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1:1) 상담 서비스와 온라인 클래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엑스퍼트가 연말을 맞아 올해 성과 데이터를 공개했다. 지난 2019년 3개 상담 분야로 시작한 네이버 엑스퍼트는 지난해 클래스 영역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현재 총 103개 분야의 전문가 1만8000여명이, 약 4만개의 상담 프로그램과 클래스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 전체 엑스퍼트 이용 건수는 약 100만건으로, 특히 상담의 경우, 전년대비 120%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또, 네이버 엑스퍼트와 함께하는 전문가 수도 전년대비 2.5배 증가하며 재능 있는 전문가와 사용자를 이어주는 지식거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 올해 네이버 엑스퍼트에서는 특히 심리 상담과 공예·공방 클래스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심리 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했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실외 활동 제약에서 오는 무료함과 우울감에 대한 심리 방역 니즈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예·공방 클래스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온라인 클래스가 대안으로 떠오르며 전년대비 약 3.7배 이용률이 증가했다. MZ세대 중심으로는 재테크와 올해 신규로 선보인 어학 클래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욜로(YOLO)에서 파이어족으로 트렌드가 변화하며 MZ 세대 중심으로 급증한 투자 열풍 덕에, 재테크 클래스에 대한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8.3배 증가하며 관심이 이어졌다. 또 어학 분야에서는 토익 클래스가 활성화되며, 1억 이상 수익을 낸 전문가가 등장했고 지역 기반 강사에서 전국구 강사로 성장하며 명성을 얻는 사례도 나타났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지난 3월 SME 대상으로 비즈컨설팅 프로그램을 출시, 6월에는 전용 웹페이지 ‘비즈 홈’까지 오픈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SME 누적 상담건수는 약 2만건으로, 노무·세무·통번역 등 약 500여명의 전문가들이 신규 창업자를 비롯한 많은 SME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내년에는 네이버 머천트솔루션과 연계해 쇼핑 사업자들에게도 정기적인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와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도 꾸준히 고도화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기존 일대일(1:1) 메신저 기반의 상담에서 음성·영상 기능과 라이브·VOD 클래스 등을 추가했다. 올해 7월부터 제공한 그룹 클래스 기능은 백화점 문화센터, 원데이 클래스 등의 디지털화를 도우며, 코로나 환경에서도 기존 오프라인 클래스들이 원활한 진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어 12월에 오픈한 예약 기능을 활용해 내년 3월까지 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담도 등장하는 등 사용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네이버 엑스퍼트 강춘식 리더는 “네이버 엑스퍼트는 전문지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크게 확장하며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고, 사용자와의 연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향후 온·오프라인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식거래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네이버 엑스퍼트는 부동산, 취미, 운동 등 각 분야별로 올 한해 사용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상담 27개와 클래스 40개에 대해 경험해 볼 수 있는 할인 프로모션을 내달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아내 김건희 코나바컨텐츠 대표 측이 삼성플라자 전시 허위 이력 의혹에 당시 팸플릿을 공개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측도 김 대표의 미국 뉴욕대(NYU) 연수 경력을 증명하는 당시 언론 기사와 사진으로 반박했다. 19일 김 대표 측이 공개한 팸플릿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삼성플라자 갤러리는 2003년 7월 9∼15일 ‘인간풍경(人間風景·Humanscape)전’을 개최했다. 팸플릿 표지(왼쪽 사진)에는 참여한 작가의 명단이 적혀 있고, ‘비디오’ 분야에 김명신(김 대표의 개명 전 이름)이 등장한다. 그 내부(오른쪽 사진)에는 김 대표의 출품작 사진과 함께 “개인전 1회(단성 갤러리), ‘프로그램 속에 빠진 의식’(일본 오사카 문화원) 외 단체전 다수, 현재 경기대 사회교육원·한림대·안양대 출강”이라고 이력도 소개돼 있다. 앞서 김씨는 2003년 한 전시 도록에 ‘삼성미술관 기획전에 참가했다’고 경력을 실었는데, 허위 논란이 일자 “삼성플라자 내부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한겨레는 1998~2005년 삼성플라자 갤러리 관장을 맡았던 이홍복씨 인터뷰를 통해 전시 허위 이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 팸플릿을 담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18년 전 조각까지 하나씩 찾아내고 있다”며 “찾아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말씀드려야지요”라고 적었다. 한편 김 대표의 2006년 NYU 연수 경력을 놓고도 민주당에선 허위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나서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2006년 10월23일 뉴욕대 스턴 스쿨에서 다른 연수생들과 함께 알 리버만 교수의 수업을 듣는 김 대표의 사진이 담긴 과거 기사(중앙일보 2006년 11월2일자 ‘문화산업계는 지금 유학 중’)를 공개하고 “어디에 허위가 있느냐”며 “이력서상 프로그램 제목과 함께 학위가 아닌 연수라는 점을 기재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진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등장한다고 국민의힘 측은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김 대표와 함께 서울대 GLA 2기(2006년 5월∼2006년 12월) 6개월 과정을 다니면서 뉴욕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경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라는 말로 가짜 뉴스 살포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며 “김 대표가 이수한 뉴욕대 연수 프로그램은 2006년 당시 서울대 GLA 과정의 일부라는 점과 함께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이력서에도 서울대 GLA 과정과 뉴욕대 연수 기간이 겹치는 점이 기재 자체로 명확하다”며 “집권여당의 선대위 중책을 맡은 인사들은 가짜 뉴스 살포였음을 시인하고 사과하며 책임을 달게 받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0년 동갑내기 B씨와 결혼 후 97년부터 B씨의 잦은 음주와 외도,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지난 5월에도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며 네차례나 112 신고를 하는 등 관계가 더욱 악화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준비 과정에 따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12일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았다. 현장에서 남편이 비아냥거리며 “왜 왔냐”는 취지의 말을 건네자 A씨는 그간 쌓인 울분을 풀기 위해 살해를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렀다.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린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2시간 전 스마트폰으로 ‘급소’를 검색했고, 남편 집으로 향하기 전 미리 가방에 흉기를 챙겼다”며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매만지는 등의 모습이 담겨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범행 당시 A씨는 남편 집에 있던 흉기도 사용했는데, 2자루 모두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였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한다. 아울러 A씨는 남편 집에 도착하자마자 10분도 지나지 않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아들이 범행을 말렸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누워있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단순한 감정의 격분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3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B씨로부터 주기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외도까지 의심하기에 이르는 등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당한 억울함을 느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사진)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본 파일과 관련해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후보 장남 동호씨의 도박 논란으로 ‘가족 리스크’가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대착위원회 총괄 상황실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며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 폄훼를 위한 목적으로 사적 통화 녹취의 일부 배포·재생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형수 욕설 음성의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다만 녹음 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온라인 등에 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측은 낙선이나 비방 목적이 있다면 “무조건 위법”이라고 반박하면서 욕설 부분만 편집한 것이 아니라 원본 자체를 틀거나 유포해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원본이라도 비방과 낙선 목적이라면 행위 맥락에 따라 얼마든 위법하다는 게 공식화된 것”이라며 ▲유세차 등에서 송출 ▲자막을 넣어 재생·유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몇분부터 몇분까지라는 안내 멘트를 넣고 게시·유포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 목소리는 작게 하고 이 후보의 목소리를 크게 해서 재생·유포 ▲다른 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특정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 등은 음성 원본일지라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원본 녹취 파일 유포를 어떻게 특정 후보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선거 시기”라며 “선거 시기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후보 낙선이나 다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비방하는 내용이라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무조건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내용은 선거법상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비방 목적은 원본이라고 해도 위법”이라며 “비방을 목적으로,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 파일이 유포되거나 틀어지면 무조건 위법해 법적 처벌 대상이란 것을 밝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유포가 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백주선 변호사는 “선관위의 판단은 선거법 위반이냐에 대한 것이고 헌법상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원본 파일을 풀더라도, 욕설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공공연히 적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갖고 유포했을 때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당연히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21)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 후속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조씨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조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조씨가 문을 열어주자 A씨는 집으로 들어가 말다툼을 벌였고, 집 안에 있던 둔기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씨가 먼저 둔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씨는 A씨가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된 지 이튿날인 19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6000명대 초반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은 19일 오전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02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1016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며 연달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6236명 늘어 누적 56만5098명에 달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313명)보다 1077명 줄면서 지난 14일(5567명) 이후 닷새 만에 7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신규 확진의 감소는 주말 영향으로 애초 진단검사 수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전날 눈이 내리며 검사소를 방문한 이가 줄어든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는 78명 늘어 누적 4722명이다. 평균 치명률은 0.84%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2명 늘어 누적 178명으로 집계됐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약 6834명이며, 해외 유입을 뺀 지역 발생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루 평균 6797명이다.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서울 2308명, 경기 1723명, 인천 492명 등 수도권에서 모두 4523명(73.3%)이 나왔다. 비수도권은 부산 362명, 경남 214명, 충남 206명, 대구 152명, 대전 147명, 경북 134명, 강원 100명, 전북 92명, 충북 91명, 전남 43명, 울산 37명, 광주 27명, 세종 23명, 제주 22명 등 총 1650명(26.7%)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63명이다. 지역 발생과 해외 유입(검역 제외)을 합하면 서울 2320명, 경기 1753명, 인천 493명 등 수도권만 4566명이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은 이날 오전 0시 기준 81.9%(누적 4206만8035명)이며, 추가 접종은 전체 인구의 22.5%(1152만8139명)가 마쳤다.

네이버 바이브가 오는 27일부터 ‘오디오’ 탭을 신설하고 여러 장르의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며 본격적인 ‘종합 오디오 서비스’를 시작한다. 바이브는 지난 16일 슬립가이드, 오디오무비, 사운드&뮤직 등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 맞게 골라 들을 수 있는 약 500여 편의 바이브 익스클루시브(Exclusive) 콘텐츠 라인업을 발표했다. 바이브 오디오 탭을 통해 공개될 이 콘텐츠들은 바이브 멤버십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슬립가이드는 편안한 수면과 명상을 유도하는 오디오 콘텐츠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이 드는 시간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바이브에서 음악을 듣던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슬립가이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문세, 김이나, 적재, 정승환, 존박 등 뮤지션들의 진행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이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휴식∙명상 콘텐츠가 오디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어, 바이브 슬립가이드에도 많은 사용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오디오무비 <층>은 바이브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새로운 장르의 오디오 콘텐츠다. 배우의 목소리 연기에 대사 자막과 CG 등 비주얼 효과를 결합해 오디오에 대한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는 ‘이머시브 오디오(Immersive Audio)’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층>은 이제훈, 문채원 주연의 화려한 캐스팅, 미스터리 스릴러와 오디오무비 형식의 결합으로 본편 공개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사운드&뮤직은 ‘등굣길 비오는 소리’, ‘가을 사찰의 풍경소리’, ‘갈매기 나는 선착장’과 같은 자연의 소리부터 권진아, 곽진언, 죠지 등 아티스트들의 잔잔한 노래까지 일상의 배경 음악이 될 수 있는 콘텐츠다. 이밖에 혼자 운동할 때 보이스 코치가 운동 가이드를 들려주는 ‘오디오 워크아웃’, 어린이 사용자를 위한 오디오 콘텐츠인 ‘키즈’ 등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 최적화된 오디오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다. 네이버 뮤직서비스 이태훈 책임리더는 “바이브는 사용자들이 음악을 듣지 않는 시간에도 ‘듣는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집중, 휴식, 운동 등 일상에서 바이브가 제공하는 오디오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 “결국 우리 당 승리를 불러오는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여야 협상을 거절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00조원을 언급하고) 하루가 되기도 전에 오늘 아침 김 위원장이 일언지하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 그야말로 김 위원장 식 치고 빠지기 전략이자 아니면 말고 식”이라며 “이렇게 이슈만 선점하고 실제로 일을 함께하자고 하면 몸을 빼버리는 낡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겠다”며 “이분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우리 당 정책에 동조해온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언제든 대화하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이라도 소상공인 지원과 감염병으로 희생하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설치를 하기 위한 법안 논의를 당내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매우 폭이 좁은 손실보상법의 보상대상을 대폭 넓히는 법 개정에도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힘도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도 50조와 100조를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라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실행이나 실천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방식은 구성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구성하고 스스로를 심판하는 모순적 행태의 시스템을 저희는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 손실 보상 관련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에 민주당이 회동을 제안하자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은 아니고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돼 집권했을 때 코로나 대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거부했다. 한편 트로이목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목마로 현대에선 위장해서 침입, 그 진영을 멸망시키는 존재를 비유할 때 사용된다.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 수험생들이 소송과 함께 낸 정답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신청인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전 등으로 보상할 수없는 대입 합격 여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정답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대입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돼 2022학년도 대입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긴 하다”면서도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 선고시로 정하고 본안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입전형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동급생이 내리찍은 연필에 눈이 찔려 크게 다친 초등학생의 부모가 학교 폭력이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다며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전날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제를 제출하려고 줄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다가와 손에 거꾸로 쥐고 있던 연필로 눈을 내리찍었다”며 “아이 눈의 흰자가 약 12㎜가량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아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2차 시술까지 6주 이상 안과 병원에 다녀야 했다”며 “‘공격하는 줄 알고 찔렀어요’라고 실토한 가해 학생에게 교육 당국은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라며 “가해 학생은 계속 등교해서 수업을 잘 받고 있는데, 제 아이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등교를 못 하고 있어 심리 치료와 함께 가정 보육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0월19일 인천시 계양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3교시 중 일어났다. 인천시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부모의 주장에 따라 지난달 22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었고, 학폭위는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한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여러 정황상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전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시 교육청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학폭위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피해 학생 부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갑자기 달려들었다면서 “학교 폭력을 규정짓는 것 중 하나가 고의성이라면, 분명 가해자는 공격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내 아이는 너무 무섭고 아파서 소리도 못 내고 울었다”며 “교탁 바로 앞에 앉아있던 학생이 이를 발견하고 담임 선생님께 말해 그제야 사건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8세라는 이유로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한다며 “자칫 상처가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어도 실명까지 이르게 될 상해였음에도 이 같은 판결이 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나아가 “피해자인 내 아이는 용기 내 등교했다가 가해자를 보자마자 무서워 바로 뛰쳐나왔다”며 “피해자의 기본 교육 권리와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가해자를 전학 보내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2시30분 기준 3707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