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와 검사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생긴다.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심사를 통과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 신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연맹(FIGO), 국내 의학계에서도 35세 이상 여성의 임신을 고령 임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내 35세 이상 고령 출산율은 2018년 28.7%에서 2023년 33.5%로 증가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세 미만 임산부의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3.2건이지 35세 이상의 경우는 4건으로 진료를 25% 정도 더 받았다. 평균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회당 35세 미만 임산부는 6만8686원인 반면 35세 이상 임산부는 9만3945원으로 3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안은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김 의원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권해지는 산전 기형아 검사 비용은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 수준이고 비급여 검사로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 내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회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20일부터 사흘간 안동 월영공원에서 ‘경북 전통주&종가음식 문화대축전’이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경북의 전통주와 종가음식 문화의 숨겨진 매력을 홍보하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경북 전통주&종가음식 문화대축전은 도내 전통주와 종가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경북의 ‘술로(路), 세계일주(酒)’를 주제로 행사장 입구 월영사랑방에서는 경북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만날 수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홍보와 APEC 참가국 대표 술도 전시한다. 경북지역 16개 종가의 종부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에서는 종가음식 문화를 직접 시식하고 체험할 수 있다. 주안상과 다과상, 보양식 등으로 구성된 종가 상차림 전시가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부대 행사도 풍성하다. 누룩 밟기와 종가 아트, 한복 예절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행사 기간 월영공원에서는 칵테일 경연대회와 외국인 유학생의 입담을 자랑하는 술상회담,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전통주 관련 궁금증을 풀어보는 술술토크쇼와 전통주 경매쇼, 산불 피해지역 농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한다. 김병곤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은 전통주 산업 인프라와 종가 문화 등 전통과 관련된 문화 자산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라며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경북을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단으로 사전투표를 참관하게 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참관인으로 등록된 A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B씨에게 대신 사전투표를 참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A씨 명의의 참관인 표지를 달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다. 당시 사전투표 사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의 사칭 행위가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사전투표참관인·관리관·사무원 등 표지를 달고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이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북 상주의 자원재활용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7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의 자원재활용 시설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44명을 동원해 진화하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다만 불이 난 장소가 낙동강과 인접해 오염수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자원재활용시설에서 불이 난 만큼 완전 진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에서 낚시꾼이 놓친 낚싯대를 건지려다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48분쯤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의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60대 A씨가 3.8m 깊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인양됐다. 소방 당국은 “낚시꾼이 낚시 중 놓친 낚싯대를 건지러 물에 들어갔다가 사라졌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잠수장비 등을 통원해 수색 작업을 펼쳐 A씨를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제기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B법인은 A씨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해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경영난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항변에 나섰다.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휴가를 나온 해병대원이 열차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승객을 구조하는 데 힘을 보탰다. 16일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2여단 정보통신중대 이준호 상병은 지난 5월23일 경북 포항에서 서울 수서역으로 가는 SRT 기차를 타고 휴가를 가던 중 객실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승객을 목격했다. 그는 승객에게 달려가 열차에 있던 간호사와 승객, 열차 객실장과 함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응급조치를 도왔다. 이후 승객은 통로로 옮겨졌고 점차 의식을 회복했다. 이 상병은 이상 증세가 중단된 이후에도 현장에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승객 곁을 지켰다. 그의 미담은 SRT 객실장이 해병대에 칭찬 민원을 제보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객실장은 “역에 도착해 구조대원에게 승객을 인도할 때도 같이 환자를 실어 승강장에 내려주는 등 이준호 상병이 끝까지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 상병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니 무조건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할 때 사명을 완수하는 해병대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딥페이크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호소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는 황명강 경상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과 사회적 낙인 등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을 신설했다. 해당 조례안은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의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가 호텔·콘도업종에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직종 취업비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조치에 따라 도는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호텔·콘도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이다. 고용이 가능한 직종은 건물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이다. 특히 홀서빙 종사원은 경북도의 건의를 통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직종이다. 주방 보조원과 홀서빙 종사원은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건물청소원은 직접고용 외에도 해당 업체와 2년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위탁 청소업체 소속 근로자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조건이 완화됐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도내 관광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행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외국인력 전문기관과 관광협회,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 직무교육과 기초 한국어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김병곤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은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며 “시범 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광인력 수급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살해한 뒤 세종으로 달아난 피의자가 나흘 만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40대 A씨를 전날 오후 10시45분 세종시 조치원읍의 노상에서 발견해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 대구시 달서구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충북 청주로 도주했다.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왔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도주 과정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녔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세종과 충북 청주에서 수색과 추적을 계속했다. 검거 장소는 A씨 지인의 창고 앞이었으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로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수사를 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