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해외 도피를 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황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 투약 전력으로 복역한 바 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배우 고(故) 이선균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입건된 바 있다. 황씨는 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와중 돌연 동남아로 도피했으며,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폴 청색수배(소재파악)가 내려진 상태였던 황씨 측이 최근 경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이 체포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씨 신병을 인수하고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이날 2시쯤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국적기에 탑승한 뒤 오전 7시50분 한국에 입국했다.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남양유업 3세인 황씨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022년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모습을 직접 공개하는 등 재활 의지를 보였으나 또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당시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단약이 어렵고 또다시 약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황씨는 2022년 한 방송을 통해 “지금은 정말 안 할 자신이 있다”며 “치아가 다 깨져서 고쳐야 하고 얼굴 피부도 너무 망가졌다. 종아리는 온통 메스버그다. 흉터가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알았다”고 털어놨다.

농심은 지난 19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 터미널 1에 ‘신라면 분식’ 글로벌 4호점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심은 지난 4월 페루 마추픽추에 신라면 분식을 처음 오픈한 이후, 일본 하라주쿠, 베트남 호찌민에 이어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 깃발을 꽂으며 K라면 대표주자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신라면 분식은 농심이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신라면 체험 공간이다. 이번 신라면 분식 4호점은 JFK 공항 터미널 1의 4층 푸드코트에 조성된 카페테리아 형태의 상설 매장이다. 터미널 1은 주요 글로벌 항공사들이 모이는 곳으로, 농심은 이곳을 오가는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한국의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내식에서 나아가 글로벌 공항까지 신라면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농심은 공항의 특수성을 고려,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라면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메뉴 구성에 집중했다. 방문객은 점원이 즉석조리기를 이용해 끓여주는 ‘한강 라면’ 스타일의 신라면을 맛볼 수 있으며, 계란, 치즈 등 다양한 재료를 추가할 수 있는 ‘토핑 바’를 통해 개인 취향을 반영한 신라면을 즐길 수 있다. 메뉴는 신라면, 신라면 블랙 등 대표 제품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신라면 툼바’, 비건 트렌드에 맞춘 ‘순라면’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 바나나킥, 새우깡 등 유명 K팝 스타들의 최애 스낵으로 인지도가 높은 농심 스낵류도 함께 판매해 라면과 스낵을 아우르는 K푸드 경험을 선사한다. 농심은 이번 뉴욕 JFK 공항점 오픈을 통해 미국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연간 6200만명 이상 이용하는 미국 최대 관문에서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신라면이 단순한 한국 라면을 넘어 전 세계 여행객들이 즐기는 세계적인 K푸드로 포지셔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농심은 뉴욕의 심장 ‘타임스퀘어’에서도 신라면 초대형 옥외광고와 함께 현장 퍼포먼스를 펼친 바 있다. 농심 관계자는 “세계 트렌드의 최전선인 뉴욕 JFK 공항은 신라면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미국 내 대표 랜드마크”라며 “여행의 시작과 끝에서 만나는 신라면 분식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신라면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미엄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Zespri)는 국내산 썬골드키위 10주년 감사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1월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산 썬골드키위의 유통·판매 10주년을 맞아 그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썬골드키위를 구매한 뒤 패키지에 부착된 QR 코드를 통해 이벤트 전용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참가자들은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1등 당첨자 2명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이 제공되며 △2등 당첨자 10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상품권이 주어진다. △3등 당첨자 600명에게는 제스프리 썬골드키위 선물 세트가 증정된다. 경품 당첨자는 1월19일 발표 예정이다. 제스프리 관계자는 “이번 감사 페스타는 국내산 제스프리 썬골드키위의 유통·판매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보내주신 소비자들의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했다”며 “영양소 밀도가 높은 썬골드키위와 함께 일상 속 겨울철 건강관리를 실천하며,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박씨 소유 서울 용산구 자택에 대해 가압류 인용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고소다. 앞서 박씨 측은 두 사람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들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고소인 조사도 6시간가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박씨의 첫 경찰 조사였다. 박씨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이후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매니저들이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전 매니저들도 지난 5일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전 매니저들이 박씨를 고소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주사이모’ 등 불법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도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박씨 소유의 서울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해 약 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 2명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 담보제공 명령은 가압류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일정 규모의 담보를 공탁하라는 법원 조치다. 담보가 제공되면 법원은 요건을 검토해 가압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전 매니저 측이 법원이 제시한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박씨 자택은 가압류될 예정이다. 전 매니저들이 박씨로부터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정산 등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지난 3일 해당 주택에 박씨 소속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약 49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박씨가 2021년 경매를 통해 약 55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를 두고 가압류 인용에 대한 대비이거나 방송 출연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씨는 지난 16일 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밀실 형태 등 ‘변종’ 형식의 룸카페를 운영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지자체 민원 제보 등을 고려해 △현장 중심 △제보 기반 △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추진됐다. 단속 결과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B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ｍ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어겼다.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앞서 2023년 5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룸카페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 여가부는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에 일정 크기 이상의 투명창이 설치된 룸카페에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했다. 기존에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침대 등을 비치하고 신체적 접촉,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토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밀실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경된 고시는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소의 개방성을 구체화했다.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 4가지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 가능 룸카페는 벽면과 투명창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다. 통로 쪽 벽면은 바닥에서 1.3~2m 부분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 이상 윗부분이 모두 투명창이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밀실형 룸카페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업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업주에게 지난 5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업주는 2023년 3월 경기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밀실형 룸카페에 18세 청소년을 나이 확인 절차 없이 들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리온그룹 오너 3세 담서원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입사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오리온그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주요 사업 분야에서 경영 성과를 창출한 인재들을 승진시키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1989년생으로 36세인 담 신임 부사장은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오너 2세 이화경 부회장 부부의 장남이다. 1989년생으로 미국 뉴욕대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베이징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2년간 근무했다. 이번 승진으로 오리온은 경영권 승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담 부사장은 2021년 7월 오리온 경영지원팀 수석부장으로 입사해 1년 5개월 만인 2022년 12월 인사에서 경영지원팀 상무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말 전무에 오른 바 있다. 담 부사장은 사업전략과 글로벌 사업 지원, 시스템 개선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실무를 수행하며 그룹의 성장에 기여해왔다. 신사업인 바이오 분야에서도 계열사 리가켐바이오의 사내이사로서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오리온 설명이다. 오리온은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글로벌 헤드쿼터인 한국 법인 내 전략경영본부를 신설한다. 전략경영본부장은 담 부사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해 맡게 된다. 전략경영본부는 산하에 신규사업팀과 해외사업팀, 경영지원팀, CSR팀을 두고 오리온그룹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경영진단, 기업문화개선을 담당하며 미래사업을 총괄한다. 이번 인사 중 올해 해외법인 중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러시아 법인에서 박종율 대표이사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1994년 오리온에 입사한 박 대표는 익산공장장, 러시아 법인 생산부문장을 거쳐 2020년부터 러시아 법인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트베리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파이·젤리·비스킷 등 제품 다변화를 통해 러시아 법인의 고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베트남 법인은 여성일 지원본부장을 전무로 승진시키고,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2018년 오리온에 입사한 여 대표는 베트남 지원본부장을 5년간 역임하며 현지화 체제 강화와 사업 성장에 기여해 왔다. 다음은 오리온그룹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명단. <부사장> ◇러시아 법인 ▲대표이사 박종율 ◇한국 법인 ▲전략경영본부장 담서원 <전무>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여성일 ◇러시아 법인 ▲영업본부장 남대우 ◇한국 법인 ▲홍보팀장 장혜진 ◇리가켐바이오 ▲CMC센터장 구자성 ◇리가켐바이오 ▲이노베이션 센터장 이대연 <상무> ◇한국 법인 ▲인사팀장 허행민 ▲경영지원팀장 신현창 ▲영업1팀장 오광수 ◇중국 법인 ▲생산본부장 가오시엔 ◇베트남 법인 ▲영업2본부장 김남훈 <이사> ◇리가켐바이오 ▲DS팀장 윤정율 ◇리가켐바이오 ▲QM팀장 이정미 ◇리가켐바이오 ▲IR/BD팀장 정대영

농심은 2026년 신라면 40주년을 앞두고 신제품 ‘신라면 골드’를 1월2일 정식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라면 골드는 글로벌 라면시장의 주요 풍미 중 하나인 닭고기 국물 맛을 신라면 고유의 한국적인 매운맛과 결합해,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맞아 농심의 글로벌 확장 의지를 담은 전략제품이다. 닭고기를 우려낸 진하고 감칠맛 나는 육수에, 신라면 특유의 매운맛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강황과 큐민으로 닭 육수와 어우러지는 독특한 향을 구현했고, 여기에 청경채, 계란 플레이크, 고추맛 고명 등 풍성한 건더기로 식감을 살렸다. 농심은 2023년 해외 전용 제품인 ‘신라면 치킨’을 출시해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판매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신라면 골드는 해외에서 검증된 신라면 치킨의 맛을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업그레이드했다. 농심은 2026년 신라면 40주년을 맞아,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를 허문 ‘글로컬(Glocal, Global+Local)’ 마케팅을 통해 신라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신라면 똠얌, 신라면 툼바, 신라면 김치볶음면 등 농심은 신라면 맛의 영역을 보다 글로벌로 확장해 다양한 변주를 이어가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 골드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닭고기 육수의 담백함에 신라면의 매운맛이 더해져,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라며 “신라면 40주년을 맞아 신라면 골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과 프로모션으로 글로벌 K라면의 영역을 앞장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조치다. 국민의힘은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안면인식이라는 민감한 생체 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은 명분일 수 있으나, 자유와 개인정보는 그 대가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안면인식 정책을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전망도 없다”며 “얼굴 인증 의무제는 당장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느냐”며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이미 딥페이크 기술로 안면인식을 뚫는 사례가 속출하고, 국가 전산망도 툭하면 뚫리는 판국”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 앱을 통한 생체 인증 강제를 국민더러 무조건 믿으라 강요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며 “그리고 번지수가 틀렸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다. 이들은 이미 갖은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범죄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애꿎은 우리 국민만 번거로운 인증 절차에 시달린다. 왜 기업의 관리 책임을 국민의 생체 정보로 때우려 하는가. 정부는 안면인식 의무화를 즉각 유보하고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은 정권의 ‘실험 대상’도, ‘잠재적 범죄자’도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그간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일부 알뜰폰(43개사)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되며, 내년 3월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신규 개통뿐만 아니라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 등 모든 개통 업무를 포함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보안 우려에 정부는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일치·불일치 결과값만 관리할 뿐, 촬영된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인 내년 3월까지는 인증 실패 시 예외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류 사례를 분석해 시스템 정확도를 높인 뒤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국가보훈증 등으로 신분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2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해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는가 하면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자마자 아내를 살해한 60대 중국인에겐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 “피해 초등생, 맨손으로 칼 막으려”…검찰, 명재완에 사형 구형 검찰은 지난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2심에서도 명씨 측이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 데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10여분에 걸쳐 명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목이 메 말을 잇지 못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검사는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피해 아동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혹했으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맨손으로 칼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비록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형 선고만으로도 유족과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이 더는 끔찍한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명씨에게 재차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유족이 눈물을 터트렸다. 유족은 명씨를 향해 “하늘이한테 사과한 적도 없다. 사형을 받아라” “아줌마 죽어”라고 오열하며 소리치기도 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김하늘(8)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남친 피해 20㎝ 창틀 숨은 30대女…창문 열려 추락사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지난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33)씨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빌라 4층에서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반복된 교제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간 교제해 왔으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가 욕설과 함께 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덜커덕거리는 문소리에 B씨는 방 창문을 열고 빗물이 들이치는데도 발 크기보다 작은 폭 20㎝ 창틀에 겨우 앉아 다시 몸을 숨겼다. A씨가 이를 발견한 뒤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는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접근금지 끝나자마자 아내 살해한 중국인…징역 27년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C(60대)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C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C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지난 6월12일까지 아내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떨어져 있던 C씨는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되자 아내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 찾아가 범행했다. C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웃의 연락을 받은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C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및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격리,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5차례 연장까지 됐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전에 소지한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흉기를 구입해 쇼핑백에 은닉한 뒤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던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26차례 가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전후 정황, 범행 도구와 가격 행위, 횟수, 공격 강도 등에 비춰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몰다 경찰 오토바이가 따라오자 도주해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11일 오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같은 날 오후 3시20분께 의정부시 호국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A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고 곧 신호 대기 중인 포터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몰던 A씨의 차량은 싼타페, 스포티지, 레이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사고 여파로 레이가 앞으로 밀리며 봉고차도 들이받았다. A씨의 차량은 이후에도 주행하다 G80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으며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A씨는 도주를 시도할 정도로 격렬히 저항했다. 현장 조사 결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사 결과 A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피해자들은 턱관절 장애, 경추 염좌 긴장 등 등의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