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 관련,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녹취록에 대해 “이런 문제는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31일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게 우리 당에 있다니, 아니겠지, 지금도 사실은 반신반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무리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천 관리 제도를 엄격히 관리해 온 민주당에서 발생한 문제에 동료 의원들마저도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가) 지도부여서 정황이 파악된 것 아니냐를 전제로 질문하시는데 지도부는 지금 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절차가 있다’는 표현을 더한 뒤에는 “당의 윤리 감찰로 밝혀질 부분이고 고발자가 나왔기 때문에 수사로 밝혀질 내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경찰은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뇌물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한 뒤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 시의원이 전달한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상의한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정의당 등이 이들과 김 의원 등을 고발한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유명 방송인도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등 거액의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3월31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추려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주고 보험료 납부를 독려한 뒤 지난 18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전년(1만3688명) 대비 약 1.7% 줄었다. 공개자의 체납액은 3641억원으로 전년(5639억원)보다 35.4% 감소했다. 이는 작년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인해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후 신규 체납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제조업 종사자 서모씨로 2017년 10월부터 건보료 13억3078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선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업체가 가장 체납액이 컸다. 해당 업체는 고용산재보험료 16개월치인 120억1615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연예인도 있었다. 배우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보료 9517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건보료 2884만원을, 가수 조덕배는 2010년 2월부터 3239만원 이상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식음료 업계 핵심 키워드는 ‘리컴포지션(Recomposition, 성분의 재구성)’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1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은 식품을 고를 때 ‘어떤 성분을 얼마나 줄이고, 무엇을 더했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칼로리보다 단백질, 원재료보다 당·유당·나트륨 감축 여부, 맛보다 장 건강·면역 기능 등 구체적 영양 가치가 제품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식품 선택 기준이 ‘맛과 가격’에서 ‘성분이 어떻게 설계됐는가’로 이동하면서 단백질·저당·기능성 중심으로 영양 구조를 재정비하는 흐름이 내년 식품 산업을 관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관측된다.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헬스&웰니스 시장은 2025년 6조8700억 달러에서 2026년 7조1900억 달러로 확대되고, 2034년에는 11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노바 마켓 인사이트 역시 2026년 식음료 트렌드 핵심으로 ‘고단백’과 ‘장 건강’을 제시하며 기능성 중심 제품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양유업은 이 같은 변화를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했다. 첫째, 전 카테고리에서 단백질 함량이 제품 경쟁력의 기본값이 되는 ‘고단백 영양 설계’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 저당·무가당·제로 중심의 감축 설계가 빠르게 표준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얼마나 덜었는지’를 선택 기준의 전면에 둔다. 셋째, 장 건강·면역·혈당 등 구체적 목적 기반 기능성 성분 조합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성분을 더하고(Plus), 줄이고(Minus), 바꾸고(Swap), 제거하는(Zero) 방식으로 식품의 영양 구조를 다시 짜는 ‘리컴포지션’으로 연결된다. 남양유업은 발효유, 단백질 음료, 가공유 등 주요 제품군 전반에서 리컴포지션 전략을 적용해왔다. 단백질 음료 ‘테이크핏’은 고단백·저당·아미노산 설계를 강화해 ‘한 병 영양 설계’를 구현했다. 발효유에서는 ‘불가리스 유당 제로’·’플레인 요거트’·‘설탕 무첨가 플레인’을 통해 유당 제거·저당화 등 부담 성분을 줄였다. 가공유·두유·식물성 음료에서도 무가당·제로슈거 중심으로 제품군을 재정비하며 성분 중심 건강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리컴포지션을 중장기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네슬레는 설탕·나트륨 감축과 단백질·식이섬유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코카콜라는 160여 개국에서 ‘제로 슈거’를 중심으로 주력 제품의 성분 구조를 재정비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2026년은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성분이 어떻게 재설계됐는가로 이동하는 시점”이라며 “단백질·저당·기능성 중심의 리컴포지션 전략을 기반으로 건강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가평군의 한 풀빌라 수영장에서 9세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35분쯤 가평군 조종면의 한 키즈풀빌라 수영장에서 9세 A군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군은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사고는 A군이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배수구에 팔이 끼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수심은 약 55㎝였다. A군은 동생과 물놀이를 하던 중 물안경을 찾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배수구 마개가 열려 물이 빠르게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풀빌라 업체가 제대로 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펜션이나 풀빌라 등 숙소 내 수영장에서 유아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관리 규정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 수영장들은 편의시설로 분류돼 일반 물놀이시설과 같은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도 생후 14개월 남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안전관리 요원은 따로 없었다. 지난 2월엔 강원도 고성군의 풀빌라 객실 내부 수영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 방 안에 작은 풀장이 있었는데 10개월 유아가 자정쯤 혼자 물에 빠져 있던 것을 부모가 발견했다. 사실상 부모 등 아동 보호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업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2021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카페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5살 아이가 배수구에 손이 끼어 사망했는데,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카페 주인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빨래를 널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36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A(49)씨가 1층 화단으로 추락했다. A씨는 출동한 소방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가족이 A씨에게 “이불을 널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는 A씨의 아내가 했으며 애완견이 짖어서 나와보니 창문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씨가 베란다에서 이불을 널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빨래를 널다 추락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도 20대 남성이 20층에서 이불을 널다 추락해 숨졌다. 지난해 11월 전남 광양에선 40대 여성이 16층 아파트에서 이불과 함께 떨어져 숨졌고, 2023년 4월 서울에서도 베란다 난간 등에서 이불이나 빨래를 털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불이 두껍고 무거워지는 겨울철, 무게 중심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사고가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빨래를 베란다 너머로 널려고 하지 말고, 실내 건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난간 높이가 배꼽 위에 오는 곳에서 터는 행위나 발 받침대 사용도 권고되지 않는다. 집게 등으로 이불을 단단히 고정해 놓고 털거나, 손으로 직접 털기보단 도구 등으로 두드려 털면 추락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소비자에게 ‘환급액이 도착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55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하며 끼친 영향력,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삼쩜삼은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예상 환급금을 산출해 안내하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삼쩜삼은 매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무료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255만여명에게 네 가지 유형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이들 광고는 유형에 따라 2023년 5월 또는 지난해 5월 이뤄졌다.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 문구를 사용해 거짓·과장광고를 했다. 해당 광고는 삼쩜삼을 이용해 환급금을 조회한 이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발송됐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며 모든 이용자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이었다. 예상 환급금을 확인한 이용자가 삼쩜삼을 통해 받은 평균 환급금은 6만5578원으로 세 배가량 차이가 났다.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도 광고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광고라고 봤다. 이는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환급금을 조회한 소비자 또는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며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오갑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종합소득세 환급은 일반 소비자가 접하기 어렵고 생소한 분야로, 고객 맞춤형 광고를 접할 경우 환급에 대한 기대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선택 왜곡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월요일인 2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경기 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권에 내리는 비 또는 눈은 새벽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오전에는 전북과 경북 서부·북동 내륙·북동 산지로 확대되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새벽까지는 경남권 남해안과 제주도에, 오후에는 전남권 북부와 그 밖의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0.1㎜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1㎝ 안팎 △강원 산지 3~8㎝ △강원 북부 내륙 2~7㎝ △강원 중·남부 내륙 1~5㎝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안팎 △강원내륙·산지 5㎜ 안팎 △대전·세종·충남·충북 5㎜ 안팎 △전북 5㎜ 미만 △전남 서해안 1㎜ 안팎 △경북 서부 내륙·북동 내륙·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1㎜ 안팎이다.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9도)보다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가 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춘천 0도 △강릉 5도 △대전 2도 △대구 0도 △전주 4도 △광주 3도 △부산 7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춘천 6도 △강릉 12도 △대전 10도 △대구 12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4도 △제주 16도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전남과 경남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가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 영동·전남·경북은 늦은 오후부터, 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2025년의 마지막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구속되는가 하면 배우 이하늬(42)씨 부부는 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교 시간대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 2년 해외도피 끝에…‘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가 동일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2년간 해외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 측이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지난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SBS에 따르면 그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 준 적도 없다”며 “최근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와 함께 현지에 머물던 신생아와 아이의 아버지도 지난 24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이하늬 검찰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이하늬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호프프로젝트 법인도 함께 송치됐다. 이씨 소속사는 지난 10월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업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뿐 아니라 옥주현, 성시경, 씨엘, 송가인, 설경구 등의 소속사도 미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시경의 누나와 옥주현 등도 같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중문화산업법은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미등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조두순 “열심히 반성”…‘거주지 무단이탈’ 징역 2년 구형 지난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구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뒷짐을 진 채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 1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한 검찰의 입장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까지 항소를 포기한다면 검찰은 존재 의의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에 올린 다른 글에서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연루된 사건인데 1심이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다”며 “1심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방침이 진작 발표되어야 하는데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주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며 “유족이 억울한 심정에 피를 토하고 있고, 증거가 많아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이다. 항소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입장 발표를 요구한 글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 의원의 주장으로 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두고 “나라를 망친 자백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첫 기자회견은 국정 혼란과 사회 갈등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지난 6개월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떻게 훼손해 왔는지를 스스로 고백한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 사법부 압박, 언론 통제 입법을 마치 성과처럼 나열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권력이 사유화하고, 사법부를 권력의 발밑에 두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3권 분립과 헌법 정신을 입에 올리는 모습은 어처구니없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새해 1호 법안을 2차 종합 특검으로 하겠다며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기자회견 내내 내란전담재판부, 내란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내란 프레임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정당의 민낯을 보였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부의 손과 발을 묶는 입법과 동시에 대법관 증원과 같은 당근도 제시함으로써 사법부를 민주당 하명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정 대표의 첫 기자회견은 여당 대표로서의 책임도, 절제도 없이 오직 권력을 정당화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만 내비친 자리였다”며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인데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입법 권한을 마구 휘두르고, 정치보복과 정적 제거를 위해 특검 공화국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을 민주주의의 동반자가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그 대가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신과 국론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