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경북 지자체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촉구했다.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 복구는 더딘 데다 피해자가 법률 지식을 얻거나 실질적인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7일 성명을 내어 “경북 지자체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즉각 설치하고 피해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경북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하다. 지난해 경산에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에 이어 최근 구미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청년이었다. 이들 재산의 대부분과 다름없는 돈이 전세 보증금에 묶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당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하고자 지난 13일 경북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유무와 운영 현황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 결과 21개 지자체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게 경북도당의 설명이다. 경북도당은 “지자체에서 전세 피해 접수 현황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쉽게 말하면 피해를 본 시민이 시청이나 군청에 전세피해 사실을 접수해도 경북도 또는 관련 중앙부처에 문의해 보라고 할 뿐 피해를 대신 접수하고 집계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는 지자체의 재량 사항이지만 도민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여기에 다른 시도 지자체는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는데 (경북 지자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당은 “각 지자체장은 지금이라도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는 주민이 없도록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북도가 영화산업 살리기에 팔을 걷었다.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영상 시청이 늘어나면서 고전을 겪고 있는 영화산업을 돕기 위해서다. 27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화관 총관람객은 1억2312만 5000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2억2667만 8000명)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북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경북지역 영화관 관람객은 410만명으로 전국 점유율의 3.3%에 그쳤다. 특히 영화산업 침체로 국내 영화의 제작 편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북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소재로 영화를 준비 중인 창작자에게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영화관 이용을 통한 관람 문화 저변 확대로 영화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먼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직원 무비데이로 정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있는 영화관에서 단체 관람을 하고 부서별로 영화관에서 직원들이 서로 만나 소통과 문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관계기관별 지역 영화관과 이용 협약 체결을 통한 할인 확대로 가족 단위 관람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에 소재한 영화관은 단순히 영화 관람 공간을 넘어 축제와 행사 등과 연계해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며 “지역 영화관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6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1공장에서 ‘위기극복 및 무재해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국내 제조분야 기업 역사에 유례없는 1개월30일이라는 장기간의 조업정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뜻을 모았다. 결의대회에는 필수 근무인원을 제외한 임직원 300여명과 박현국 봉화군수, 김기호 석포제련소장, 강철희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나의 고장 석포 함께하는 석포제련소”, “위기를 기회로 환경·안전 제일”, “우리 모두 함께 새롭게 시작”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속력을 다졌다. 노사 양측 대표는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 제로(ZERO·숫자 0)화, 대기배출기준과 환경법령 준수,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영풍은 1970년부터 아연 생산 능력 세계 4위 규모의 종합비철금속 제련소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7000억~8000억원 규모의 종합 환경안전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000억원 안팎의 환경·안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세계 제련소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 수처리 시스템인 무방류 시스템을이 대표적이다. 무방류시스템은 최근 특허 등록을 마쳤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기간을 환경·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재가동 이후에는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석포제련소장을 겸하고 있는 영풍 김기호 사장은 “조업정지 기간 동안 환경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제련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재도약을 준비해 조업 재개 후 더 나은 제련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26일 사무소에 따르면 통제 탐방로는 초암사~국망봉과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죽령 탐방로 등 7개 구간이다. 상세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정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산불 대책 기간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과 통제 구간 무단출입, 취사 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도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 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고령군의 음식점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임야 일부가 소실됐다. 2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5분쯤 쌍림면에 있는 1층짜리 식당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불이 주변 야산으로 번지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소방차 등 장비 41대와 인력 202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 10시46쯤 큰불을 잡은 뒤 비상 발령을 해제했고, 오후 11시51분쯤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 화재 당시 화선의 길이는 300m였다. 불은 철골조로 된 1층짜리 건물과 임야 4.1㏊를 태웠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오는 27일부터 3월1일까지 사흘간 ‘점촌점빵길 빵빵한 행운을 잡아라’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점촌원도심상권인 문경중앙시장과 점촌역전상점가, 행복상점가의 점포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즉석복권 추첨을 통해 등수별 경품을 차등지급한다. 꽝 없는 즉석복권 경품은 1등부터 5등까지 있다. 1등은 문경사랑상품권 1만원, 2등은 라면 5봉지, 3등은 에코백, 4등은 리유저블백, 5등은 버튼거울을 준다. 경품 추첨 방법은 영수증을 가지고 즉석복권 행사부스에 가면 된다. 행사부스 는 세 곳이다. 문경중앙시장 중앙어울림광장과 점촌역전상점 우체국 앞, 행복상점가 국민은행 앞이며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 김동현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이벤트는 점촌점빵길 상인의 매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방문객이 점촌점빵길을 찾아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월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30개 금고의 선거인에게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했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총 37곳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선거인 수는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3일 7만1049명으로 확정했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투표 시간 및 투표 절차,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담겼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를 확인해 선거일인 3월5일에 투표하면 된다.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고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서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 대의원회를 개최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관할 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된 투표소 한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영석 경북 상주시장은 25일 “최근 상주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 중인 상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라 좁게는 집행부의 대표로서 시장이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상주를 위해서 현재 상황은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갈등은 단순한 정책적 이견을 넘어 과도한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립이 시의원을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양측 모두 상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한발 물러서서 절대다수의 시민들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상주의 모습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통합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상주시청 신축을 찬성하는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시의원 2명에 대해 주민소환 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강 시장은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상주는 현재 통합신청사 건립과 대구 군부대 이전 유치라는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더욱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상주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강경모 의원이 신청사 건립에 찬성하고 있다며 주민소환투표 청구 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신청사 건립에 주도적으로 반대한다며 신순화, 진태종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가 제출된 가운데 상주시 신청사 건립을 놓고 지역 사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마이크로 RNA(miRNA)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시 진단할 수 있는 미세유체 장치 기반의 육안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홍철암 영남대 화학과 교수팀의 연구 성과다. 25일 영남대에 연구팀은 두 종류의 miRNA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역전사 정량 중합효소 연쇄반응(RT-qPCR)과 비교하면 높은 진단 정확성과 신속성을 입증했다. miRNA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약 22개의 염기서열로 구성된 짧은 RNA 조각이다. 질병의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에 중요한 분자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가의 분석 장비와 효소 없이도 상온에서 촉매성 DNA 분자의 등온 증폭을 이용해 1시간 이내에 극미량의 miRNA를 육안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기존의 역전사 정량 중합효소 연쇄반응 기술로 구별하기 어려운 miRNA의 염기 변이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진단 정확도를 확보했다. 홍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영남대 화학과 소속 이찬열(제1저자), 정지윤, 남혜정 연구원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다중 표적 miRNA 검출을 위한 미세유체 분석법’으로 특허 출원을 마쳤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IF 8.5, 재료 과학 및 응용 분야 상위 10%)’ 1월호에 실렸다. 홍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 연구 주제인 마이크로 RNA의 중요성을 반영한 연구로 정밀 의료 및 맞춤형 치료 진단 기술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8종 이상의 마이크로 RNA를 동시 진단할 수 있는 미세유체 장치를 개발해 신경 또는 근골격계 희귀질환의 조기 진단과 위험성 예측 연구를 영남대병원과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오토바이 차주에게 치료비 전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차주의 손을 들어 전체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A씨에 대해 “구상금 채무는 107만6158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오후 7시쯤 어머니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빨간불 들어온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와 부딪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B씨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이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와 A씨의 어머니에게 요양급여 전액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당시 녹색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고 B씨는 무단횡단을 해 상대적으로 B씨의 과실이 더 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이 사건은 B씨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가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여서 B씨의 과실이 70%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당시 겨울철 야간으로 어느 정도 가까워지지 않고서는 A씨가 B씨를 미리 식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음주 운전과 같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인용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경일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공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