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다음달부터 도내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이용을 전면 무료화한다. 현재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 청송·봉화·문경·의성·울진에 더해 나머지 16개 시·군도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동참하는 것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은 2023년 1월 청송군이 불씨를 댕겼다. 전국 최초로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물론 고령층과 교통약자 등 특정층에 한정된 교통복지사업 대상을 청장년층과 관광객까지 전면 확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시 단위로는 문경시가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료 운행에 나서 주목받기도 했다. 도는 대구와 연계 노선이 많은 경산을 제외한 16개 시·군은 70세 이상, 경산은 대구와 같이 73세 이상 주민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로 경북 전체 인구 253만명의 17%인 43만788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거주지를 넘어선 지역 간 연계 무료 환승도 체계화한다.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가 개통하면서 대구와 김천·구미·칠곡·경산·영천·청도·성주·고령 8개 시·군은 대구권 광역환승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군의 70대 이상 주민은 시내·농어촌버스와 대경선, 대구도시철도를 모두 무료로 탈 수 있다. 무료 승차 사업비는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부담한다. 도는 지난해 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2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는 카드 발급지원 14억원, 무료 승차 운임 지원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근 시·군 간 버스 환승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대비도, 거센 바람도 젊음의 열기를 꺾지 못했다. 지난 20~21일 칠곡 평화분수 일원에서 열린 ‘2025 칠곡 꿀맥 페스티벌’이 1만여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경선 타고 럭키 칠곡에서 꿀맥을 즐기자’를 주제로 열린 축제는 기차만 타면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접근성 덕에 문턱을 낮췄고,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가 몰려들었다. 행사장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넓어졌고 관람객 동선도 쾌적한 환경이 조성됐다. 주요 공간에는 비가림 시설이 설치돼 빗속에서도 꿀맥주와 분도 소시지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 특히 칠곡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칠곡 꿀맥주는 인기 품목이었다. 지역 농산물 판매 부스도 인기였다. 공연은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딴따라패밀리를 시작으로 비오와 DJ 아스터, 민채, 하하&스컬까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랐다. 김재욱 군수는 “날씨는 아쉬웠지만 군민들의 단합과 축제를 즐기는 열기는 오히려 더 뜨거웠다”며 “내년에는 더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축제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수법의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점점 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신원이 불확실한 금전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 145건의 사칭형 피싱 범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월 말 관련 사건 수사 건수가 62건이었던 점에 비해 한 달 만에 3.6배나 급증했다. 사례를 종합해 보면 최근 시도되는 노쇼 사기는 공무원 부서·이름을 도용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조작한 명함 이미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자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심지어 정치권 인사를 사칭해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금 인출책은 조직의 실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를 활용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선입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산 착오와 긴급 물품 구매 등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선입금을 요구하는 순간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감사 때문에 급히 구매해야 한다’ ‘지금 처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긴박함을 조성하는 말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명의자와 계좌번호 추적 등을 통해 범행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말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일주일간 이어진 초대형 산불로 사과 주산지들 피해가 크다.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의 사과원 1560㏊가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473㏊는 회복이 어려워 완전히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하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내년까지 2년간 산불 피해 사과원 수체 생육 현장 모니터링 긴급 현장 대응 연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전체 사과 재배면적이 1만9257㏊로 전국 재배면적(3만3313㏊)의 약 58%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이다. 이번 산불은 경북 사과원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연구는 산불 복사열로 20∼25% 피해를 본 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와 수분·양분 관리 등 회복 기술을 적용한다. 이후 개화와 착과, 생산량 등을 수확기까지 30일 간격으로 조사해 나무의 생존력과 회복 가능성을 평가한다. 도는 지난 5월 초에 조사한 후지(4∼7년생) 피해 나무의 주당 평균 꽃눈 총수가 정상주 120개보다 적은 68개(43.8%)인 것을 확인했다. 이달 말부터 착과량과 병해충 발생 등 모니터링을 통해 사과 생산량과 품질 특성을 조사한다.

경북도는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관광을 회복하고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상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북 북부 5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다. 모집 대상은 여행과 관광, 로컬 체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콘텐츠 기획안, 기존 작업물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되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 완성한 콘텐츠는 보이소TV 등 경북도 공식 채널을 통해 소개한다. 유튜버 경북여행단 프로젝트는 2025년 말까지 상시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대성 도 대변인은 “따뜻한 시선과 창의적인 콘텐츠가 산불 피해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한 영향력에 동참할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봉화군의 깊은 숲속에는 국가 보안시설이 있다. 아무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다. 특히 일반인의 출입은 이중 삼중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위치정보시스템(GPS)에 잡히지 않으며 위치 경로를 수집하는 테슬라 자동차는 출입조차 불가능하다. 이 시설은 바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있는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다. 시드볼트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다시금 식물을 되살릴 수 있도록 각종 야생식물의 종자를 영구보관하는 시설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핵전쟁, 대재앙 등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 야생식물 자원을 보존하고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대비하고자 만든 현대판 ‘식물의 방주’인 셈이다. 2015년에 설립된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이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의 야생식물 종자를 한데 모아 영구 보존하기 위한 한수정의 노력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전 세계 두 곳뿐… 봉화서 6028종 보관 18일 한수정에 따르면 식물 종자 보전을 위한 시설에는 ‘시드뱅크’와 ‘시드볼트’가 있는데 목적과 운영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시드뱅크가 종자를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보전하며 현재와 미래의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같다면 시드볼트는 장기 보전이 주목적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 금고’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 글로벌 시드볼트는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이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와 봉화에 있는 시드볼트다. 두 시드볼트의 역할은 명확히 다르다. 스발바르는 경작 작물의 씨앗을 보관한다면 백두대간은 식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야생식물의 씨앗을 영구 저장한다. 한수정 관계자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은 총 30만종이 넘는데 인간이 종자를 보관해 발아시켜 재생시킬 수 있는 종자는 10만종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나머지 70% 종자가 어떻게 발아하고 어떻게 보관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두대간 시드볼트에서 보관 중인 종자는 이달 기준 총 6028종, 28만908점이다. 종자를 기탁한 기관은 총 98개에 달한다. 국내 종자 비율은 54.5%이고 국외 종자 비율은 45.5%이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방 형태로 보낸 종자는 그대로 냉동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 시드볼트에 가장 많은 종자를 저장한 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이다. 이외에 기증한 기관은 종묘 회사와 수목원, 연구소, 대학 등으로 특이한 곳에는 동강할미꽃보존회와 유한킴벌리, 국가유산청, 포스코, 하동녹차연구소 등이 있다. 굳게 닫힌 시드볼트 문은 연간 분기에 맞춰 네 차례 열린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자 관리를 위해서다. 시드볼트는 종자를 최적의 환경에서 보존하고자 365일 24시간 영하 20도, 습도 40%를 유지한다. 정전이 발생해도 실내 온도는 영상 10∼1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강화 콘크리트 60㎝와 3중 철판 구조를 사용했고 전원 공급은 다원화돼 있으며 전원 차단 시 자가발전기가 돌아간다. 냉동 설비는 습식 방식이며 고장 시에 대비해 여러 대의 냉각 장치를 갖췄다. 현재 종자 200만종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공간이 포화할 때에 대비해 2개 터널을 더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제 협력 강화… 종자 기탁 편의성↑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 분포하는 야생식물종 수의 30% 저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한수정은 시드볼트에서 종자의 발아 특성과 생리학적 특성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멸종 위기종 보전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외의 다양한 야생식물 종자를 수집해 유전체학 및 단백질체학 기반 종자 생화학적 연구와 종자 장기 보존법, 시드볼트·뱅크 운영기반 구축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드볼트에 저장하는 종자의 수집과 보존 방법은 각 계절의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수립 과정을 거친다. 개화기 식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결실기에 해당 장소를 방문해 종자가 충분히 성숙했는지 확인한 후 수집한다. 한수정은 전 세계 종자 기탁 희망자들에게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영문 홈페이지를 도입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활동을 통해 종자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종자 보존 네트워크 확대 등에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다. 시드볼트는 더 많은 야생식물 종자를 보관하고자 국제사회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5월30일은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날’로 지정했는데 2050년의 ‘5’와 30%의 ‘30’을 모티브로 했다. 실제로 시드볼트의 날에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국내외에서 야생식물종자를 기탁한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종자원, 공·사립수목원, 조지아 바투미식물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식물원, 베트남 산림과학원,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 총 27개 기관이 행사에 참여했다. 한수정 관계자는 “시드볼트는 단순한 종자 저장시설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시설”이라며 “정례적인 행사를 열어 종자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심상택 수목원관리원 이사장 “동북아 생태축 백두대간, 종자 보전 최적지”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야생식물 종자 보전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심상택(사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전 세계 단 2곳의 글로벌 시드볼트 중 한 곳이 백두대간에 자리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심 이사장은 1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시드볼트가 설립된 배경은 특별하다”며 “먼저 백두대간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백두대간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주요 산맥으로 동북아시아 생물다양성의 연결 통로이자 생태축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눈여겨볼 점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적 개발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가 됐다”며 “다양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야생식물 종자 영구 저장시설을 운영해 전 세계와 미래 세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드볼트는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자연재해에도 대비책을 갖췄다. 심 이사장은 ‘지난 3월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는 없었냐’는 질문에 “다행히 화마가 백두대간수목원까지 뻗치지 않았고 이중 삼중의 산불대응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자연재해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며 “내진설계로 시설을 건축해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드볼트의 종자 반출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이뤄진다. 핵전쟁과 같은 대재앙이나 야생 식물종이 자연에서 완전히 사라진 경우와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상황 등을 제외하곤 시드볼트에 한 번 입고된 종자는 영구 보존된다. 따라서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운영 이래 단 한 번도 종자를 밖으로 다시 반출한 경우는 없다. 다만 스발바르 시드볼트에서는 최근 종자가 반출된 사례가 있다. 심 이사장은 “2015년 9월 시리아 내전으로 중동 지역의 종자은행이 파괴되고 식량 위기가 발생하자 시드볼트 설립 이후 최초로 종자가 반출됐다”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현지 유전자원 은행이 일부 파괴되면서 손실된 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반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종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국제기관 간 협력에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 세계식물원보전연맹과 세계자연보전연맹,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와의 협력이 대표적인 사례다. 심 이사장은 “특히 개발도상국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함께 진행 중인 종자 수집·처리·저장 관련 교육은 과학기술의 공유를 통한 국제 연대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고 자평했다. 그는 “시드볼트는 국가 간 양자협정을 확대해 다양한 식물종의 안정적 보전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고 공동연구는 인류의 미래 식물자원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이사장은 “시드볼트는 단순한 저장시설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와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 세계 야생식물 종자 보전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풍요로운 생물다양성을 물려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18일 도내 배추 주산지에서 배추황화바이러스 피해가 발생해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은 전국 배추 재배면적의 3위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봉화와 영양 등에서 배추를 많이 재배한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배춧잎이 누렇게 변하고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 농기원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 배추황화바이러스 감염 피해로 나타났다. 많게는 15~20% 정도 감염된 농가도 확인됐다. 배추황화바이러스는 냉이와 같은 십자화과 잡초에서 월동하고 주로 진딧물에 의해 감염된다.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수확량이 20~30% 정도 감소하고 심하면 말라 죽는다. 농기원 관계자는 “바이러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추밭 주변의 잡초를 제초제로 제거해야 한다”며 “배추 정식 초기부터 진딧물을 철저하게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경북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만7304명이다. 이중 귀화자는 9383명, 외국 국적을 유지한 사람은 7921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1만8114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도는 결혼이민자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지원과 교육 지원 강화, 자립 기반 구축 등 생애 전주기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와 다문화 소식지 등을 제공해 생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국적 취득반과 요리, 예절, 미용, 운전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양·취업 교육과 문화 활동 186개 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열린맘 임신·출산 서비스를 도입해 건강관리와 병원 동행, 이유식 만들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은 출산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맘코치로 양성해 일대일 방문 상담으로 안정된 육아 환경 조성에 힘쓴다. 또한 학령기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방문 교육, 언어 발달지원, 이중언어 학습 등을 통해 기초학습을 돕는다. 진로 상담과 가족캠프, 온라인 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연계 사업 등도 추진한다. 정성현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착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다문화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 에너지저장장치센터에서 큰 불이나 소방 당국이 불길을 잡고 있다. 1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2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에너지저장장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4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인근 3~7개 소방서와 장비 31~50대의 소방력을 동원한다. 현재 장비 30대와 인력 62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화재가 난 건물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실로 철골조 소재로 지어졌으며 2층 규모 1개동이다. 건물 안에는 배터리 모듈 8392개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추가적인 불길이나 화염이 확산하지는 않고 있으나 에너지저장장치 화재 특성상 완전한 진화까지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 이상이 걸릴 것으로 소방 당국은 내다봤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건물 밖으로 연기가 치솟거나 불길이 확산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소방관이 건물 안에 들어가 진압하기가 곤란해 창문 등을 통해 연결 살수 설비를 투입해 불을 끌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 목숨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수사·사법 당국이 구속수사 등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오후 10시45분 세종 조치원읍 노상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A(40대)씨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6층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자택에 머물고 있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 A씨는 스토킹했던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지인 명의의 차를 타고 세종 부강면 야산으로 도주했다. 해당 차량에서는 그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놔둔 채 택시를 이용해 부친 산소가 있는 곳까지 이동한 뒤 현금으로 요금을 내는 모습까지 파악했다. 경찰은 A씨 신용카드·휴대전화 사용 등을 살펴봤으나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모습을 감춘 지역은 그가 어린 시절 자랐던 곳으로 CCTV가 없는 시골길을 따라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날 검거된 후 경찰에 “숨어 지내다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전날 산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대구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출입구에는 안면 인식이 가능한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자진 반납한 상태였고, A씨가 복면을 쓴 채 출입문이 아닌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로 무단 침입하는 바람에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목숨을 잃었다. 최근 스토킹이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의 살해 사건이 피해자만 바뀌며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는 전 연인인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던 30대 남성 B씨가 전 연인을 납치해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역시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시에선 서동하(35)가 스토킹하던 헤어진 연인이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513건이던 스토킹 신고 건수는 지난해 3만1947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시설 보호,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CCTV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경찰 신고에도 가해자가 버젓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구속영장 관련 법제 개선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을 지낸 서혜진 변호사는 “지금은 ‘모 아니면 도’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가해자가 완전히 자유롭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법원이 제한을 거는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경찰소방행정학)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보복 위험성과 재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면 보복 범죄를 막는 데 경찰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