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없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조직 전면 개편을 시사하면서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밖에서는 선대위가 ‘항공모함’에 비유될 정도로 거대하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며 “2주간 나름대로 선대위 운영 실태를 파악해보니 이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선대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쉬운 말로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종합상황실을 보다 강력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거론한 종합상황실은 그의 직할 조직인 ‘총괄상황본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임태희 본부장과 금태섭 전략기획실장 등 이른바 ‘김종인 사단’이 두루 포진됐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를 실무형으로 재개편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운영되려면 총괄하는 사람과 후보자 간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상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예를 들어 후보 일정을 확정하려 하는데, 쓸데없이 다른 데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해서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며 “후보가 어디를 찾아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하고 왜 방문했는지 인식이 돼야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맞춰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선대위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후보와 관련해 자신이 한마디씩 거들어서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선대위가 효율을 발휘할 수 없다”며 “결국 조직 문제도, 정책 결정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선대위 구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대위 인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른다”며 “사실 선대위를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인사는 앞으로 과감히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는 김 위원장의 전면 개편 시사를 반겼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메시지, 일정 관리, 모든 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끔 위원장이 더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원래 총괄상황실이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 하겠다고 해 반가운 일”이라고 화답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만약에 윤 후보의 사과가 어느 정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국민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면 저희 당은 겸허하게 수긍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중앙선대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7일 “윤 후보가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국민에게 사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윤 후보는 본인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저는 이러한 점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지리라 생각한다”고 내다봤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대선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 중단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고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위해 각 후보가 어떤 주장을 내걸고 경쟁할지에 몰두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일이 굉장히 막중한데도 지금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네거티브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현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고 무엇이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지 집권 여당 후보를 가진 정당이 대선에서 네거티브만 갖고 하겠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며 “내년 대선을 계기로 집권하게 될 후보의 일이 막중한데도 정치권에서는 네거티브 전쟁을 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최근 현 정부 정책의 어느 측면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특히 세제, 재산세제에 대해 기본적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보는 후보대로 재산세 관련해서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국토세를 도입하자고 하더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국민이 정치권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태를 볼 때 지금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포커스를 맞춰 논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 철원에서 공개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네거티브 중단 제안 발언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얘기기는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라며 “앞으로 그렇게 가야겠죠”라고 회의적 반응을 내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남 동호씨의 불법 도박 논란과 관련, “2018년 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후 재판 탓에 약 2년간 정신이 없어 최근까지 가까이 못하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고 털어놨다. 이 후보는 20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전하면서 “(아들과) 둘이서 붙잡고 울었다”며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의혹 이후 아들과 대화했는냐’고 진행자인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질문하자 “당연히 (했다)”며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어 “술도 한잔씩 하고 가끔 고기도 사주고 그런다”며 “자식을 가진 것이 부모 죄라고 하니 저로서는 다 책임져야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께 죄송하기도 하다”고도 했다. 이번 의혹 제기에 모종의 ‘기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제가 그 일(불법 도박 의혹)이 있고 난 다음에 왜 사이트에 글이 남아있느냐 물었더니 탈퇴해버렸기 때문에 못 지우게 됐다(고 하더라)”라며 “본인도 못 지우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한다”고 동조하는 듯한 답을 내놨다. 다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 이야기를 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잘못했으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선 “내 아들을 포함해서 국가 운명을 책임질 사람을 국민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과 본인, 측근 등 어쨌든 권한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은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는 “국정 전반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가끔 나에 대한 비판 말씀을 하시던데, 같이 있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1대 1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내년 1월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시행 후 1주일의 계도 기간이 종료된 뒤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 처분에 처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당초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다음달 3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방대본은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인 내년 1월 3일~9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마쳤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 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차 접종을 했다면 14일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당일부터 바로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도 없다. 2차 접종자는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에서 이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고, 접종 대상자는 본인의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각각 잔여 3차 접종 방법에 대해 ‘국민비서’ 알림을 받게 된다. 내달 3일 이후로는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앱 등 전자 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방역 패스는 QR 코드 확인 등을 통해 전자접종 예방서로 출입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안심 콜(간편 콜 체크인) 사용으로 QR 코드 스캔이 어려울 때는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나 스티커도 쓸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연말연시 사적 모임 증가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 후 6개월로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12월 한달을 60세 이상 추가접종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충분한 3차 접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주 연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왼쪽 사진)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 사진)가 이 후보를 또다시 저격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 파일의 유포 단속에 나서자 이 후보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까지 거론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확실히 적폐의 소굴이 맞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판 강도를 더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적폐와 독재 정당인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인식이 딱 전과 4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인 서영교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비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 폄훼를 위한 목적으로 사적 통화 녹취 일부 배포·재생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후보 비방과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 파일이 유포되거나 틀어지면 무조건 위법해 처벌 대상이란 것을 밝혀드린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이에 반박하며 “무조건 위법”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서 의원의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협박하는 ‘정치적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인식이 이토록 밑바닥 수준이니,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경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선거 시기에는 국민의 적법한 ‘알 권리’가 최우선”이라며 “후보자의 각종 경력과 국가 비전뿐만 아니라 인성과 자질까지 유권자들이 충분히 알아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형수 욕설’ 원본의 전국적 유포로 확산될 ‘이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며 “다수결 원리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구성원 모두 쟁점 사안을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차례의 토론과 공적 논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적폐를 넘어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유린하는 독재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며 “민주당은 후보의 공적·사적 이력 검증을 사실상 포기했다”고도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음주운전부터 성남 시장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 발생한 대장동 게이트와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수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 대신에 사실상의 숨기기와 일방적 보호에만 골몰했다”며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국민의 70%가 요구했음에도, 왜 민주당은 특별검사 등의 적극적 검증 절차를 회피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후보의 국가 비전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강령과 당헌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 명백한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뒷문으로 수용했다”며 “정당의 정체성이 바뀔 중대 사안은 반드시 전당대회나 당원투표 등을 통해 의결해야 하며, 그 전에 모든 당원이 쟁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덧붙여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라며 “자격 없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옹립해놓고 지켜내려니, 민주당에는 온갖 편법과 적폐가 나날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형수 욕설’을 민주당의 적폐세력이 의도적으로 걸러내지 않았으니, 이제 국민이 직접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누구라도 국민의 이런 알 권리 실현 과정을 방해하거나 위협적 언사로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던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KTB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은 내년, 한국 이커머스 산업의 경쟁 강도는 여전할 것이며 적자 경쟁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17일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의 성장률 둔화가 확인됐다”며 “한국보다 경제 재개가 빨랐던 미국의 아마존은 리테일 부문 매출액 증가율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 지역 이커머스 시장의 2022년 성장률은 10% 초반대로 전망된다”며 “한국은 내년 이커머스 시장의 한자리 수 성장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이커머스 산업의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달 2일 세일스포스가 발표한 글로벌 디지털 커머스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의 글로벌 디지털 커머스 시장은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하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다. 올해 연간 커머스 성장률 역시 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역시 전년대비 50%정도 감소한 숫자다. ​​ ◆디지털 전환을 넘어 새로운 디지털 돌파의 전환점 도래… 소상공인 EFG 경쟁력 확보해야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적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온라인 커머스 소상공인들도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디지털 돌파를 고민해야할 시점이 도래했다. 업계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돌파를 위해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글로벌 진출과 더불어 안정적 물류망 위한 풀필먼트의 중요도 강화, 전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주목하고 있다. ◆Education: 소상공인 성장 뒷받침하는 전문적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통해 선제적 비즈니스 모델 수립 가능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과 그에 대한 분석적,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 디지털 교육이 필수적이다. 업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다. 2013년 파트너스퀘어를 설립한 네이버는 올해 국내 최초로 SME를 위한 비즈니스스쿨 온라인 캠퍼스를 개교했다. ​ 그동안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사 플랫폼에 대한 소개 및 영상 제작을 위한 교육 및 인프라 지원 등에 머물렀다면 네이버 비즈니스스쿨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코스워크와 네이버 직원으로 구성된 ‘프로’들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커리큘럼 구축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에는 현재 약 5만 5천여 명의 수강생이 등록되어 있다. ​ 특히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은 금융/학계 등 여러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비즈니스 교육 생태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 기업은행과 협업해 SME에 필요한 전문 금융 코스웍을 개발중이고, 국민대학교와는 플랫폼 창업가 최고위 과정을 만들어 SME들이 디지털 창업가이자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기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Fulfillment: 안정적 물류망 구축 위한 풀필먼트 플랫폼 중요도 높아져… 네이버 방식의 물류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 확대 ​ 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물류망 구축을 위한 풀필먼트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삼정KPMG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커머스의 급속 성장이 물류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33.7억 박스를 기록했으며,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18.4% 증가한 7.5조원을 넘어섰다. 신규 등록 물류센터 수도 2018년 254개에서 지난해 720개로 대폭 증가했다. 물류산업 성장에 따라 쿠팡과 같이 직매입 구조를 바탕으로 플랫폼이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더불어 네이버와 같이 업계와 연합해, 판매자가 사업 구조에 따라 다양한 온디멘드 물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등이 비교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네이버 방식의 풀필먼트 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이 주목되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해 7월 선보인 NFA(Naver Fulfillment Allience) 플랫폼을 사용하는 판매자 중 60% 이상이 신규 창업자이며, 월 거래액 800만원 미만의 SME의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에 대한 사업적 고민과 장벽을 해소하고자 설계된 NFA의 초기 방향성대로 성장해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쿠팡의 경우 1-3분기 누적 영업손실과 순손실 모두 1조원이 넘는 등 ‘계획된 적자’가 확대되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온라인 커머스 시장 성장에 따라 쿠팡의 매출액이 커지고 있지만 늘어나는 매출액 만큼 적자규모도 커지고 있다. 쿠팡의 ‘계획된 적자’ 배경 중 하나로, 직매입, 직배송 중심의 물류 인프라가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주가 흐름에 반영되면서 현재 쿠팡의 주가는 상장당시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Global: 글로벌 시장 통해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경쟁력 확보 또한 소상공인들의 ​​​​글로벌 진출의 기회 또한 넓어지고 있다. ​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스태티스타는 전세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2023년 약 71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6800억달러(한화 약 790조원)에서 해마다 30%씩 급등해 지난해 1조 달러(약 1162조원) 규모에 이르렀다.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등이 대표적으로 크로스보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진출 움직임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아마존은 국내에 크로스보더 전담 법인인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11번가 앱을 통해 아마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쿠팡은 최근 중국에서 직수입하는 자체 직수입 브랜드를 만드는가 하면, 중국 판매자에게는 글로벌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쇼피파이도 국내에 크로스보더 전담 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동대문 중심의 풀필먼트 플랫폼 브랜디는 네이버와 손잡고 향후 논브랜드 판매자들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진출을 위한 풀필먼트 경쟁력에 집중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는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이커머스 시장률은 점차 둔화되면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며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에서 디지털 돌파(breakthrough)를 준비해야할 때이며, 플랫폼은 판매자 EFG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교육, 정책 등의 지원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2 학생이 올린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반대 청원 동의가 20만을 넘어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한 데 대해 다른 고교생 청원인이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 패스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반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고3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2 학생의 청원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이 올라온 것을 모두 정독했다”면서 “정부는 방역 패스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패스 강요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우려해 반대한다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원인은 “백신 자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며, 백신을 맞는 것은 방역을 위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역시 인정한다”면서도 “문제는 국가에서 강제로 접종하려고 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말로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정말 국민이 최우선이라면 방역 패스는 도입해선 안 된다”며 “언뜻 보면 백신을 맞은 이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달리 말하면 미접종자는 기초적인 식사 외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린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건 독재정치”라고 비판했다. 2차 접종률이 90%인 고3과 18%인 중학생의 확진자 발생률이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앞서 청와대 답변에 대해서도 “역시 크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고3은 수험생이고 행동반경이 학교와 독서실, 집으로 제한된 반면 중학생은 한창 놀기 좋아하고 돌아다닐 나이인데 무작정 수치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에는 방역 패스가 없었음에도 거리두기 강화 등의 대처로 지금처럼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청와대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전 청원에 대해 “청소년 대부분 일반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뒤 빠르게 회복했다”며 “일반 이상 반응과 경증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했으며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도 3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청원인은 “단순히 결과에만 초점을 둔 회피성 답변”이라며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상 반응으로 흘려보낸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저 역시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고 병원을 가봐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한다”면서 “인과성 입증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으니 차라리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 청원은 15일 오후 2시 현재 2050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고2 청원인이 올린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36만명의 동의를 받았었다. 백신을 맞아도 안심할 수 없고 정부가 추가 접종을 강요한다며 방역 패스에 반대한다는 게 그 골자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일 “청원인이 방역 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로 ‘돌파 감염’을 언급했듯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백신 접종은 감염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른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책이 시행되면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중증환자 급증세 등을 고려한 끝에 정부가 그동안 이어온 단계적 일상회복을 사실상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전국적인 방역조치 시행에도 코로나 위험도가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는 등의 상황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원활한 백신 접종과 청소년층 접종률 향상 등을 위한 편의 지원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지만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오전 7시40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역사 안.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회원들이 하나둘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착했다. 오전 8시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에 참석한 회원들은 30여명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의 협조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동 휠체어를 탄 채 목에 선전 피켓을 건 회원 6명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법을 연내 개정하라”고 함께 목놓아 외쳤다. ◆“교통약자법 개정하라” 혜화역 시위서 열차 지연에 시민과 갈등도 “당신들 권리만 권립니까? 작작 좀 하세요, 진짜!” “하, 저 그냥 여기서 내릴게요. 비켜주세요.” “끌어내리게 할 순 없나요? 업무 방해로 고소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출근길이에요. 생업이 달렸다고요.” 이들 회원은 선전전을 마치고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이 같은 항의를 들어야 했다. 붐비는 출근 시간대 휠체어 여러대가 잇따라 탑승하면서 출발이 지연되자 당장 볼멘소리가 날아왔고, 이후 고성이 난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 회원이 인근 충무로역에 내려 국가인권위원회 청사로 향하는 과정에서도 도로 교통이 혼잡해졌고, 경찰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는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지난 6일 우리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혜화역 2번 출구를 폐쇄한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교통약자법이 개정될 때까지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6일 이들 회원의 시위를 막으려고 예고 없이 혜화역 2번 출구 승강기를 오전 7시30분∼9시 폐쇄한 일을 두고 적잖이 흥분한 모습이었다. 박 대표는 “승·하차 시위 없이 승강장에서 선전전만 한다고 사전에 분명히 밝혔음에도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이 같은 조처를 했다”며 “결국 우리는 1㎞ 떨어진 한성대입구역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혜화역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6~8일 역사 내에서의 선전전에 이어 이날은 충무로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는 행진도 진행했다. 행진 목적은 혜화역 승강기 봉쇄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전장연과 공사 간 갈등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날 오전 8시20분쯤 박 대표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전장연 회원들이 일렬로 열차 한칸에 탑승을 시도했다. 출근 시간대 이미 승객으로 가득한 탓에 휠체어는 쉽게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출발이 지체됐다. 스크린 도어가 4회 이상 개폐되면서 장애인 회원 한명이 문 사이에 끼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승·하차 승객과 경찰 인력, 공사 직원, 전장연 관계자까지 나서 혼잡을 더해 어수선함이 극에 달했다. 전장연 회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내 스크린 도어는 열린 상태로 고정됐고, 휠체어 탄 회원들이 시차를 두고 여러 칸에 탑승하고 나서야 열차가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지연된 시간은 6분 정도다. 소란은 객차 내부에서도 이어졌다. 출발 지연에 뿔난 시민들이 전장연 회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질타를 쏟아냈다. 한 남성은 “9시 회의인데 이들 탓에 망했다”며 “당장 끌어내려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를 필두로 “이번주 내내 왜 바쁜 시간대 꼭 이 난리냐”, “이 많은 이들에게 다 피해를 주고 사회적 약자면 다냐”, “지원받을 건 다 받아가면서 시위하면 좋냐” 등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혜화역 관계자도 이날 “출근이 지체됐다는 등의 민원이 해당 시간대 다수 접수됐다”고 전했다. ◆ ‘혜화역 승강기 봉쇄’ 논란 결국 인권위행 전장연은 이날 9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 도착해 ‘혜화역 엘리베이터 봉쇄로 인한 장애인 권리 침해에 대한 진정’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무로역에 내려 인권위를 향하는 도로 행진도 순탄치는 않았다. 전장연 측이 도로로 이동하자 경찰이 자진 해산을 명령한 탓이다. 종로경찰서 측은 전장연에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따졌다. 한 관계자는 “당신들 권리도 중요하지만 도로 교통을 방해하지 마라”며 “시위대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면 형법 185조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경찰의 통제 아래 인권위 앞에 도착한 전장연은 곧바로 기자회견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하철 출근 선전전’을 불법시위로 규정, 혜화역 승강기를 봉쇄한 공사를 상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가 공식 사과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2001년 경기 시흥 소재 오이도역에서 벌어진 장애인 부부의 리프트 추락사를 계기로 20년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펼쳐왔지만 체감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전장연 측의 하소연이다.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됐지만 저상 버스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법에 근거한 국가계획조차 15년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 1차 계획에서 2011년까지 전체의 31.5%를 저상 버스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9월 기준 실보급률은 28.4%에 그쳤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교통약자법 개정안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오늘 또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며 “오늘 혜화역에서 지하철 타고 오는 내내 끊임없는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어떤 시민이 ‘작작 좀 하라’ 그러는데, 아직 해야 할 것이 더 남았다”며 “국가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국민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장애인에게는 승강기가 없더라도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지하 이동수단이 많지만 나와 같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오로지 승강기가 유일한 지하철 이동수단”이라며 “그것을 봉쇄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인권위는 혜화역의 봉쇄 조치에 대해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도 “혜화역 승강기의 일방적 봉쇄로 8일 오전 관련 민원이 71건 이상 접수됐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사안일 뿐 아니라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 처리로 판단된다”고 진정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약자법의 연내 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 임시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약속해달라”고도 호소했다. 이 단체는 혜화역 승강기 봉쇄 조치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장과 서울경찰청장, 혜화역장, 종로경찰서장, 혜화경찰서장을 피진정인으로 내세워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 공식 사과 ▲관련자의 장애인 인권 교육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교통약자법이 개정될 때까지 평일 오전 8시 지하철 역사에서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