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주민증을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했는데 앞으로는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독도명예주민증(사진)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경북도가 내년부터 독도명예주민증을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때문이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존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시스템은 노후화로 오류가 잦은 데다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요청이 늘어나자 도는 내년부터 모바일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독도명예주민증은 울릉군이 2010년부터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명예 주민증이다.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수호의지를 다지고자 독도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객선을 타고 선회한 국내외 방문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물 독도명예주민증은 가로 8.5㎝, 세로 5.4㎝ 크기에 울릉군수 직인과 태극기, 독도 사진 등이 앞·뒷면에 들어 있다. 현재까지 13만1476명이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발급 건수는 전날 기준 2만79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발급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 1만6898건을 넘어서는 수치다. 독도명예주민증을 소지한 사람은 울릉도 항로 여객선 운임 20% 할인과 울릉군 관내 각종 관광지 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북 문경의 경로당에서 버섯을 요리해 먹은 주민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4분쯤 문경시 호계면 경로당에서 버섯을 조리해 먹은 70∼90대 여성 10명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뒤 모두 퇴원을 한 상태다. 당시 이들은 한 주민이 채취해온 버섯을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이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장 전입을 해 저금리의 귀어창업자금을 대출받은 이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귀어창업자금은 해양수산부가 도시민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마련 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하려면 실제로 어촌에 거주하면서 수산업 등을 직접 경영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에서 수산물판매업이나 어업 등에 종사하던 이들은 지난해 3월쯤 울진이나 영덕에 위장 전입을 한 후 어구 등을 구입할 것처럼 가짜 귀어창업자금 신청서를 제출해 수협에서 4억5000만원가량의 대출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어촌을 살리기 위한 취지의 정부 예산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는 실제로 귀어를 앞둔 도시민의 기회를 박탈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다”면서 “앞으로도 혈세가 새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공무원이 잇따르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무분별한 민원에 노출돼 골머리를 앓는 공무원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 없이 사무실 일반 전화번호로 민원인과 소통 가능한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안심번호는 개인번호 노출 없이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다. 휴대전화 앱 설치만으로 외근이나 재택근무 때 사무실 번호로 통화와 문자 수신 또는 발신이 가능하다. 업무시간을 설정해 두면 원하는 시간에만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업무 외에 걸려 오는 전화는 ‘지금은 업무가 종료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멘트가 송출된다. 이 같은 장점이 알려지면서 최근 경산·포항시와 고령·성주군 등의 지자체가 잇따라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경북교육청도 올해부터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했다. 공무원들은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다는 데 입을 모았다. 경산시 관계자는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 정보 노출 걱정 없이 민원인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 안심하고 시정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부재중일 때도 급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개인번호 노출에 따른 부담을 앉고 있었는데 안심번호 도입으로 사생활 보호 걱정을 덜게 됐다”면서 “일과 생활의 분리가 가능해지면서 업무 집중도는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경북 문경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단산터널 개설공사가 8년 만에 재개된다. 문경시는 24일 단산터널 개설공사 기공식을 했다고 밝혔다. 단산터널은 문경읍 당포리와 산북면 석봉리까지 해발 856m의 단산을 통과하는 도로 터널화 사업이다. 2009년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2016년 양방향 진입도로를 준공했으나 이후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시는 2022년 사업 추진에 불씨를 살려 국비를 확보했다. 터널 개통은 2028년을 목표로 뒀다. 시는 단산터널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해 접근성과 이동성이 향상됨에 따라 낙후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문경읍에서 산북면을 거쳐 경북도청 신도시를 잇는 도로 접근성이 높아져 이동거리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과 운행비 등 물류비 절감 효과도 있다. 시는 터널 개통에 발맞춰 중부내륙철도 KTX와 문경역세권 개발계획을 추진한다. 터널이 경천호와 김용사 등 주요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내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2028년 단산터널을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경북개발공사가 무주택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6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경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임대공고 게시판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1월1일 오전 10시부터 11월14일 오후 4시까지다. 서류 제출은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포항, 경산에 위치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해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도심과 가깝거나 대학교 생활권 등 청년의 거주환경을 고려해 위치를 선정했다.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구미와 경산, 경주, 칠곡에 위치한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의 공급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비위에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의혹을 받는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160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문 시장은 지난해 4월쯤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 보고에 가담한 문경시 전 부시장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문 시장 등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현재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토착형 및 직무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22일부터 도내 다자녀 가정에 농수산물 5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실행 과제의 일환이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할인 쿠폰을 제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자녀 중 최소 1명은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신청은 이날부터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개별 문자로 선정 결과를 통보하며, 선정된 가구는 온라인 쿠폰을 받아 경북고향장터인 사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6만6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봤다. 다자녀 가정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체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쿠폰 사용을 유도한다. 내년에는 시군과 함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해 다자녀 가정의 먹거리 구입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의 적기인 지금 쿠폰 지급을 통해 다자녀 가정도 좋고 지역 농업인도 좋은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경마사이트가 그야말로 활개를 치고 있다. 계속해서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하려는 ‘창’과 사이트 폐쇄라는 ‘방패’의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불법 경마사이트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9년~2024년 9월)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또는 폐쇄의뢰는 8만1042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실제 폐쇄까지 이어진 경마 불법사이트는 6만1614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경마사이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신고제보 또는 마사회가 불법사이트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불법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는 식이다. 이후 방심위는 불법사이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이트를 폐쇄한다. 고객 신고로 접수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2019년 1359건에서 2020년 2658건, 2021년 1269건, 2022년 1432건, 지난해 1683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5179건이 접수돼 최근 6년 동안 접수 의뢰가 가장 많았다. 마사회의 자체 탐지프로그램 발견 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2019년 4944건에서 2020년 5637건, 2021년 1만1077건, 2022년 1만5087건, 지난해 2만674건이다. 올해는 9월까지 1만43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늘어난 만큼 불법사이트의 폐쇄실적 역시 높아지고 있다. 2019년 5407건에서 지난해는 1만5345건으로 4년 사이 2.8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불법 경마사이트를 적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로 커질 수 있다”면서 “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단속 공조체계 확대 등을 통해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 예방과 도박확산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55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교육을 포함해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2019년~2024년 8월) 동안 해경 직원 55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 2022년 141명, 지난해 1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올해는 8월까지 73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유형을 살펴보면 성실·품위의무 위반이 228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36명(24.5%), 음주운전 73명(13.2%), 직장내괴롭힘 62명(11.2%), 성 비위 55명(9.9%)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반복되는 사유로 징계를 받는 직원들이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경은 윤리교육 강화 등 공직자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