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전격 사면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5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지만, '팬덤'이 공고한 데다 국민의힘 안팎의 '친박'(친박근혜)계도 언제든 세력을 재정비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의도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때문에 여야 모두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소 직후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 허리 디스크 등 지병에 시달리는 데다 최근에는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소 이후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사면 후 행보와 관련해 "병원에 계실 것"이라며 "오른쪽 어깨가 수술한 왼쪽 어깨보다 상태가 더 좋지 않고, 허리 디스크도 제대로 눕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침묵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권교체를 위한 입장을 밝히거나 특정 후보를 두루뭉술하게 지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15 총선 때도 옥중 서신을 통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달라"고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사면 이후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역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모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서문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이들이 모두 짐을 제게 지우는 걸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비슷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윤 후보가 '탄핵의 강'을 넘어 보수층을 결집하기 수월해진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비토한다면 최근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윤 후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국민의힘 내 친박계가 이를 계기로 세력화를 시도하면서 권력 투쟁에 나설 경우 대선 승리는 고사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전후의 극심한 내홍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4일 오전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오는 31일 풀려나면 4년 9개월 만에 나오는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등 사면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다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임기 내에 사면을 단행할 것이란 예측은 꾸준히 있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대선 개입' 논란을 피해 내년 3월 9일 선거가 끝난 후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의를 거쳐 물러나기 전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고령에 건강상태마저 악화된 최근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의 마음이 급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면 시점에 대해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이번 연말이냐, 선거 끝난 이후 당선자와 상의해서 사면하느냐 두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두 가지 중 이번 연말로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달 22일에부터는 서울삼성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이상이 생길 경우 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도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생각했던 3월9일 대선 이후까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지켜보며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면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사면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가장 빠른 시기인 연말 특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대선일 직전 3·1절 특사를 단행하는 것은 너무 큰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특별사면 계획을 밝히며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부의 사면 발표 이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도 이같은 고심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찬성·반대) 의견을 두루 들으신 것으로 알고 당연히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안다"며 "짐작한다면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선에 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며 문 대통령 고유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만약 선거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라며 "선거 관련해서 (사면을 고려한 것은) 단연코 아니다"고 일축했다. 여당과의 상의를 거치지 않았고 청와대 내부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한 점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거듭 해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고아권익연대에서 도시락 봉사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입당할 당시 국민의힘이 아홉가지를 다 포용하기엔 미흡한 점이 있어 '부득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홉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한가지만 같으면 모두 힘을 합쳐 동행하고 정권교체하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더해서 아홉가지 생각이 다른 분들도 가급적 함께 할 수 있는 당의 혁신을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이루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이 하락한데 대해선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선대위에서 또 여러 자료를 분석해 정권교체에 필요한 전략과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씨의 사과를 검토중'이라고 한데 대해선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 무슨 말씀이었는지 당사에 들어가 여쭤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예령 대변인은 "아직 김건희씨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 없고 후보가 계속해서 일정을 수행 중이라 들은 게 없을 것"이라며 "선대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석기 전통합진보당 의원 석방과 한명숙 전 총리 사면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과 이외의 인물을 연결해 생각한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고아권익연대'를 찾아 직접 도시락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의 고아권익연대에서 위생모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여러 가지 전을 부치며 도시락을 준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고아권익연대는 아동 고아와 18세를 넘은 퇴소자들이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든 단체다. 윤 후보는 완성된 도시락을 고아권익연대 소속 청년들에 나눠주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어진 간담회에서 검사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고아원을 탈출해 나오거나, 또는 나온 지 얼마 안 돼 그야말로 비빌 언덕이 없어 비행을 한 사건들이 있었다"며 "국가가 이걸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제 본업이 아니다보니 지나가곤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특히 만 18세 이후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시설에서 나오기 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다. 아무 지원 없이 돈 한 500만원을 주고 나와서 살라고 한다"고 제도적 부족함을 꼬집었다. 윤 후보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 중에서도 어려움에 있는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이런 커다란 틈새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있고 산다"고 했다. 윤 후보가 "부모와 함께 자란 청소년들은 (결혼할 때까지도) 부모가 도와준다"고 말하자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우리 애들은 흙수저라도 있으면 하는 게 소원"이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우리 고아들의 아버지는 어쩌면 대통령"이라며 "나중에 이 나라를 운영할 때 우리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했다. 그는 "(고아들에겐) 사회가 가족이고, 정부가 가족"이라며 "어떤 정권이든 18세가 되면 (울타리에서) 풀어놓았지만, 18세가 넘어도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 가장이라는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돌봄위기와 고립에 노출된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경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로 높이고 양육·교육·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른 부모(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미지급자 신상공개와 양육비 이행 강화에 나서겠다"며 배드파더·배드마더의 신상공개 강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담당 기관 및 인력을 확대하고 학대 위기 아동 발굴과 학대 아동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동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부모를 홀로 돌보는 청소년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내년 3월9일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사면되면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 사태와 잇단 실언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틈을 노리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권 대통합 행보 등을 통해 치고 나가려는 시점에 신년 특사라는 돌발 변수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에 실망한 일부 여권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중도층 표심 공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등 유불리를 놓고 엇갈린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후보를 앞세워 정권 재창출에 나선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내분 유도용 친문의 획책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셈법이 복잡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 당시 '보수 대단결'을 주문했던 만큼 보수 결집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일단 사면이 '문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실제 당·청 간에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던데다 일부 지지층이 '촛불 정신의 배신'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사면 결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같이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사면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면서 역사의 법정에서의 심판은 끝난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령인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및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되기는 했으나 용서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지지층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당장은 일부 지지층이 반발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 사면 카드가 나쁜 것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국 이번 대선이 중도층 확보 싸움이라고 볼 때 사면 카드가 플러스로 작용하긴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급격히 나빠졌다는 점에서 정무적 고려를 떠나서 사면의 명분은 세워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는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당보다는 오히려 야당 쪽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자체 분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문·호남 등 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변수다. 범여권 강성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며 사면에 공개 반대했다. 광주 지역구의 한 의원은 "아침부터 항의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가 최근까지도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이 확고했다는 점에서 '말 바꾸기' 등 부담과 함께 향후 청와대와의 관계가 어정쩡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겉으로는 환영하고 있지만, 내심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윤 후보의 과거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경력이 재차 회자하면서 TK(대구·경북) 지역 등 민심을 자극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탄핵 이슈'의 재점화 등 '적전분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보수 분열 공작'이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박 전 대통령과 윤 후보의 과거 악연이 환기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경북(TK) 등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점을 놓고도 옛 친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에 고령이고 병환 중"이라면서 “(사면) 하려면 두 분 다 같이 해야 하는데 한 분만 사면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야권 분열을 노린 정치적 술수”라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 선거 캠프에 일찍부터 친이계는 물론 친박계가 대거 참여해 왔던 데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로 뭉친 보수진영이 여권 의도에 휘말려 내부 분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만약 박 전 대통령 사면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면 '친박'이라 불렸던 분들이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에서 5년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왔다. 성탄절 하루전날인 24일 단행된 신년 특사 명단에 전격 포함되면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에 구치소 밖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어깨 등 통증과 함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에도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병원에서 면담한 뒤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소한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계실 것"이라며 "사면과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의사들이 소견서를 냈다. 그 이후에도 병원에 더 계실지는 그때 가서 의료진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원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유 변호사는 이날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거처에 대해 "그거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아시다시피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갔고, 매입자가)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은) 창고에 보관했고 나오신 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가 언급한 서초구 내곡동 사저의 매입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선 이 집에 박 전 대통령이 거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구속 직전까지 머물렀던 삼성동 사저는 2017년 팔렸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수감 후 나오셨을 때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둔 사저인데, 앞으로 실제 그곳에 계실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대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판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야권 일각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관계 설정에 따라 이번 사면의 정치적 유불리가 갈릴 것이란 말도 나온다. 윤 후보는 2016년 탄핵정국에서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돼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악연 아닌 악연'으로 얽힌 윤 후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거나, 야권 내 강경 보수 세력이 윤 후보에 대한 비토 입장을 설파할 경우 대선 국면에서 보수진영 내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때문에 사면복권된 박 전 대통령의 입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당분간 침묵을 지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적지 않다. 코로나19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당분간 외부인 접촉이 쉽지 않은 데다, 정권교체 승패가 엇갈리는 대선정국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일단 병원 치료 기간 중엔 가족을 제외한 정치인들은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 변호사는 통화에서 "병원에 계신 동안 정치인들을 안 만나신다고 단호히 말했다"며 "퇴원 후 거처가 마련되고 나면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박 전 대통령이 그때 가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신경계 치료 후 건강이 회복되면 이른 시일 내 가족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고 유 변호사는 전했다. 옛 친박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나라가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됐다. 비정상화된 나라를 정상화하는 게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정권교체가 시급한 상황에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와의 관계 설정에도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사진)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이어야 한다"며 성탄절 인사를 남겼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평안케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오늘 더욱 빛난다. 모든 선한 의지는 사랑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 여파로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우셨을 분들을 생각한다. 정치가 국민께 힘이 되고 있는지, 희망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며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는 자영업자에게, 하루 열두시간 뛰는 배달원에게, 이달의 생활비를 고민하는 주부에게, 이력서 수십통을 내고 연락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제, 민생, 실용을 뼈에 새기고 가겠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그동안 갈고 닦아온 역량을 총동원해 매일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을 대변하겠다"며 "여야와 이념,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우선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곁에 있는 이에게 '괜찮아, 힘내, 사랑해'라는 응원의 한마디 건네는 따뜻한 성탄 되시길 소망한다. 그 한마디가 곧 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격 단행한 것이 팽팽한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선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인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사면 결정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선거 관련 고려는 일체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될 수 없다"며 "만약 선거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선거에 미칠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선거를 75일이나 앞둔 지금 시점보다는 선거일이 더 임박한 시점을 택했을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려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번 사면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야권은 물론 여당의 선거전략에도 일정 정도의 혼란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와 가까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치공학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및 각종 의혹 검증을 압도하는파괴력 높은, 그러나 그 효과의 시뮬레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그런 ‘정치적 결정’을 왜 지금 시점에서 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이번 사면에 따른 여야의 유불리는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야권의 경우 화학적 결합이 안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옴으로써 분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면 이번 사면은 이 후보 책임이 아니라 정확히 문 대통령이 혼자 결정했다. (여당 지지층에서) 후보 원망보단 문 대통령에 대한 원망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발은 있겠지만 표로 집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만약 이 후보가 사면을 언급했다면 이탈이 있었겠지만, 문 대통령의 결정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선거를 여러 차례 경험해 봤지만,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친문(친문재인), 친이(친이재명)계를 막론하고 대체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분위기다. 한 친문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참모와 상의도 없이 큰 결단을 한 것 같다"면서 "통상적으로 당선자가 제안하고 퇴임 전에 수용하는 방식이 부담이 덜한데, 문 대통령은 온전히 그 부담까지 지고 결단한 것 같다"고 했다. 한 친문계 중진 의원은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부담이 있었을 텐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일단락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친이계 초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한 반성이 없어 아쉽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자는 이야기가 많았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고 괜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선대위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 없이 결자해지 측면에서 바라봤던 것 같다"며 "본인이 하지 않고 넘어가면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에도,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2년 가까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방역지원금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온기가 돌던 식당과 주점 등 소상공인 매장에는 다시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연합뉴스와 한국신용데이터의 데이터포털를 보면 전국 소상공인의 주간 매출(전주 대비)은 12월 둘째주(-4.7%), 셋째주(-4.3%) 2주 연속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관리하는 80만 곳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매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했고, 1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최대 4명으로 규제를 더 강화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방역 수위를 높이자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KB경영연구소가 수도권 소상공인 700명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7일 내놓은 '2021년 KB 자영업' 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2019년 2억7천428만원에서 2020년 2억998만원으로 23% 감소했다. 매출 6천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비중은 같은 기간 24%에서 41%로 2배 가까이 커졌다. 매출 감소폭은 서비스업(-35%), 요식업(-23%), 도·소매업(-20%) 순으로 대면 업종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는 657만명으로 1년 사이에 1.7%(11만명) 감소했다. 간이주점(-15.3%), 호프·주점(-12.1%), 예식장(-7.2%) 등의 사업자 감소 폭이 컸다. 장사는 안 되는데 불어나는 것은 빚뿐인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2% 늘었다. 1인당 대출액은 3억5천만원으로 비자영업자의 4배 수준으로, 대출 증가 속도가 전체 가계대출(10.0%)보다 빨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등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KB경영연구소의 조사에서 수도권 소상공인의 82%는 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액은 평균 1억2855만원이었다. 코로나19가 향후 3년 더 지속된다면 휴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소상공인이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난 9월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내년 하반기(32.9%), 내년 상반기(20.8%), 2023년 이후(14.7%) 순으로 경영 회복 시점을 예상했는데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며 강해진 코로나19 확산세가 반영되지 않아서다. 이처럼 코로나19의 끝이 보이는 않는 상황에서 현재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내년 3월부터가 더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100%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 등 자영업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다음달 4일 집단휴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정은 손실 보상과 관련, '선지원, 후정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의 특별금융(대출금)을 고용 유지 목적의 인건비, 임대료, 세금·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경우 상환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주는 것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대면 소비 촉진책보다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손실 보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영업을 더는 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전직 훈련·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사실상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카드에 이어 보유세 사실상 동결 추진을 통해 현 정부에서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에서 차별화하는 행보를 연일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시적', '1가구 1주택' 등 꼬리표를 달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 후보가 그간 천명해 온 부동산 증세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역풍 및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에서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의 지난 18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주문에 따른 것으로, 당정은 21일 오후에도 비공개 실무협의를 열어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서 "공시지가를 정상화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최근 너무 급격하게 집값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부담이 늘어나니까 국민 고 통이 커져서 속도 조절을 좀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양도세 중과가 지금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 요인"이라며 "단기간에만 예외를 좀 두면 조세에서 혜택이 그대로 갈지 몰라도 안 그래도 시장공급이 부족한 데 주택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여태껏 선거에서 선전해왔던 수도권 지역 민심이 싸늘하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이 있다. 송영길 대표는 선대위 해외위원회 발대식에서 "겸허하게 우리 잘못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세제 정책을 바꿔가겠다"며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을 많이 때리느냐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고 정책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패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을'을 지역구로 둔 진 의원은 그간 당 지도부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강력히 반대해 온 강경파로 꼽힌다. 그러나 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즌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기조를 버리고 사실상 감세로 갑작스럽게 '턴'하면서 일각에서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 후보가 대선 출마 후 부동산 공약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주장하며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한 것과 최근의 부동산 세제 행보가 대비된다는 말도 많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뒤에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정부와 당이 그동안 지켜온 부동산 기조를 바로 흔들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야당도 이 후보를 향해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 "현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평가한 뒤 "선심을 얻기 위해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 이윤을 모두 흡수한다고 한다. 과연 이 후보의 재산세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집 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완화가 연일 거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금 감면 및 가격 인하 기대감 등으로 애초 의도와 달리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 있지만 과도한 해석"이라며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게 목표이며 현 정부 정책과도 결이 다르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놓고 민주당의 2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이 의총은 '선지원 후정산' 등 소상공인 지원 관련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위해 소집됐으나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