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 단둘만 일하는 사업장 노동자도 내년부터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1∼2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가 발표한 제도 변경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다. 2019년 8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1명만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나?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지난해 1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도입됐는데, 올해 30인 이상까지 확대 적용된 데 이어 내년 1∼29인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단축이 가능한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내로 제한된다.”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가족돌봄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하는 사례로, 여기서 가족은 근로자의 조부모·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한다. 다만 단순 자녀 양육은 ‘돌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 건강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자신을 돌봐야 하는 사례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포함된다. 은퇴 준비는 재취업과 창업,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사유로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준비해야만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학업은 학교 정규교육 과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 취득 등의 사유여야 하고, 독학이나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된다.” -사업주가 거부할 시에는. “위의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이 제도를 신청했다고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 시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 대상이 따로 있나? “없다. 업종이나 근무형태도 무관하다.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나?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료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1인당 월 30만원의 간접 노무비를, 1인당 월 20만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의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자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며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 부회장을) 국민이 먼저 용서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이 먼저 용서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지난 8월 가석방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정부의 청년고용 창출 정책인 ‘청년희망온(ON)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대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만나 격려의 뜻을 전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현재 이재용씨는 무보수, 미등기 이사라는 꼼수로 오히려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하며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이씨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 공식 초청한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취업 제한 조치 무력화를 공인해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朴 이어 “돈도 실력이라던 국정농단 세력의 말을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증명해 준 꼴”이라며 “이로써 촛불이 단죄한 정경유착 국정농단의 두 축이 대통령에 의해 완전히 사면되고 말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복권과 싸잡아 힐난했다. 심 후보는 또 이 자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토론 무용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사법 검증, 가족 검증, 정책 검증 모두 다 회피하겠다면 그런 후보는 당연히 링을 내려가는 게 맞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후보자 혼자 소견을 발표하는 방식이 낫다고 한다”며 “한 마디로 각본대로만 말하겠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권위주의 시대를 흠모하는 후보답다”며 “지금까지 대선 후보 중에 TV 토론을 노골적으로 회피한 것은 박근혜 후보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의무를 회피하고, 최소화하겠다는 후보, 각본에만 의지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바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자영업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도심에 모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집회 규모가 299명으로 제한되면서 곳곳에서 경찰과 자영업자들의 대치가 벌어졌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는 PC방업계와 호프업계, 공간대여업계들이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주최로 자영업자 총궐기가 개최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부산·대전·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정부에 Δ방역패스 철회 Δ영업제한 철폐 Δ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Δ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Δ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반대를 요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말한 것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힘을 다 모아 적극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시한인) 1월2일 방역 강화를 예정대로 종료하지 않으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현금 지원하라"며 "5일만 지나도 대금을 못 내거나 카드값을 못 내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호소했다. 이창호 비대위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의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정책을 꼬집으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달라. 우리가 원하는 건 100만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지현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 빚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며 마지막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시다"며 "이제 방역당국은 우리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정부는 재고해야 한다. 자영업자도 국민이고 우리도 살고 싶다"고 울먹였다. 비대위 집행부는 구호를 외치며 사업자등록증 모형을 반으로 쪼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회 상임위 심사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인 이선심 한국미용사중앙회장은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목숨줄을 조이는 악법"이라고 했다. 앞서 방역지침에 따라 299명 규모의 집회를 사전 신고한 주최 측은 현장에서 방역지침 준수 확인절차를 진행했다. 질서유지를 맡은 비대위 관계자들이 체온검사와 QR코드 확인절차를 진행했다. 입구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됐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고 17개 부대를 투입하고, 원활한 집회를 지원하기 위해 대화경찰 60여명을 투입했다. 단일집회인 점을 감안하며 이례적으로 많은 수다. 집회구역을 따라 펜스도 줄을 지어 설치됐다. 경찰은 이날 집회규모가 299명을 초과할 경우 해산조치 등 원칙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집회 인원을 299명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펜스 주변에는 입장하지 못한 수 백명의 자영업자와 현장을 중개하는 유튜버 등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입구를 중심으로는 시작과 동시에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오후 3시30분쯤에는 출입이 막힌 자영업자들이 "널널한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며 몸으로 펜스를 밀어 경찰과 10여분간 대치했다. 이들은 펜스 밖에서 "자영업자 다 죽는다" "대책없는 거리두기 중단하라" "정부가 공범이다"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구호 제창을 맨 앞줄에서 이끈 30대 자영업자 박모씨는 "하루이틀 영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오늘 저녁장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왔다"고 했다. 한편 비대위 관계자들은 집회 종료 후 오영식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만나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오 실장은 "우선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비대위가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해 잘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말한 데 대해 "누구인지 묻지도 알려 하지도 않은 채, 10박 11일을 함께 다니는 해외출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 도개공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알게 된 것은 도지사 후 재판을 받을 때'라고 밝혔다"며 "제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사진(위)을 공개하며 "2009년 8월 26일 분당구 야탑 3동 주민센터다. 후보님이 공동대표였던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김문기 고인을 초청해 토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사진도 올려 "2015년 성남시장 시절, 호주 뉴질랜드를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팀장이었던 고인이 밀착 수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리하면 힘없는 부하는 모른 척하는 리더를, 최후의 순간까지 번민했을 망자를 외면하는 지도자를 과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라며 "불편한 기억을 삭제한다고 대장동의 진실이 묻힐 순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고인에 대한 발언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인 김건희씨를 정치와 분리하기 시작했다. '영부인'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당선되면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는 파격 제안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부인의 '허위 경력'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김건희씨의 공개적인 대외활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김씨가 선거 무대에 등판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내 처는 정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며 "(선거 중 등판)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아예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후보는 "나도 모르겠다. 필요하면 나올 수 있지만, 봉사 활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소감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을 물을 게 뻔한데 본인이 그걸 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부인이 선거 기간 내내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다. 靑 그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선출된 직후 인터뷰에서 김씨의 역할에 대해 "본선에서는 후보 부인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고 공식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 이달 들어선 기자들 질문에 몇 차례 “적절한 시점에 활동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는데, 김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불거진 최근 들어 등판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례를 인용하며 김씨의 대외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 배우자가 같이 나와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1987년 첫 직선제 당시 노태우 후보 부인은 공식적으로 밖에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당시 이런 김 위원장 언급에 "남편의 정치 활동에 동참을 해서 공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조용히 가족으로서 역할 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동의의 뜻을 나타냈었다.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이 '김건희 등판론'에 선을 긋자, 당도 전략 수정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양금희 의원을 중심으로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부인들이 참여하는 '배우자포럼'을 추진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김씨의 언론 접촉과 대외 활동 준비를 지원하는 '배우자팀' 신설을 검토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김씨는 영부인 직위를 받지 않고 본업을 이어가는 '질 바이든 모델'도 거론된다. 전통적인 영부인상을 탈피, 특혜를 거부하는 주체적인 여성상을 강조해 신선한 충격과 담론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허위 경력 의혹에 쏠린 여론의 눈길을 다른 이슈로 돌리겠다는 속내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인터뷰에서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제2부속실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부인의 역할론에 대한 선대위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씨가 각종 의혹과 논란에 둘러싸인 탓에 이미 전통적인 영부인상과 거리가 멀어졌다"며 "선대위 내부에서도 김씨의 등판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고, 건의가 (후보에게) 올라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반감을 갖는 영부인보다는 오히려 미국 질 바이든 여사처럼 당선 후에도 배우자는 자신의 업을 계속하는 '전통적 영부인상'을 깨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며 "김씨에 대한 이슈를 반전시키면 그 자체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 대장동게이트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조건없는 특검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민주당은 시간을 끄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으나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문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 정의연 사태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사태, LH 부동산투기 등 연이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게이트에서 핵심 관계자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대장동게이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최측근인 유동규는 자살 시도를 했었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을 앞두고 자살한데 이어 어제는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며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가 대장동사업으로 수천억원을 챙기게 한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에 관여한 자들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게이트의 몸통임을 증명할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대장동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9월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 107명이 이재명특검법을 함께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방해로 아직까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의 연이은 죽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 한 번 없이 빈정거리거나 아무런 언급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도대체 대장동의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정부에서는 왜 무슨 비리만 터지면 관련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 비리 실체는 묻힐 것이며 몸통은 보란듯이 잘 살고 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온 힘을 모아 대장동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확인된 의원만 7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신조회 논란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공수처의 해명은 갈수록 설득력을 잃어가는 형국이다. 22일 정치권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민, 박수영, 서일준, 윤한홍 의원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통해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이양수 의원과 조수진 의원도 공수처가 자신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의 통신기록 조회를 요청한 것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께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 지난 10월11일 조회가 이뤄졌고, 조 의원의 경우 지난 10월13일 이뤄졌다. 박수영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통신조회 내역이 담긴 서류 화면을 올리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지시한 상황이다. 이에 향후 공수처 통신조회 대상이 된 의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3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또 공수처는 수사기관에 각종 고발장을 접수해 온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상대로도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가 지난 8월 자신을 상대로 두 차례 통신조회를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수사대상인 피의자와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표는 각 기관에 통신조회 이유를 밝히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23일에는 대검에 공수처 통신조회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통신조회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 폐지를 권고해 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 이사 A씨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상당수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5~6월 김웅 당시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과 2차례 통화를 한 것 외에는 공수처 수사 대상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소속인 장능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청년보좌역과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난 김준우 변호사, 민간 외교 전문가인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뉴시스,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채널A, CBS 등 최소 15곳 소속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민간 사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특정 목적을 갖고 조회를 의뢰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통신조회 대상의 범위를 봤을 때 단순히 '주요 피의자 통화 상대방'이라는 해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선이 많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통화내역을 조회한 피의자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공수처가 TV조선 기자와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를 대상으로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기자는 지난 4월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조사'를 보도했던 기자로, 지난 6월에는 공수처가 해당 보도와 관련해 CCTV 취득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00여건이 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와 청와대의 명확한 반대 입장에도 자신이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게도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란 생각은 변함없다"며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명확한 반대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안에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이 후보의 의지는 명확하다. 이 후보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설득해 보되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되면 선거 후에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행정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최종 목표는 다주택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인데 실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유지하되, 일시적·한시적으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매물 처리를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의제를 다룰 특위를 만들어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당정청 갈등이 커지는 모습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더 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박 수석은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나 정책 신뢰성 저하,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지금 어렵다면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에서도 워킹그룹을 구성한다고 하니 이 문제는 그렇게 잘 조율하고 협의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여자친구가 일하고 있는 주점에 찾아가 시너를 뿌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22일 경찰은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일하는 주점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주점 바닥에 뿌렸다. 다행히 B씨는 자리에 없어 화를 면했으나 B씨 지인의 얼굴에 인화물질이 튀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와 관련해 "빨리해서 확실하게 전모를 밝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SBS TV에 나와 "저는 투명하게 드러날수록 유리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하자. 피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며 "수사는 다 하고 의심은 받고 그런 상황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에 대해서만 하는 건 말이 안 되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이 발생했을 때 조사에서 빼놓은 의심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원내대표에게 '다 (특검을) 하자고 하니 빨리 협의해서 실제로 하는 게 좋겠다, 왜 우리가 의심을 받느냐'고 얘기는 하고 있다"며 "대신에 이재명만은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특검 도입 시기부터 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시점을 못 박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버"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말 이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미치겠다"라며 허탈한 듯 웃기도 했다. 현재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선 "제가 타깃으로 시작된 수사 아니겠느냐"라며 "있는 게 없으니까 드러날 수가 없다"고 자신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직접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어떤 지위에 있든 아니든, 수사받을 일은 당연히 수사받아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제 주변 가족들이라도 당연히 고발하면 수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무 혐의도 없는데 망신 주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고 불러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하면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되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안타깝다"며 "정말 이제라도 편히 쉬시길 바란다"며 애도했다. 그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직원, 팀장이었을 것"이라며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전화도 꽤 했다. 상당히 성실하고 일도 제대로 잘하는 직원이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야권이 이 후보를 향해 김 처장 사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한때의 부하 직원이었고 제가 하던 업무에 관여된 분이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장동 특검에 대해 "이미 (특검을) 요청했다.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려고 하자 이 후보 측에서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을 터뜨렸다'는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의 주장에 "그분의 판단"이라며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