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식량안보 포기하는 사과 수입 즉각 중단하라.’ 경북 예천군 읍내에 들어서자 가로수에 이 같은 문구가 적힌 빨간색 플래카드가 군데군데 걸려 있었다. 감천면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다는 주민 김모(70대)씨는 “미국산 사과가 수입될 경우 국내 과수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붕괴를 맞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이 아니라 우리 농업을 지키고 강화하는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사과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가 등에선 이미 단체행동을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앞서 한·미 통상협상에서 한국에 ‘사과 수입 허용’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수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자체 방역을 조건으로 국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사과 수입은 외국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8단계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2단계인 미국산 사과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달라고 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산 사과 수출이 이어질 경우 국내 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한다. 경북 청송·영주·안동을 중심으로 1만8000여 농가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전 세계 생산량 2위인 미국에서 10%대의 낮은 관세를 붙여 사과를 들여오면 국내 사과 농가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미국 사과의 추정 판매가격은 국내 평균 판매가보다 18.2% 낮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3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가 주산지인 안동을 비롯한 지역 농가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지역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농가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초대형 산불 피해와 이상기후·우박·병해충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되면 국내 과수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송군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한미 상호관세 협상카드로 검토 중인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하면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는 고령화와 이상 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과수 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 “국내 농업 보호라는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리는 어떠한 방식의 사과 수입 검토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골재생산 업체에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신문기자가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공갈 혐의로 신문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경북의 골재생산업체를 찾아가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후 이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신문사 소속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영세 업체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24일 구미평생학습원에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오피스텔형 임대주택인 청년드림타워 착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드림타워는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이다. 대표적 노후 산단인 구미 1국가산단에 지하3층~지상 18층, 459호실 규모의 복합 주거시설을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이다. 구미산단이 준공된 1973년으로 돌아가 지역 청년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가산단 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추가 투자와 개발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전망이다. 경북연구원의 용역 결과 구미1산단에 근로자 주거시설을 앞으로 16년간 운영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8404억원, 취업 유발효과 7034명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와 구미시는 청년드림타워 착공을 계기로 첨단산업과 청년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미1산단은 지난 3월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에 선정돼 첨단산업 성장기반 구축과 산업 유산과 문화의 연결, 청년의 놀이광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도는 전국 1호 사업 외에 전국 4호 사업을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다.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다. 이 밖에도 민간사업으로 진행하기에 사업성이 부족했던 사업을 민관협력의 형태로 현실화하고 있다. 양금희 도 경제부지사는 “반도체특화단지와 방산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의 3대 핵심 국책사업으로 산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청년드림타워와 문화산단으로 청년문화가 꽃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났다. 2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칠곡군 가산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여 만에 꺼졌다. 소방 당국은 한때 불이 번지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0대와 인력 84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칠곡군은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알리기도 했다. 이 불로 공장 3개 동이 모두 타고 4개 동은 일부 탔다. 이 과정에서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 1명이 탈수 증세를 보였다.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한다.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웹툰장비 입찰 과정에서 전혀 연관이 없는 농업법인이 선정돼 납품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입찰 과정에서 사업 범위를 벗어난 농업법인의 납품이 확인되면서 입찰 자격과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문화재단의 콘텐츠진흥원은 웹툰장비 입찰 과정에서 전혀 사업과 무관한 농업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콘텐츠진흥원은 2021년 5월 웹툰 창작장비 125개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했다. 입찰 물품은 액정 태블릿과 태블릿PC, 소프트웨어 등이다. 재단은 입찰공고 후 개찰을 통해 1억6200만원을 입력한 A업체를 낙찰 1순위 업체로 선정했다. 문제는 납품까지 마친 A업체가 PC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와 전혀 연관이 없는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점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과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등으로 사업을 한정하고 있다.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진흥원은 디지털기기 공급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없는 A업체로부터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A업체는 부동산 개발과 임대업, 일반화물차 운송사업, 골재 채취,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A업체에 사업 허가를 내준 해당 지자체에 해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지자체는 A업체에 대한 사실관계와 적법성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면 법원에 사업 허가 취소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는 가장 먼저 조달청 시스템이 사업범위 적합성에 따라 업체를 걸러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A업체가 농업법인이지만 소프트웨어사업자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청에도 납품 사실을 확인해 당시 의심 없이 낙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관련 법을 세심히 살펴 입찰 과정에서 사업 범위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최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참다랑어의 신선도 확보를 위해 영덕과 포항에 급속 냉동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북 동해안의 최근 2년간(2023∼2024년) 연평균 참다랑어 어획량(30㎏ 이상 대형)은 160t 이다. 올해는 7월까지 142t이 잡혔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어획량의 87% 수준이다. 동해 연안 수온 상승과 고등어, 청어 등 먹이 형성으로 과거 어획되지 않던 참다랑어가 정치망에 많이 잡히고 있으나 저장·처리 능력 부족으로 신선도 확보가 어려워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상황이다. 도는 평상시 일반냉동(-20도)과 급속 냉동(-30∼-60도) 겸용 시설을 포항수협과 영덕 강구수협에 건립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218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곳은 수산물 냉동·가공시설, 건조작업장, 사무실, 기계·전기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포항수협 시설은 내년 12월, 강구수협 시설은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도는 국제기구에서 어획 쿼터제로 관리 중인 참다랑어가 많이 잡힐 경우 폐기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에 쿼터량 추가 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가공기업에서 참다랑어를 고부가 상품으로 개발 판매할 수 있게 지원하고 300여억원을 투입해 30㎏ 미만의 소형 참다랑어를 해상 가두리로 이동해 키워 자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신도 유지를 위해 냉동·급냉동 설비가 탑재된 기존 어선을 활용해 가공선 운영을 고려 중이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마약 밀반입책 2명과 운반·판매책 13명, 마약투약범 31명 등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미국에서 필로폰을 고무보트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다. 던지기 수법이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경찰 조사 결과 구매자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로 확인됐다. 온라인 광고를 보고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집이나 숙박업소 등 밀폐된 장소뿐만 아니라 아파트 놀이터와 같은 개방된 곳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850g을 압수했다. 이 분량은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의 재산을 추적해 총 1억10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사범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실내수영장에서 인분이 발견돼 시설이 임시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역의 유일한 수영장으로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00여명에 달하는 영주실내수영장의 사용객은 위생 우려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23일 세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오후 4시30분쯤 영주시 가흥동 일원에 위치한 영주실내수영장에 “인분이 떠다닌다”는 사용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관계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수영장 안에서 인분이 발견됐다. 수영장 측은 이날 수영장을 임시 폐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수영장에 채워진 물의 3분의 1 가량을 제거한 뒤 밤새 여과소독을 했다. 그러나 “인분이 떠다닌 물에서 어떻게 수영하냐” “들어가기 찝찝하다” “전체 환수를 해 달라”는 사용객의 요청이 빗발쳤고, 19일 시설을 폐쇄한 뒤 이틀간 전체 환수를 했다. 하지만 수영장에 대변 보고 달아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묻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수영장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용변을 보고 달아난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영주실내수영장의 용수는 상수도로 채워진다. 수영장 전체를 환수하기 위해선 700t의 상수도를 공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영장 용수를 채우는데 인력 동원은 물론 상수도요금이 시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영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시설 사용에 불쾌함을 느껴 이용을 꺼린 강습생에게는 일주일 동안 무료 강습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민원이 잇따라 시청 직원을 포함한 수영장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무더위에 더욱더 많은 주민이 수영장을 찾는 시기인 만큼 사용객은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학원을 운영했다. 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바닥과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임대인 B씨는 A씨의 원상회복 조치 외에도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다.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이며 간판 철거 외에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근 안동과 울진에서 발생한 시험지 도난 사건을 계기로 경북교육청이 학생 내신 평가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경북교육청은 21일 “도내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관련 보안 사항 긴급 점검’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방범 보안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 찾아 보안 장비 운영 실태와 폐쇄회로(CC)TV 기록, 시험지 보관 상태 등을 확인했다. 결과를 토대로 경북교육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방범 보안 경비 시스템을 전면 강화하고 시험 기간 중 방범장치 해제 이력과 CCTV 영상 등을 재점검하도록 했다. 시험지 보관이 이뤄지는 평가관리실에는 책임자 지정과 이중 잠금장치 설치, 출입 대장 비치, CCTV 성능 점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 학교별 ‘학업성적 평가관리 단계별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현장 교사 대상 자체 연수도 한다. 여기에 최근 3년간 0점 처리 사례와 최근 10년간 시험지 유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별 성적 처리 기준과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평가 보안 신고센터’를 운영해 누구든 의심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 경북교육청은 임종식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각 학교와 가정에 전달해 평가 체계 확립과 교육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를 공식 표명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안동에서는 수년간 전직 담임교사와 학부모(40대·구속), 행정실장(30대·구속)이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돼 파장이 일었다. 학부모의 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불구속 입건)은 그간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울진의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일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남학생이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경찰 조사에서 남학생은 “시험지를 훔치려고 학교에 들어갔으나 훔치지는 못했다”고 자백했다. 사건 이후 남학생은 자퇴했고 경찰은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학교 측은 해당 시험지를 모두 폐기하고 문제를 재출제해 중간고사를 다시 치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