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100만마리 시대다. 길고양이 개체 수가 많아진 만큼 주민 반응도 크게 엇갈린다. ‘공생의 존재’로 보호해야 한다는 측과 소음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로 ‘골칫거리’로 바라보는 측이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 ‘캣대디’가 있는가 하면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은 하루가 멀다고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길고양이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잇따르는 민원에 저마다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길고양이에 관해 수용이냐 방목이냐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현재진행형’이다. ◆길고양이 갈등, 고소·재판으로 비화 길고양이 갈등은 결국 사람 간의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울산 동구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캣맘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다. 자신이 설치한 고양이 집을 철거했다는 이유에서다. 울산 남구의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이 캣맘이 화단에 숨겨 놓은 밥그릇을 처분해 사과를 강요받았다. 관리소장은 “민원이 들어와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캣맘이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결국 사과했다.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나뉜다. 보호 입장은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보살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경북 안동의 김미희(42)씨는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고작 3년이고 최근 3년간 로드킬로 죽은 수는 7만마리가 넘는다”면서 “길고양이가 도시에서 찾은 먹이와 물은 몸에 좋을 리 없고 음식물 쓰레기와 오폐수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직장인 최모(30대)씨도 “길고양이도 처음부터 길고양이가 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길고양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동물 중 고양이만 지원하거나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강원 춘천의 한 시민은 “길고양이가 차 보닛을 긁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허다하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구 동구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박모(65)씨는 “동네가 주택가여서 밤마다 길고양이들이 몰려들어 우는 소리에 잠을 설칠 지경”이라며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찢고 파헤쳐 골목마다 악취가 진동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길고양이 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놓고도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다.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더라도 대부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드물게 동물보호법 적용에 그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은 제8조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최근 재판을 살펴보면 길고양이 학대범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길고양이를 괴롭힌 60대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자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이 남성은 길고양이 사료에 쥐약을 넣거나 돌팔매질 등을 2년간 매일같이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건 피를 흘리거나 사체로 발견되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길고양이 어쩌나” 지자체들 고민 커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유기동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 길러져 온 개와 달리 영역동물로 일정 서식지에서 오랜 세월 자생해 온 동물이기 때문이다. 먹이를 주는 행위도 불법이 아니어서 제지할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나 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길고양이와 관련한 민원을 줄일 자구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천안시의회의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은 재상정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는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공사 업체가 부산 재개발지역에서 공사하기 전 길고양이의 이주·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길고양이급식소는 2013년 서울시 강동구가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거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거세다. 급식소를 청소하지 않아 지저분하거나 방치된 사료에 벌레가 꼬이는 등 관리 부실에 따른 민원이 많다. 인천 부평구는 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한다고 밝히면서 주민 간 찬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봄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길고양이 사료 급여 방법이다. 자동차 밑과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밥자리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를 안내했다. ◆중성화수술 효과 놓고 갑론을박 지자체는 길고양이 개체 수 확산을 막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TNR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다. 영역동물인 길고양이를 군집별로 70% 이상 중성화해야 하고, 매년 15%를 추가로 중성화해야 개체 수 감소 효과에 볼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에서 진행하는 중성화율은 해당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한 마리당 포획·수술·방사까지 약 19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동물 중 고양이에게만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옳지 않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하고 방사하는 게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영역별로 개체 수를 파악하고 그 주변 환경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길고양이는 폭염과 혹한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데다 전국적으로 학대 범죄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면서 “길고양이 혐오를 넘어 이해가 동반되는 성숙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딸을 납치했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낼 뻔했던 여성이 편의점 점주와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았다. 10일 대구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40분쯤 서구의 편의점에 한 여성이 들어와 “딸이 납치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편의점에 들어선 여성은 ‘딸이 납치됐다. 보이스피싱 전화인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을 종이에 적어 점주에게 전달했다. 여성은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직감했으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대학생 딸과 비슷한 여성 울음소리에 결국 돈을 송금하러 자리를 떴다. 메모를 전달받은 편의점 점주는 112에 신고한 뒤 여성 동선을 확인하며 경찰을 기다렸다. 잠시 후 경찰이 편의점으로 들어왔고 점주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고 편의점과 50m 떨어진 벤치에서 여성을 발견했다. 당시 피해자는 울먹이며 100만원을 송금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를 설득해 송금을 막았다. 이후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여성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경북도는 지난해 사과 생산량 증가로 올해는 더 이상 금사과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국 사과 생산량은 46만t으로 2023년(39.4만t) 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a당 생산량은 1912㎏으로 전년 1598㎏보다 19.7% 증가했다. 사과 생산은 평년 49만톤t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화기 냉해와 우박, 태풍 등 날씨 피해가 적었고 병해충 발생 감소로 전반적인 생육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이다. 도는 2023년 유례없는 저온 피해로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감소해 지난해 연초부터 대응해 왔다.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이상 기후에 대비해 열풍방상팬과 미세살수 장치 등 재해예방시설을 확대 공급했다. 여기에 저온피해 경감제를 공급해 수확기까지 생육 전 단계에 걸쳐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다행히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정적인 고품질 사과 생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무형유산 예천통명농요의 안용충 보유자가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87세다. 8일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예천통명농요는 경북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일대에서 전승돼 온 노래다. 힘겨운 농사일의 고단함을 해소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9년 제2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며 알려졌다. 통명리에서 태어난 안 보유자는 어린 시절부터 농요를 부르며 자랐다. 그는 1979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당시 이상휴 보유자(92)와 함께 참가해 기량을 뽐냈다. 1973년께부터는 농악기를 배워 징과 꽹과리를 연주하기도 했다. 1986년 예천통명농요 이수자가 됐고 이후 예천통명농요보존회 보존회장과 전수교육조교 등을 거쳐 2006년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은 고인에 대해 “지역 농요의 맥을 굳게 지키며 국가무형유산 예천통명농요의 보전과 전승 활동에 헌신했다”고 기렸다. 유족으로는 아내 최숙이 씨와 자녀 일동·도현·경숙·경희·경자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예천권병원장례식장 3층 귀빈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10일 오전 8시 예정이다.

“청룡과 황룡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다니까.” 대구에 살고 있던 박기상은 1814년 2월 꿈에서 용 두 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꿈을 꿨다. 잠에서 깬 박기상은 기분 좋은 꿈을 곱씹다가 문뜩 친척 박용혁을 떠올렸다. 사흘 뒤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박용혁에게 길몽을 팔기 위해서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박용혁은 박기상에게 돈을 주고 꿈을 사기로 했다. 실제로 당시 작성됐던 길몽 매매문서를 살펴보면 두 사람은 1000냥에 꿈을 팔기로 합의하고 대금은 과거 급제 후 관직에 오르면 지급하기로 했다. 1000냥은 지금의 화폐가치로 따지면 7400만원 가량이다. 당시 쌀 1석(160㎏)이 5냥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쌀 200석(32t)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었다. 문서에는 길몽을 꾼 박기상과 그 꿈을 샀던 박용혁의 날인이 있으며, 친척 두 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65만여 점에 이르는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에 길몽을 사고팔면서 작성했던 꿈 매매문서 2점을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다른 길몽 매매문서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자료다. 1840년 2월2일 경북 봉화에 살고 있던 진주강씨 집안의 여자 하인 신씨는 청룡과 황룡 두 마리가 서로 엉켜있는 꿈을 꿨다. 이후 집주인의 친척 동생인 강만에게 청색·홍색·백색 등 삼색실을 대가로 받고 꿈을 팔았다. 이때 작성된 매매문서에는 증인으로 참석한 강씨의 남편 박충금의 날인이 있다. 꿈 매매 이야기는 설화로도 남아있다. 삼국유사의 문희매몽에는 김유신의 누나인 보희가 서악에 올라 소변을 보니 장안에 가득 찼다는 꿈을 꿨고, 동생 문희가 비단 치마 한 벌을 주고 길몽을 사서 김춘추의 왕비가 됐다는 이야기가 적혀있다. 정종섭 원장은 “길몽을 사고파는 일은 오늘날에도 행해질 정도로 우리에게는 친숙한 습속이다”면서 “꿈 매매는 대부분 말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한 꿈 매매문서는 매우 희귀한 자료다”고 말했다.

경북 봉화군은 2023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해 한동안 폐쇄했던 낙동정맥트레일 2구간을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이달 전면 재개통했다. 8일 군에 따르면 낙동정맥은 태백시 구봉산에서 부산시 몰운대까지 총 370㎞에 이르는 산줄기의 옛 이름이다. 봉화구간은 2013년에 석포면 석개재에서 시작해 승부역과 분천역을 지나 영양군 경계까지 총 70㎞를 조성했다. 봉화구간 전체 3개 노선 중 배바위고개와 비동마을, 분천산타마을을 지나는 2구간이 숲길 트레커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다. 트레킹하는 동안 봉화의 울창한 산림과 함께 펼쳐지는 다양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수해복구 주요 공사는 유실된 등산로 복구와 침수된 구간 배수로 정비, 계곡부 소규모 교량 설치 등이다. 군은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숲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보강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낙동정맥트레일을 통해 봉화의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홍보하고 고품질의 숲길 서비스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가 지난 반세기 동안 예식장 벽 속에 봉인돼 있던 특별한 벽화 한 점을 8일 공개한다. 7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벽화는 196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천주교 안동교구를 중심으로 전국 성당이나 공소에 성화를 그려 선교활동을 펼쳐 온 프랑스 베네딕도회의 고 앙드레 부통 신부(1914~1980)의 작품이다. 부통 신부는 중동지역 일대와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 많은 작품을 남겼다. 주로 성화를 중심으로 성당과 공소에 벽화를 그렸지만 이번에 공개하는 벽화는 한국 전통혼례 모습이 담긴 민속화 성격이 강하다. 벽화는 옛 안동예식장을 운영했던 고 류한상 전 안동문화원장이 예식장에 벽화그림을 선물로 받게 된 과정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는 점과 선교 목적 성화가 아닌 민속화를 그린 점 등이 희소성을 더한다. 1973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 벽화는 올해 착공하는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영원히 묻힐 뻔했다. 하지만 예식장 벽 속에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23년 11월 벽에 작은 구멍을 내어 내시경과 동영상 촬영으로 벽화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후 발굴과 보존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본격적인 학술연구를 통해 벽화의 예술적 가치와 부통 신부의 안동교구에서의 행적 등을 전방위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향후 벽화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부통 신부의 옛 안동예식장 벽화는 희소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이라며 “벽화를 활용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서동하(35)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A씨의 모친을 발견하고 아파트 현관 앞까지 뒤따라갔다. 이후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미리 챙겨간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서동하는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말리는 A씨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은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지난 6일 경북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됐다. 군이 140%가 넘는 입주 수요를 확보한 결과다.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는 북삼읍 오평리 일원에 122만㎡ 규모다. 산업시설용지는 76만㎡, 물류용지는 4만㎡ 포함한다. 군은 10여년 동안 신규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군은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생산유발액은 1934억7400만원, 부가가치유발액은 862억5100만원, 취업유발인원은 1305명으로 예상했다. 군은 5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2026년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재욱 군수는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오랜 지역 숙원사업이자 공약사업이었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18년 만에 내딛게 됐다”면서 “북삼역 신설과 율리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정주 여건 마련을 통해 대구~구미 산업벨트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 신분증 명의자에게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분증 명의자인 A씨에게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통신사 직원 B씨는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 둔 A씨의 운전면허증으로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A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은행 모바일앱에 접속해 A씨 명의의 계좌를 만든 다음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은 비대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A씨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은 후 대출금 100만원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대출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가로채 사용했다. A씨는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뒀던 운전면허증이 부당 대출에 도용된 사실을 알고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이 사실로 B씨는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형사 판결의 내용과 같이 A씨가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은 비대면 대출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철저히 거치지 않아 오히려 A씨가 금융소비자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필수·의무적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앱을 통해 송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에 의한 것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성태 변호사는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대출약정을 비롯한 거래방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 절차는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면서 “금융회사는 금융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맡겨서 발생하는 대출사기 등의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신분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비대면 대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