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전 의원은 가석방 조건이었던 전자발찌 부착을 완강히 거부했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본인 동의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가석방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발찌 착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석방 허가 후에도 법무부 측이 사전 조건으로 제시한 전자발찌 착용을 강하게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으면 규정 준수 위반으로 가석방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결국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출소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데 대해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마디로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자신의 상황이 통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2013년 9월 현직 국회의원 최초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진당 간부 등과 비밀혁명조직(RO)을 꾸리고 전화국과 유류 저장국 등 국가 주요 시설의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2013년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9월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의 일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특채 의혹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과 A씨는 앞서 2018년 10~12월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교육감 등 채용 담당자들이 이들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함에도 조 교육감과 A씨가 공모 조건을 내정자들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강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또 사실상 특정인들이 내정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 일부 심사위원에게 이들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권은 있고 기소권은 없는 공수처는 지난 9월 조 교육감과 A씨의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었다. 공수처는 당시 조 교육감에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었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판단토록 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A씨에 이어 지난 3일 조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공수처가 넘긴 수사 자료 등을 참고해 이번 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중간 결재권자들은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맞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농·산·어촌을 다녀보면 아이들이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런 현실에도 정치인과 행정가들은 항상 ‘농촌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청년이 있는 젊은 농촌을 만들겠다’, ‘청년들이 귀농·귀촌하면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겠다’고 말한다. 학교가 없는 곳에선 젊은 청년의 유입은 물론이고 자녀 육아를 할 수 없다. 그런 환경에서 청년들은 삶의 터전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어이없게도 폐교에 대한 교육행정의 기준은 당장의 경제성으로 바라본다. 교육의 공공성은 간데없고 예산의 효율성만 말하는 것이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좋은 예가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및 가꾸기, 교육과정과 수업 지원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북 초등학교 29개교를 대상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범운영을 한 결과 도심 학교에서 134명의 학생이 유입돼 학교별 평균 4.6명이 늘었으며, 전체 학생 수 대비 13.5% 증가했다. 이러한 교육행정과 정책은 두 팔을 들어 환영하고 싶다. 경북교육청이 2019년 처음 도입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읍·면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작은 초등학교의 학구를 확대해 인근 큰 학교가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입학이나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장의 비효율적인 예산일지라도 농산어촌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교육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나는 농촌 주민들로부터 자녀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을 간간이 듣는다. 도시와는 너무도 많은 교육환경의 격차는 느낀다는 게 그 요지다. 예를 들면 자녀가 방과 후 학원을 가기 위해 왕복 1시간의 거리를 학부모가 운전해야만 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소박한 정책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다. 이러면 어떨까? 농어촌에 작고 예쁜 마을 도서관을 만들자. 그리고 2층은 자취하고 있는 지역 청년과 신입 공무원, 사회복지사, 대학생에게 무료 숙소로 제공하고, 일정 금액의 아르바이트 비용도 지원하여 그 청년들이 퇴근 후 1층에 있는 도서관과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도와준다면 좋지 않을까? 어쩌면 1석2조 아닐까? 젊은 청년은 주거비와 생활비의 도움을 받고 아이들에게는 질 좋은 공부방이 생기는 것이다.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 인프라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에는 핵심적인 정주 여건일 것이다. 모든 부모에게 가정의 최우선이 자녀 문제임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촌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는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도 광역의원(경산시),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

옛 연인의 집을 무단침입한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22일 경찰은 A씨(39)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옛 연인인 20대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나가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2분 뒤 "전 남자친구가 돌아갔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 약 30분간 수색해 피해자의 집 안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결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방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2분 만에 신고가 취소됐는데,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가능성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의 한파와 눈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북극 한파가 예고되면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는 시민들의 고충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들은 검사소 밖으로 장사진을 이루면서 보통 1시간 이상 대기하는데 이들 중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있어 자칫 검사받다 병에 걸리거나 악화될 우려까지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임시선별검사소와 각 지자체 보건소나 병원 등이 마련한 선별진료소 두 종류가 있다. 전국의 선별진료소는 12월10일 기준으로 630개소다. 임시선별검사소는 183개에서 이달말까지 34개가 추가되어 총 217개가 될 예정이다. 최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간도 평일 9시부터 오후 9시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연장했다. 보통 검사소와 진료소를 혼동해 사용하는데 설치되는 곳과 역할에 각각 차이가 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시민들의 접근이 좋게 서울역이나 각 지하철역 인근,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에 천막 등으로 설치된 검사소들을 말한다.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원하면 익명에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격리가 권고된다. 선별진료소는 보건소나 병원, 의료원 등에 설치되는데 주로 확진자와 접촉한 역학적 연관자(의심환자)들이나 고열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받는다. 의사가 상주해 의사의 진료에 따라 엑스(X)레이 사진을 찍어볼 수도 있고 채취한 검체 분석도 이뤄진다. 다만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임시선별검사소처럼 역학적 연관자가 아니어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병원 등에 설치한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비가 부과되고, 때로 수술 예정 환자 등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확인 차원의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확진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주로 대기시간이 길었던 곳은 임시선별검사소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시선별검사소나 선별진료소 가리지 않고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말인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건물 주위는 시민들이 에워쌌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내부 소독을 진행한 탓에 대기자가 늘어나 오전에 온 시민들은 3시간을 떨며 기다리기도 했다. 이날 여의도 선별진료소의 대기인원은 약 400명이나 됐다. 한 보건소 직원은 "오전 9시에 여는데 시민들이 7시30분부터 줄을 서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22일도 일찍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오는 주말에는 영하 15~17도에 이르는 북극한파가 몰아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 일부 검사소에서는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 검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22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시가 관할하는 4개 권역별 선별진료소는 70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해외 입국자의 경우 우선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의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는 재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관악구의 경우 시 관할 선별검사소와 마찬가지로 우선 검사 대상을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그런데 4개 권역 선별진료소 뿐 아니라 시 자치구 선별진료소와 검사소 우선 검사 대상에서 어린이는 빠졌다. 관악구 관계자는 "검사를 받으러 오는 어린이가 워낙 많다"며 "18세 이하 미접종 인원도 많고, 검사자도 많아 모두 다 우선 검사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노원구도 노약자, 임산부 등을 우선 검사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파·영등포·성동·구로 등 자치구에서는 '우선 검사' 대상을 정하는 대신 시간대별 검사 안내표를 배부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상황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대학병원도 선별진료소가 붐비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최근 너무 붐벼서 예약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검사소와 진료소가 너무 붐비니 막연한 불안감에 검사를 받고 싶어하는 이들은 집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문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라디오) 생방송 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발언하게 된 점 장 의원님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장 의원은 “권 의원이 사과문을 보내왔다. 다시는 제 아들을 둘러싼 허위사실들이 유포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엄중 경고했다. 권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같은 날 ‘아들 불법도박’ 문제로 고개 숙인 자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 아들 장용준씨(래퍼 노엘)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폭행,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거듭된 비위 행위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난 장 의원에 상응하는 처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권 의원은 “문제해결에 아버지의 힘이 개입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게 사실은 훨씬 더 논란을 키웠던 면이 있다”면서 장용준씨의 첫 사건은 그가 미성년자일 때 벌어졌지만, 이 후보의 아들은 ‘20대 후반’이란 점을 부각했다. 그는 “20대 후반 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의 문제, 아니면 그 과정에서 개입에 따른 이런 것은 다른 차원일 거라고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17일 권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녀 문제해결에 아버지의 힘이 개입됐다’, ‘개입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등 권 의원의 발언은 자당 대통령 후보(이재명 후보)를 비호하기 위해 날조한 파렴치한 발언”이라면서 “권 의원은 방송에 나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오늘(17일) 내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진솔하게 공개 사과하고 관련된 언론보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50·사진)가 “다 증명할 것”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쥴리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지난 13일 김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 했기 때문에 쥴리가 아니라는 것이 100% 밝혀질 것”이라며 “쥴리를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투명한 세상이라 내가 쥴리였다면 다 삐져나온다”며 “(술집에) 웨이터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대로 취재해달라”고 당당히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쥴리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그 시간에 정말 노력했고 악착같이 살아왔다”며 “진짜 간절하게 살아왔고 쉽게 살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다”라며 “나쁘게 보지 말아 달라”고도 부탁했다. 계속해서 “세상에 악마는 없다”며 “선입견을 갖지 말아 달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의혹들을) 풀어줄 자신 있다”고도 해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친여권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과거 안해욱 전 한국초등태권도연맹 회장이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며, 이 매체와 이를 인용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 등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학 새내기이자 국민 손자인 남승민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BTN 라디오에서 만난 남승민(20)은 백석예술대 새내기답게 풋풋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인터뷰에 들어가자 데뷔 3년차다운 내공을 자랑했는데, 그는 트로트 가수 전에 2004년 아역배우로 먼저 입문했으니 따져보면 데뷔 14년차다. 어렸을 적 소심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는 남승민은 ‘국민 손자’, ‘리틀 박현빈’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 싹싹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BTN 라디오에서 ‘트위스트 킹 남승민입니다’의 DJ로도 활약 중인 그는 “청취자분들과 나이 차가 꽤 나지만 제 친근한 매력 덕에 소통엔 어려움은 없다”며 “제 별명이 ‘애늙은이’이기도 하다”고 웃음 지었다. 남승민은 애늙은이로 불린 일화를 설명하다 할아버지를 추억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절 키워주셔서 추억이 많다”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덕분에 트로트가 친숙해졌다”고 돌아봤다. 대학 생활이 궁금해 던진 질문에는 아쉬움을 전했다. 남승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OT와 MT 등 대학생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음주도 잘하지 못해 대학 ‘로망’이 많이 깨진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로망은 깨졌지만 대학에서 트로트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배우고 있어 만족스럽다”면서도 “학점은 ‘노코멘트’”라고 머쓱해 했다. 그는 앞으로 단독 콘서트를 꼭 열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남승민은 “콘서트 할 때 가장 멋진 가수, 팬과 진정한 소통을 하는 가수가 되는 게 목표”라며 “매주 라디오로도 찾아뵙고 있으니 많이 찾아와 소통해달라”고 부탁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후 다들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고 있는데, 여기저기 다 구인난이에요. 하도 안 구해져서 500원씩 시급 올려서 구인 공고 다시 내는데도 한달째 못 구했습니다.”(자영업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었던 지난해와 올초에는 알바 구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널렸어요. 저도 골라 왔어요.”(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발(發) 구인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를 기점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앞다퉈 구인 공고를 내며 수급 미스 매치가 생긴 탓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에 인력이 배달업계나 취업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것도 구인난에 한몫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1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만난 자영업자 홍기무(48)씨는 “영업 제한 해제 후 가게 운영 시간이 늘어나면서 직원을 채용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한 달 전부터 구인·구직 플랫폼에 공고를 올리고 가게 앞에도 써 붙였지만 한두건 연락 온 게 끝”이라고 하소연했다. 4년째 호프집을 운영 중이라는 홍씨는 “지난해 매출이 줄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알바생을 줄였고, 그때는 손님도 줄어 혼자 일해도 할 만했다”며 “지금은 조금씩 손님이 늘고 곧 연말 대목이라 알바가 필요한데 구할 수 없어 상황이 역전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면접을 보고 합격 연락을 보내도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로 간다며 몇 차례 거절을 당했다고도 털어놨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김모씨도 “한 달 동안 구인 사이트에 2~3일에 한번씩 꾸준히 올리는데, 문의 전화조차 안 왔다”며 “시급 1만원에 처음 공고를 냈는데, 조금씩 올려 지금은 1만2000원까지 올린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 이맘때쯤에는 전화가 엄청 왔었는데...”라며 “요즘 청년들은 힘든 알바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음식업종에 종사하는 이모씨는 “영업 제한과 완화가 반복되면서 인력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야 한다”며 “자영업자가 동네북인 것 같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씨는 “방역패스도 확인해야 하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고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력을 줄인 여파가 위드 코로나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이 줄었는데, 이 같은 감소세는 2018년 12월부터 무려 3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반대로 고용원 없이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는 4만5000명 증가했는데, 2019년 2월부터 33개월 연속 증가세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같은 구인 경쟁의 원인으로 젊은층의 대면 아르바이트 기피와 낮은 시급 등을 꼽았다. 장기화된 취업난에 단기 일자리를 찾기보다 취업 준비에 전념하거나 유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배달 플랫폼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취업 준비생 강모씨는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카페에서 올초 직원을 줄인다 해서 잘렸는데, 최근 일손이 부족하니 잠깐 도와줄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다”며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면 아르바이트를 하다 코로나19 감염이라도 되면 채용 면접에도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며 “일단 현재 받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버티며 정규직 채용에 ‘올인’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서장원씨도 “시급이 엄청 높지 않은 이상 대면 아르바이트 자리는 될수록 안 가게 되는 게 사실”이라며 “방역 패스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정신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씨는 “요즘 배달 아르바이트 수입이 짭짤하다고 소문이 나 친구들도 많이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 알바천국이 기업회원 1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 83.2%는 ‘알바생 구인난’이라는 단어에 공감을 표했는데, 그 이유(복수응답 기준)로 ▲코로나19 후 침체한 사회 분위기(51.6%) ▲코로나 블루 등 구직자들의 의욕 감소 등 심리적 원인(43.0%) ▲아르바이트 자리가 부족하다는 인식(38.7%)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불안정성(38.7%) ▲청년수당·실업급여 등 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26.9%) ▲근무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25.8%) 등을 꼽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청 신입 공무원 이모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바람이 끝내 무산됐다. 가해자 징계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유족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에 못 미친 탓이다. 지난 1월 9급 공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신규 부서 발령 3개월여 만인 9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의 어머니 김모씨는 지난달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시는 새내기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후 한 달만인 지난 12일 1만234명의 동의를 받은 끝에 이 청원은 마감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직사회 내 제도 개선 모색을 지시한 바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씨는 생전 신규 발령 부서에서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오전 8시 전에 출근해서 과장님 책상에 물, 커피를 따라 놓으라’, ‘과장님들 책상 정리, 물컵 정리하라’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동료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2일 자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자 유족 측은 이 게시판을 통해 대전시가 앞장서 징계 절차를 재개해 달라고 호소했었다. 한편 대전시 등은 국민청원 결과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일 ‘조직문화 체질 전면 개선’을 위한 혁신기획단 첫회의를 열고,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불합리한 환경을 전면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