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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영 기자의 최신기사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학생에게 공격적 발언한 초등교사
수업 시간에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한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7일과 11일 수업 시간 중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나도 자살 할 수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는 학부모의 항의를 받은 학교 관계자가 직접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하교 후 부모님께 상황을 전달하며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며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경북도교육청은 A교사의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 등도 진행한다.
2025.03.15 08:19:55
‘尹 탄핵’ 찬반 집회에…홍준표 “좌우 공존 리더십 절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통합과 좌우 공존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라가 좌우로 갈라진 지 20여년이 됐다”며 “국민통합, 좌우 공존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는 이 나라가 선진 대국으로 가기가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주말) 좌우가 총동원돼 장외투쟁에 나서는 극단적인 대결 양상이 예고돼 있다”면서 “사고 없이 끝났으면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 찬란한 봄날과 함께 내 나라에도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길 간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03.14 12:49:35
경산 학교 공사현장서 60대 변압기에 깔려 숨져…경찰 조사
경북 경산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변압기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8분쯤 경산시 진량읍의 학교 지하 전기실에서 변압기 하강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된 앵커볼트가 빠지면서 변압기와 함께 추락해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공사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03.14 09:01:54
맑은누리파크→맑은누리 스포츠센터… 새 이름 찾아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맑은누리파크에서 운영하는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의 명칭을 ‘맑은누리 스포츠센터’로 변경했다. 이번에 바뀐 명칭은 시설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친근하고 쉽게 인식하고 부를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이름을 채택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명칭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용객과 지역 주민이 참여한 공모를 진행해 총 53건의 명칭 후보를 접수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맑은누리 스포츠센터를 선정했다. 맑은누리 스포츠센터는 수영장과 찜질방,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요가 및 필라테스 프로그램 등을 갖춘 생활 스포츠 시설이다. 2023년 9월에 도에서 시설 조성 후 현재 안동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도는 저출생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시설 이용 시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경곤 도 기후환경국장은 “맑은누리 스포츠센터는 혐오시설로 인식돼 온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 친화 시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생활 스포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14:28:30
안동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100호 공급
안동시와 경북개발공사는 12일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건립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시와 경북도, 개발공사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택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해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시의회에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자 같은해 8월에 공급을 신청했고 올해 100호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했다. 올해 도는 5개 시군에 25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40%에 달하는 1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시가 확보함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먼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민간사업자의 공사 진행이 이뤄지며 완공 후에는 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관리하고 시는 커뮤니티시설을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권기창 시장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주거와 돌봄 등 탄탄한 인프라가 갖춰진 살기 좋은 안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3.13 09:43:16
권광택 도의원 “경국대 의과대학 유치 촉구”
권광택 경북도의원이 제353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국립 경국대 의과대학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권 의원은 “국립 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통합을 통해 국립 경국대가 공식 출범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의과대학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홍보운영비 등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9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고령 의사 비율은 7%로 가장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의과대학 유치는 단순한 교육기관 설립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과제다”면서 “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3.12 16:23:44
경북 2월 취업자 7000명 감소…고용률 동반 하락
지난달 경북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며 고용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4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명(0.5%)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2.1%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0.2%P(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 오른 67.5%로 집계됐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7000명)과 농림어업(5000명)은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7000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3000명), 건설업(8000명), 제조업(1000명)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만4000명(3.7%)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는 5000명(2.2%), 일용근로자는 6000명(14.9%)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하며 3.2%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1.8%) 증가했다. 경북의 15세 이상 인구는 22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0.1%)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도 14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0.4%) 줄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사해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경북의 2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을 조사 대상 주간으로 선정해 그다음 주간을 조사했다.
2025.03.12 09:26:38
법원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 위반하면 손배” [별별화제]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 B씨는 2020년 A씨에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것을 요청하며 ‘소유자가 변경돼 보증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이에 A씨는 잠시 주소지에서 전출한 뒤 6일 후 원래 거주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다. 신탁회사와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되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무리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중개로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다시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된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약만기 1개월 전 A씨가 위탁자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보증금을 되찾고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공인중개사 B씨와 C씨 그리고 그들의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공인중개사 B씨와 C씨가 신탁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았고,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아 A씨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주장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B씨와 C씨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공제금액 범위 내인 7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0만원과 피고별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동혁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 거래 시 법적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5.03.11 11:18:55
‘육아 공무원’ 업무대행 동료에 월 5만원
경북도가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특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보장받고 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간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사용 시 업무대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대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육아시간 사용 직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에서다.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월 8시간 이상 사용하면 업무대행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출산 주체인 아이 부모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출생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서 “우선 공직 내부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정책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다. 결혼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신규 시책도 눈에 띈다. 결혼 축하 혼수비와 남성 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시·군별 1곳 이상 공공 예식장 시설을 개선하고 작은 결혼식 비용과 입양 축하금을 상향한다.
2025.03.11 06:00:00
김천시장 재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 혐의 2명 고발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월2일 치러지는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위법 혐의로 예비 후보자 A씨를 포함한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10일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김천시장 재선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이들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2025.03.10 15: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