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이자 백두대간 한가운데에 1970년대에 지어진 제련소다”면서 “낙동강 사이에 3개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대기·토양·수질·폐기물 등 환경 문제를 낳고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 이전, 환경부와 협의” 봉화 석포제련소는 납과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이 의원은 “이 도지사가 제련소를 계속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젠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면서 “제련소가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폐수 무단방류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그동안 제련소 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1970년대에는 제련소가 아연을 직접 채굴해 왔지만 현재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난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실무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온산제련소와 장항제련소 등의 관련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면서 “즉자적인 대응방식이 아닌 봉화군민을 위한 청사진을 세우고 그에 맞는 법령을 통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제련소와 관련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추후 국회에 보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희 동상 추진에 우상화 비판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들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적절성을 놓고 질의를 쏟아 냈다.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이 없는 데다 공과가 엇갈리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상 우상화는 멈춰야 한다”는 게 모 의원의 주장이다. 모 의원은 “상징적인 도청 앞 공간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들어선다”면서 “이 동상까지 합하면 경북에 세워지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은 모두 7개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생일인 11월14일에 맞춰 동상 제막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당초 대구에 동상을 세우려 했지만 지난 3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 예산을 통해 독자적으로 건립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경북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10m 높이로 앞면 하단에는 ‘민족중흥의 위대한 총 설계자 박정희’라는 문구와 뒷면에는 생전 어록을 담는다. 동상 건립에 필요한 10억원의 재원은 국민 성금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한다.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는 “경북의 심장인 도청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선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모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주 보문단지 내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의 동상도 거론하며 “보문단지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박 전 대통령 동상) 밖에 내세울 게 없었을지 아쉽다”면서 “6·25 전쟁 당시 활약한 군인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낙인이 찍힌 백선엽 동상 추모 행사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동해 가스 시추…어민 대책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에 따른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어민이 붉은대게와 방어류, 오징어 등 조업에 피해가 없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어민에게 5억50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민이 추정한 피해 예산 금액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홍게업계만 32억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왕고래프로젝트로 인한 도 차원의 어민 피해 예측 관련 연구가 없고 손실보상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도지사는 “대왕고래프로젝트는 중앙정부의 보안 유지하에 진행했기 때문에 도에선 잘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은 도가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산불감시 폐쇄회로(CC)TV로 감시한 산불이 전체의 0.3%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올해 9월)간 발생한 산불 3199건 중 산불감시 CCTV로 발견한 산불은 8건(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지난해 596건이다. 올해는 9월까지 225건의 산불이 났다. 이 중 산불감시 CCTV로 발견한 산불은 2019년 2건(0.3%), 2020년 0건, 2021년 1건(0.3%), 2022년 0건, 지난해 5건(0.8%), 올해 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에 설치한 산불감시 CCTV는 1446대다. 매년 17억원의 예산을 노후 카메라 교체와 유지보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산불감시 CCTV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불감시 CCTV의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논의에 경북도의회가 민주적 합의 절차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시장의 행정통합 무산 선언 이후에도 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왔다”면서 “지난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경북도 및 대구시에 전달됐고 13일 시장과 도지사가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은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정했다.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대구와 경북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지만 통합지자체의 본청 및 소방본부의 소재지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해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행정통합을 위해선 민주적인 합의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요청했다. 두 번째로는 행정통합의 실효성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역 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도지사, 시의장, 군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 함께하는 회담 개최와 언론매체를 통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도의회는 “대구경북의 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의의를 둬야 한다”면서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이 되려면 민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이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도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올해 6월) 동안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18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경북은 지난해 전년 대비 피해구제 신청이 45.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9.5%, ‘청약철회’ 3.9% 등이다. 도는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체 20개를 현장 방문해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거나 법령 개정 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11개 업체에는 개선을 권고했다. 최영숙 도 경제통상국장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는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와 성주군은 15일 군청에서 성주호 주변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성주군은 지난 20년간 산림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성주호 지구가 지난 8월 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별마을을 주제로 관광단지 계획을 구체화한다. 민간 자본 680억원 등 1300억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전망대, 모노레일, 캠핑장, 수상 레포츠 시설 등 휴식과 체험 공간을 갖춘다. 도와 군은 관광시설 개발에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관광지 지정과 개발이 성주 경제 활성화와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홍인기 도 민자활성화과장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고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던 시군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의 할머니 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의 멤버 서무석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87세. 15일 칠곡군에 따르면 림프종 혈액암 3기를 앓고 있던 서 할머니는 이날 오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의 빈소는 지역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니와칠공주는 칠곡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을 깨친 8명의 할머니가 모여 결성한 평균 연령 85세의 힙합 그룹이다. 서 할머니는 지난해 8월부터 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목에 이상 증상을 느껴 병원 진단을 찾은 결과 림프종 혈액암 3기와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서 할머니의 랩을 향한 열정은 꺾을 수 없었다. 그는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랩 공연을 이어왔다. 지난 4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글주간 개막식 공연 무대에도 올랐다. 할머니의 장녀 전경숙(65)씨는 “몸져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함께 랩을 하는 할머니들과 선생님 등 누구에게도 암 투병을 알리지 말라고 하실 만큼 랩에 진심이었다”면서 “이 땅에서 평생 누리지 못했던 천국 같은 1년을 보내고 랩을 하는 행복감으로 암을 이겨내며 6개월을 더 사셨다”고 말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집중호우에 지난해 경북 북부권에 있는 안동댐과 임하댐, 영주댐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천 정화 활동을 포함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15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관리 중인 댐 37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3만4155t에 달했다. 댐별로 보면 충주댐이 7115t으로 가장 많았고 임하댐 5667t, 안동댐 4755t, 대청댐 4129t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도 최근 5년간 낙동강 상류에 있는 안동·임하·영주댐의 쓰레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댐의 쓰레기는 2019년 89t에서 지난해 4755t으로 53.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하댐은 2513t에서 5667t으로 2.2배, 영주댐은 103t에서 1504t으로 14.6배 늘었다.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잦았던 기상 상황이 댐 쓰레기 증가의 원인이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관계자는 “댐 쓰레기는 홍수기 집중 강우, 태풍 등에 의해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면서 “유역 오염원 점검과 하천변 정화 활동 등 유역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의 나비효과로 하천·댐의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과 녹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는 물론 사전 정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73년은 대한민국 산업화 역사에서 전환점이었다. 자동차와 기계부품 등을 포함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산업의 근간인 포항제철이 준공된 해이자 세계 최대의 가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삼성과 LG의 고향인 구미1산단이 준공된 해이다. 경북도가 또 한 번 경제 부흥을 꾀하고자 산업구조 다각화의 새 판을 짠다. 포항제철과 구미1산단 준공 이후 50여년이 흐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경북도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되고자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배터리·반도체·바이오·에너지가 신동력 14일 도에 따르면 민선 7기부터 경북은 ‘포스트(Post) 철강, 넥스트(Next) 전자’라는 산업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 결과 포항과 구미에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유치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했고, 정책특구를 집중 유치했다. 특히 포항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영일만과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해 지금까지 8조원에 달하는 배터리 기업 유치를 이뤄냈다. 이곳은 현재 기업으로 가득 차 용수와 전력이 부족할 지경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포항은 철강과 전자의 두 축에서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같은 성장세에 있는 산업을 제대로 육성해 산업 지형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도는 민선 8기 들어 축구장 800개에 달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도 확보했다. 영주의 ‘첨단베어링국가산단’은 산업단지계획 승인까지 받아 경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단이라는 브랜드를 달았다. 안동의 ‘바이오생명국가산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가 백신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주는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 한국형 표준모델이 정립되면 SMR 원자로를 기반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갖춘다. 민자를 활용한 ‘국가 수소에너지 고속도로’도 빼놓을 수 없다. 수소에너지 고속도로는 울진의 원자력수소국가산단에서 생산된 수소와 포항 영일만항의 수소터미널을 통해 들어오는 수소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배관망을 의미한다. 총연장 1000㎞에 2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도는 지난해에만 배터리 분야 6조1012억원, 반도체 분야 2조1498억원 등 모두 12조5000억원의 투자를 달성했다. 일자리 창출 규모는 8000개에 육박한다. 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도 이뤘다.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SMR 기술과 경북 동해안의 원전과 수소 산업을 알린다. ◆연구중심 도정으로 34개 정책특구 유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알아야 면장(행정기관의 장)을 한다”고 강조해 왔다. 어떤 일을 하려면 학식이나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도지사는 학습하며 변화하는 ‘연구중심 도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화공굿모닝특강(화공)’은 300회를 넘겼다. 도가 2021년부터 도입한 연구중심 도정은 공직자들이 지역의 대학,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정책을 연구하는 분위기를 안착시켰다. 그 결과 민선 8기 들어 기회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의 혁신을 견인하는 34개 정책특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경북을 동북아 최고의 제조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과 신규 국가산단 조기 육성, 동해안의 원자력, 수소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경북을 중심으로 영남권을 동북아 최고의 제조혁신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 역시 “경부고속도로가 수출 대한민국을, 초고속인터넷망이 IT코리아를 만든 역사적 변곡점을 만들었다”면서 “성장세에 있는 국가전략산업의 활동무대가 지방이어야 지방이 살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선거사범 102건, 201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2명을 송치하고, 89명을 불송치했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표가 59명(29.4%)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금품수수 30명, 현수막·벽보 훼손 11명, 선거폭력 7명, 공무원 선거영향 5명, 불법인쇄물배부 2명, 사전선거운동 1명 등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84건·172명)와 비교하면 18건(21.4%), 29명(16.9%)이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은 전체 선거범죄의 과반이 넘는 50.2%로 확인됐다. 5대 선거범죄란 금품수수와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장에서 3년6개월 가량 근무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모른다고 부인한 법인 대표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 근로자로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다.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여기에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매월 월급봉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 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노동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B법인의 대표는 “A씨는 모르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급여가 월급봉투가 아닌 계좌이체 된 내역이 확인되자 20일 정도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B법인에서 3년6개월이나 근무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대표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증거 확보를 위해 B법인에 문서제출명령과 과세정보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또한 A씨가 B법인에 근무한 증거로 회식에 참석한 동영상과 대표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작업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A씨가 B법인에 고용돼 계속 근로했음이 인정돼 퇴직금 10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대표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고, 동고동락한 근로자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부인하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민사상 지급의무 존재여부 및 증거는 입증하기 나름”이라며 “근로자는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