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 들어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누적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테마공원의 누적 관람객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0만명이 다녀가며 100만명 기록을 달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때 방문객이 주춤했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26만명이 찾으며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테마공원은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시관과 1960~1970년대 마을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 테마촌이 대표적이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배우는 교육 현장으로 주목받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등 교육기관의 단체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근에는 새마을운동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 흥미를 자극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도입했다. 아나몰픽 일루전 기법의 미디어 아트와 애니메이션 요소를 담은 3D 영상물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도슨트 서비스를 도입해 관람 편의를 높였다. 최근에는 ‘토요 구판장’과 ‘쎄시봉 음악다방’ 등의 즐길 거리를 더해 관람객이 더 많이 몰리고 있다. 박성수 도 안전행정실장은 “테마공원에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해 새마을의 참된 정신과 가치를 널리 꾸준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의붓아버지에게 13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피해자인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붓딸인 A씨를 장기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 B씨에게 징역 23년형의 형사 판결과 3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성장하던 중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 B씨는 A씨가 만 12세이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모두 2092회에 걸쳐 준강간과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 차린 A씨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고소했고 B씨는 구속됐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는 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B씨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다. 이후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지원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나섰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과 장기적인 피해 상황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단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B씨는 항소하지 않아 지난 17일 위자료가 확정됐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며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예방과 제재의 관점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북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의회 직원을 폭행한 시의원의 징계 절차를 엄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정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징계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징계 결과도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피해 공무원에 대한 행정·심리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미시의회 의장단은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이날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야시장 개장식에서 A시의원은 시의회 공무원 B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 목격됐다. 이후 24일 A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제가 직접 상처를 드린 피해 당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구미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A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시의원, 이것이 지방의원의 민낯인가 노골적인 갑질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시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 구미시의회의 제명 조치, 소속 정당의 제명 조치 및 향후 공천에서 영구 배제를 요구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 현관문 앞에 자신의 소지품을 여러 차례 놓고 간 현직 경찰이 입건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아파트 윗집 현관문 앞에 자신의 소지품을 여러 차례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그가 두고 간 물품은 신발과 양말, 손수건 등이다. 경찰은 이 사건이 남녀관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윗집의 신고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집으로 오인해 갖다 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도는 광역형 비자 시행에 대응해 해외 인재 유치 거점을 마련하고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경북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개소했다. 해외인재유치센터는 우즈베키스탄 관계 기관과 인력풀을 확대하고 광역형 비자 추천 상담과 이민 정책을 안내한다. 여기에 구직 희망 인재 워크넷 등록과 취업 연계, 도지사 추천서 발급 신청 등 인재 유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도와 튜린공과대학교는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통해 인재 양성과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대학으로 튜린공대를 지정했다. 양 기관은 참여 인재 정착 프로그램과 광역형 비자 인재 추천, 한국어 교육 등에 협력한다. 도는 앞으로 현지 대학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거점별로 해외인재유치센터를 확충하는 등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해 인구 감소 및 지역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성현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는 경상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출발점이자 상호협력 증진의 장이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인재유치센터를 통해 글로벌 인재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는 미혼남녀의 건강한 만남을 지원하고자 6월28일 ‘커플예감 커플피크닉’ 시즌2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참가자 모집은 6월20일까지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과 월영교 등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청춘 남녀가 소통하며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다. 주요 일정은 일대일 매칭 토크와 로테이션 그룹 대화, 커플 전통부채 만들기, 월영교 야간산책 등이다. 청춘남녀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통해 하루 동안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만남을 유도한다. 모집 대상은 안동시에 거주하거나 안동지역 내 직장에 재직 중인 1980년부터 1993년 사이 출생한 미혼 남녀로 총 30명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신청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자는 6월21일 개별 안내한다. 시는 2019년부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봄에 개최한 ‘커플예감 벚꽃엔딩’ 행사에는 100여 명이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여름밤 산책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어울림을 중심으로 한 소통형 만남 프로그램”이라며 “참가 연령을 30~40대까지 확대한 만큼 보다 진정성 있는 만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지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무늬만 특례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행·재정적 특례를 이양받지 못해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 특례를 늘리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례시는 경기 고양·수원·용인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올해 1월 새롭게 지정된 경기 화성시를 포함해 모두 5곳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수요가 있지만 지위는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특정 사무를 처리하는 길을 열었다. 특례시는 사무·조직·재정 특례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특례시 재량 확대를 위한 여러 법령의 제·개정은 현재진행형이다. 복잡한 지역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 관문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선 별도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 그동안 특례시들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됐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특례시 권한 확대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이 해결돼야 한다. 특례시의 재정 특례 확보 방안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과 보통교부세 재정수요 반영, 재산세 세율 인상, 탄력 세율 적용범위 확대 등이 거론된다. 비수도권에서 특례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인구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돼 앞으로 시 단위에서 100만 인구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안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올 1월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만약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50만명으로 낮춘다면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이 특례시 요건에 해당된다. 특례시 기준과 별도로 정부는 특례시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기존 특례 23개 외에 관할 도지사 허가 없이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 건축을 허가할 수 있게 하는 등 신규 특례 19개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고 직무대행은 “특례시가 각자의 여건에 맞춰 특색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이 행사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직원을 폭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쯤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야시장 개장식에서 A시의원이 시의회 공무원 B씨에게 욕하고 뺨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를 못하자 의전 등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이 커지자 A시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사과문에서 “제가 직접 상처를 드린 피해 당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또한 “의전에 문제 삼아서 저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 채 격한 감정에 휘말렸다"며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언행, 특히 욕설과 신체적 접촉 등 공인의 자리에서, 그것도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구미시의회는 오는 26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예천군이 경북도청 소재지인 신도시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 군은 국토교통부의 지역활력타운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사업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중앙 부처가 합동으로 지원한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 이주 희망 은퇴자와 청년세대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방정착을 위한 주거와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군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활력거점 구축에 머리를 맞댄다. 도청 신도시에 총 35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임대주택 727세대와 24시간 온종일 돌봄센터, 청년커뮤니티센터, 청년 크리에이터를 위한 청년몰 등을 갖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학동 군수는 “도청 신도시의 최근 늘어나던 인구가 정체되고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정책사업에 선정됐다”며 “사업으로 청년세대 유입을 촉진하고 도청 신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의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2분쯤 성주군 월항면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장비 17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오후 4시7분쯤 불길을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공장 1개 동(981.8㎡)이 전부 타고, 원자재 수십t이 소실됐다. 성주군은 한때 재난 문자를 통해 ‘공장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소방 당국은 공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