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친화 정책을 넘어서는 ‘기업을 위한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경북도가 ‘투자회사 경북도’를 자처하고 나섰다.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을 도정 운영의 한 축으로 잡은 것이다.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도 투자성과 및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경제 정책의 중심을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지방정부가 투자플랫폼이 돼 기업 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지역투자 방식을 탈피하고,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게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도는 올해 괄목할 만한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9조1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2개 사업에 8955억원의 민간자본을 확보했다.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자 민간 지원책이다. 올해 정부에서 출범시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은 모두 4개이다. 이 중 절반인 2개 프로젝트를 도가 선점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전국 1호의 지역활성화 펀드인 ‘구미 청년드림타워’이다. 청년드림타워는 투자에 난항을 겪던 40여년 전 건립한 사원아파트를 506실 규모의 최신식 오피스텔로 만든다. 1239억원을 투입해 노후산단인 구미1산단에 지상 12층 규모의 복합 주거시설을 2027년까지 준공한다. 국가산단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추가투자와 개발수요를 자극해 ‘두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인 ‘경주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7716억원을 투입한다. 4인 기준 27만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다. 두 사업은 모두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내년 민간투자 정책으로는 7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단지와 정책 특구의 전략적 투자유치,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출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성공과 사업확장, 동해와 북부권 3대 관광거점 호텔 리조트 건립을 구체화한다. 여기에 에너지 기반 스마트팜과 도청신도시 의료·문화산업 인프라 투자, 산업단지 청년 친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민간투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기업의 투자 의지’와 ‘금융 지원’, ‘행정 지원’이다. 도는 직접 기획조정 플랫폼이 되고 기업과 금융, 시군의 행정지원까지 포괄하는 프로젝트별 투자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 본부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지원 프로그램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는 물론 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가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상주에서 연인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친의 목숨을 잃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상주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쯤 상주시의 주택가에서 출근 준비를 위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부부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남편은 숨졌다. 아내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5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인 부부는 A씨와 연인관계인 여성의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토대로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 문경의 찜질방에서 가스중독 추정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1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5분쯤 문경시 문경읍의 찜질방에서 “사람 2명이 쓰러져 못 깨어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출동대는 의식저하 증상을 보이는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 이들은 현재 의식을 찾아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이들이 쓰러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별을 제외한 이름과 직업 등 모든 개인정보를 속인 남편과의 혼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B씨를 만났다. 교제 중 B씨는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돼서는 안 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교제하다가 혼인신고에 출산까지 했다. 하지만 B씨를 수상히 여긴 A씨가 확인해 보니 B씨의 이름과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여기에 B씨는 A씨 몰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손해까지 끼쳤다. 또한 A씨의 임신기간에 B씨는 상습적인 폭력행위까지 일삼아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가 B씨에게 속아 사기 결혼해 혼인취소 대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정체가 드러난 후 A씨가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했다. 이후에는 지명수배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서 혼인취소 사건의 소장을 받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자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해 A씨와 자녀는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은 기망당한 피해자가 겪는 심적인 고통과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화 사업구간이 20일 전면 개통된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제2경부선이자 국토 종단의 간선축이 갖춰진다. 15일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중앙선 충북 단양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전체 구간은 145.1㎞이다. 앞서 도담~안동 구간 73.8㎞는 2022년 7월 개통을 완료했다. 이번에 안동~북영천 구간 71.3㎞가 개통해 KTX로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운행은 청량리~안동까지 상·하행 기준 주중은 각각 8회, 주말은 18회이다. 이 중 상·하행 각각 3회가 부산 부전까지 운행한다. 청량리~안동의 이동 시간은 2시간대에서 1시간40분대까지 줄어든다. 시속 150㎞로 운행하던 열차는 시간당 도담~안동 구간은 250㎞, 안동~북영천 구간은 150㎞로 달리게 된다. 내년 말에는 안동~북영천 구간도 이동 속도를 250㎞로 높여 이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북 영천의 농장에서 키우는 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북도는 전날 영천시 산란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이 나면 10월29일 강원 동해 산란계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9차 발생 사례가 된다.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산란계 9만4000여수를 사육하는 농가다. 전날 농장주가 닭 폐사가 증가하자 시에 신고했다. 도는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파견해 정밀검사 결과 H5형 항원을 확인했다. 도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자 초동 대응에 나섰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차량 등을 전면 통제했다. 농장에서 기르는 닭을 살처분하고 역학조사와 방역대 이동 제한, 긴급 전화 예찰 등을 추진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판단한다. 최종 판정까지는 1~2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가금농장은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벼운 임상증상이라도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우수 정책 등으로 각종 표창을 휩쓸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와 국회에서 주관한 저출생 대책 평가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감소 위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상주시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적극 추진과 외국인 지역 정착 우수 지원으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도는 12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난임부부 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 체감도 높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10월에는 복지부의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표창을, 9월에는 대한민국 지방지킴 공모시상식에서 종합 1위인 대상을 받기도 했다. 도는 저출생과 전쟁에 나서 저출생 극복 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저출생 전주기에 대응하는 100대 실행 과제 추진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기보단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은 11일 열린 제35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나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폐쇄나 이전에 대한 논의보다 현실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석포제련소 직원이 떠나는 순간 석포면은 사라지고 봉화군과 영주시의 지역경제 침체도 불 보듯 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북은 물론 국내에서 제련소를 이전할 지역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 소요로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공무원과 전문가 등 15명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과제 발굴과 기술·정책·법률 검토, 이전 공론화 등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경북 북부의 낙후된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전과 폐쇄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석포제련소가 남아있는 동안 철저한 관리 감독과 행정조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석포면은 버림받은 땅이 될 수도 있다”며 도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방문 가능 항목을 합의서에 썼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을 보여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2022년 7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같은달 말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면 주택을 인도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임차인은 집안의 물건 배치가 달라져 있는 점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방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데다 사전 통보 없이 집을 보여주자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임대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임차인을 대리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겨냥한 범죄가 증가하는 데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재침입 가능성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고통을 호소해 임대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임차인이 다투지 않아 승소 판결이 선고됐으나 임대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항소했다. 임대인은 항소심에서 반환 약정 당시 ‘집 보러 임차인 주거지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시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서 짐을 많이 빼둔 상태여서 임차인이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 데다 합의서에 ‘방문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해 무조건 동의할 사유는 없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차인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주거공간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원활한 명도 절차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문구만으로는 주거지 출입에 대한 사전 양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한 사례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나 소셜관계망서비스(SNS) 따돌림 등 사이버 범죄 대부분이 10대에서 벌어지면서 적절한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9일 예천군에 있는 경북일고에서 찾아가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딥페이크 세이프 틴’을 진행했다.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총 573명이다. 이 중 10대가 463명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다. 10대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94명(16.4%)이다. 교육에서는 학생들은 ‘딥페이크 범죄안전 OX 퀴즈’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배우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음성과 이미지를 원본과 비교하며 AI 기술의 실제 사례를 체험했다. 범죄심리분석 전문가인 표창원 소장은 강단에 올라 딥페이크가 가짜뉴스와 디지털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범죄심리와 예방책을 제시했다. 표 소장은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기술이 불러올 윤리적 문제와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체험 부스도 풍성했다. AI템플릿을 활용한 맞춤형 스타일리스트 포토 이벤트와 퍼스널컬러 분석을 통해 나만의 컬러를 진단해 보는 체험 활동이 대표적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이 스스로와 타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