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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영 기자의 최신기사

‘출산 시설 불모지’ 경북 북부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원정 산후조리를 떠날 수밖에 없던 경북북부 주민들의 산후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경북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안동을 중심으로 영양‧청송‧봉화 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경북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든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안동시 용상동 4층 건물 3~4층에 14실 규모다. 1~2층에는 영유아 복합 놀이·돌봄 시설이 들어서 출산과 양육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는 193억원이 든다. 도는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영유아 복합 놀이·돌봄시설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에는 산후조리원 20곳이 있지만 경북 북부권은 상주에 공공산후조리원 1곳, 안동에 민간산후조리원 1곳이 전부다. 안동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613명을 기록했으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82명에 불과할 정도로 시설이 부족했다. 여기에 안동 인근 지역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대구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서면 경북북부 주민이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떠나지 않고도 집과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특히 인구감소 지역은 서로 협력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신속하게 제공받고 지방 재정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3 14:28:53
경북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신공항 간다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대비해 철도와 도로망 확충에 팔을 걷었다. 도내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신공항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교통편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철도 분야 핵심사업으로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와 ‘신공항 순환 철도’를 건설한다.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는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미연결 구간인 문경∼김천과 봉화∼울진 구간을 연결하는 선로를 확보하고 기존 노선과 잇는다. 대구·경북 외곽을 순환하는 열차를 운행해 교통 편의를 높인다는 의도다. 총연장 485.5㎞에 2조44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신공항 순환 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서대구∼의성 구간에 선로를 확보하고 기존 중앙선과 연계해 대구∼신공항∼의성∼군위∼영천∼대구 구간에 광역 급행열차를 운행한다는 구상이다. 총연장 162.5㎞에 3조191억원이 든다. 도는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망 확충에도 힘을 모은다. 영천∼양구와 영덕∼삼척, 경산∼울산, 구미∼군위, 신공항∼포항 등 동서 4개와 남북 6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장기 과제로는 오송∼안동, 김천∼신공항과 대구∼포항 광역철도 등 21개 노선 2192㎞(42조7592억원)와 의성IC∼신공항, 성주∼군위 고속도로 등 10개 사업 701.5㎞(34조6563억원)를 준비한다. 도는 도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고 국가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머리를 맞댄다. 여기에 영남권 자치단체와 협력해 진주∼거제∼가덕도∼부산∼울산∼경북을 연결하는 영남권 대순환 철도망 건설계획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비하고 성공적인 2030년 신공항 시대를 열기 위해 맞춤형 철도·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3 14:23:27
“병원도 못 가”…60여 년간 겪던 무호적 설움 씻어 [별별화제]
법률구조공단이 교육은커녕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던 무호적자에게 인권을 찾아줬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A씨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지 않고 호적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호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특히 아플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무호적자인 게 더 서러웠다고 한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서류를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청 사실조회를 거쳐 A씨는 성본창설이 결정 났고 이후 가족관계등록창설도 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영 변호사는 “60년간 몸이 아파도 호적이 없어서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호적자 A씨를 대리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2 10:20:00
해경 보유 함정 6척 중 1척 노후화…"현대화 계획 마련해야"
해양경찰청 함정의 6척 중 1척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함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해경 보유 함정 366척 중 55척(15%)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함정의 내구연한을 강선은 20년, 알루미늄선은 15년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상사고 대응과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100t 규모의 소형정은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15척 전체가 모두 노후함정인 것으로 드러나 노후화율 100%를 기록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남해지방청이 16척으로 가장 많은 노후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서해지방청(13척)과 중부지방청(11척), 제주지방청(8척), 동해지방청(7척) 순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내구연한을 초과한 함정 유지·보수 예산은 2020년 8억7900만원에서 올해 11억400만원으로 2억2500만원(26%) 증가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전체 예산(1조8966억)의 0.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함정의 노후화는 기동성과 내구성 등 성능 저하를 수반해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해경 안전에도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해경은 노후함정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1 09:39:29
‘육지 속의 섬’ 경북 영양군…남북 9축 고속도로 건설될까
경북 북부에서도 산간 지역으로 꼽히는 영양군은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린다. 청정 자연을 갖고 있지만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4차선 도로가 없는 데다 철도와 고속도로를 갖추지 않아 교통 오지로 불린다. 최근 영양군은 교통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주민 서명은 물론 결의대회까지 열고 뜻을 모으고 있다. 19일 영양군에 따르면 남북 9축 고속도로 조기 반영을 촉구하는 영양군민 총결의대회가 지난 15일 영양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군민체육대회와 연계해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영양군민 1만5000여명 중 6000명 이상이 참가해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했다. 남북 9축 고속도로는 국토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에는 반영돼 있으나 ‘장래 추진’으로 분류돼 수십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총연장 406㎞(강원 양구~부산) 중 1969년 경북 영천에서 부산까지 96.5㎞ 구간을 개통한 이후 309.5㎞가 잔여 구간으로 남아있다. 잔여 구간은 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이 속해있다. 경북 영양·봉화·청송·영천과 강원도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이다. 이들 시군은 지난 6월 강원 정선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고속도로 만인소’ 청원을 정부에 제출할 것을 합의했다. 지역마다 1000명씩 모두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청원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중점사업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또한 경부~호남 고속도로 건설이 영·호남 지역 발전의 주역이 된 반면 남북9축 구간은 1991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이래 30년 이상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백두대간 인접한 경북·강원 10개 시군은 낙후 또는 소멸위기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어 결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군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울까지 1시간 이상 단축되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홍보 현수막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말해 주듯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세대에 체념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일이라면 언제든, 어느 곳이든, 누구든 만나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9 09:46:16
농협중앙회 '유리천장' 여전…5년간 여성임원 없었다
최근 5년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 농협 계열 7개 기관에 여성 임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8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년 9월) 동안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NH투자증권, 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에 여성 임원은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개 기관의 연도별 임원은 2019·2020년 각각 16명, 2021·2022·2023년 각각 1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성 임원은 0명으로 모두 남성이었다. 올해 9월까지도 임원 17명 중 여성은 0명으로 확인됐다. 관리자급 직원인 3급은 올해 9월 말 기준 여성 직원의 비율은 35.5%였으나 3급보다 상위급수인 M급은 1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 여성의 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에 여성 임원이 전무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면서 “능력 있는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농협은 균형 잡힌 인사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8 12:50:49
10조 프로젝트… 경북, 민간 주도 지역 판 바꾼다
경북도는 ‘투자회사 경북도’를 자처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을 도정 운영의 한 축으로 잡은 것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사업 위주로 이뤄졌다. 실제로 정부의 지역투자 규모는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4년 동안 91조원 늘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와 경제 격차는 커지고 결국 지역소멸의 시계추는 늦추지 못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투자 패러다임 대전환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도의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자 민간 지원책이다. 도는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지역투자 방식을 탈피하고,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도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한 민간투자를 통해 2026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과 수익성이 있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기획 단계서부터 운영까지 함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투자에 난항을 겪던 40여년 전 건립된 사원아파트를 500실 규모의 최신식 오피스텔로 만든다. 당초 150억원으로 계획된 사업은 정책 펀드와 결합해 1239억원까지 규모를 키워 청년에게 복합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쪽으로 확대됐다. 도는 지난 7월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전국 최초로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했다. 1000억원 규모의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를 조성해 지방정부가 직접 지분투자자로 나서 부족한 수익성을 보강하고, 금융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 성공시킨다는 배경에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의 성공 열쇠는 뭐냐’는 질문에 “새로운 제도이니만큼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 민간부터 시군까지 제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농업·의료·산업 집중 투자 도는 지역의 판을 완전히 바꿀 프로젝트로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문화관광과 농업, 의료, 산업인프라가 대표적이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1시·군-1호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는 전국 관광객의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숙박시설 이용객은 4%에 그쳐 ‘머무는 관광’이 아닌 ‘스쳐 가는 관광’이 됐다. 특히 경북 동해안에는 4성급 이상 호텔이 없어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는 현재 영덕군에 4층 규모의 경북수련원 조성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했다. 동해뿐만 아니라 안동과 문경 등 백두대간 일원에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호텔리조트를 건립하고, 도시지역에는 비즈니스호텔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업 분야는 지금까지 재정사업 위주로 이뤄진 스마트팜과 농산물 유통 인프라에 민간 자본을 활용한다. 최대 4만9586㎡ 규모의 스마트팜 타운을 구축하고, 대형 유통사가 참여하는 광역농산물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 유통 혁신을 꾀한다. 현재 이 사업은 연구용역이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토지 수용도 추진 중이다. 의료복지 향상도 빼놓을 수 없다. 도는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원 신설 등 수도권 중심의 의료체계를 극복하는 데 머리를 맞댄다.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구미산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동해안권 에너지인프라 확충사업도 투자펀드 대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도지사는 “도가 민간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 되고 민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제를 살찌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화 시기에는 정부가 나라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기업이 나라를 이끄는 시대라는 소신에서다. 이 도지사는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이 나서야 한다”면서 “도의 아이디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4.10.18 06:00:00
“수사 외압” vs “신뢰해야”… 채 상병 사건으로 도배된 경북경찰 국감 [2024 국정감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 결론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에 나선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주요 질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언급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채 상병 사건의 지휘부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내린 ‘혐의없음’ 결론은 “외압 프레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경찰을 대변했다. 여기에 의원들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과의 질의답변 시간의 절반을 채 상병 사건에 할애했다. 17일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부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놓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청장을 향한 질문을 쏟아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이 순직할 당시 실질적인 수색 지휘권자가 누구였는지를 조사했다. 지난 7월8일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지휘관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대대장의 임의 수색지침 변경인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아직도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채상병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차례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채 상병의 전역일로 알려진 지난 9월26일을 앞두고 채 상병의 어머니가 쓴 편지를 직접 읽기도 했다. 그는 “죄명과 혐의자가 다 삭제된 깡통문서가 (국방부에서) 경찰로 온 게 수사외압의 증거가 아니냐”면서 “(경찰이 언론에 발표한) 수사 결론서 13장 중 7장이 임 전 사단장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 역시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다”며 “1열 수색과는 달리 물에 휩쓸려도 잡아줄 사람이 없어 매우 위험하다. 현장에 있던 사람 모두 바둑판식 수색을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나 상부 지시를 거부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임 전 사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는 것이다. 이를 놓고 경찰 간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시갑)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경찰 불송치 논리를 보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다 보니 경찰이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진정한 경찰이라며 마음속에 일말의 부끄러움은 느껴야 한다”면서 “경찰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과 일부 국민은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외압이 있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자”면서 “경북경찰청 수사대 30명 중 24명이 이 사건에 참여할 정도로 당시 경찰의 수사 의지가 높았다”고 말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수사심의원회 구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서 “(경찰 측에서) 공정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원회를 공개하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연결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명단 비공개) 취지는 이해하나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24.10.17 16:33:49
중앙고속도로 가산IC,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중앙고속도로 가산IC의 지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다차로 하이패스를 16일 개통했다. 가산IC는 하루 평균 1만1392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집중돼 차량 정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칠곡군과 협의해 다차로하이패스 설치를 계획하고, 3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다차로하이패스는 차로 간 구분 시설을 제거하고 두 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로 연결해 넓은 차로를 확보했다. 감속 없이 통과할 수 있어 운전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한국도로공사의 설명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에 상습 정체로 불편을 겪던 왜관IC에 이어 가산IC의 다차로하이패스 설치를 통해 차량이 정체 없이 보다 빠르게 톨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칠곡물류IC와 다부IC에도 순차적으로 다차로하이패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16 14:13:12
'칠곡 할매래퍼' 서무석 할머니 별세… 향년 87세
경북 칠곡의 할머니 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의 멤버 서무석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87세. 15일 칠곡군에 따르면 림프종 혈액암 3기를 앓고 있던 서 할머니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의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랩을 좋아했던 고인을 위해 유가족은 영정 사진으로 랩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선택했고, 수니와칠공주는 추모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수니와칠공주는 칠곡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을 깨친 8명의 할머니가 모여 결성한 평균 연령 85세의 힙합 그룹이다. 서 할머니는 지난해 8월부터 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목에 이상 증상을 느껴 병원 진단을 찾은 결과 림프종 혈액암 3기와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칠곡 어르신들은 일흔 안팎에 한글을 익히고, 여든 안팎에 랩을 배우셨다”며 “평균 연령 85세의 힙합그룹 수니와칠공주를 만들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와 동영상으로 국민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안겨주셨다”고 애도했다.
2024.10.15 20: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