 있다. 롯데그룹은 인재의 외부 이탈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경력 관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