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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영 기자의 최신기사

무거운 몸 이끌고 ‘원정진료’…산부인과 없는 경북 6개 시군
경북지역 6개 시군은 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출생아 수 역시 감소하고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는 모두 23곳이다. 경북은 청송군과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이 산부인과 부재 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열악한 산부인과 의료 접근성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송군과 영양군, 성주군, 봉화군 등의 지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출생아 수가 50% 넘게 줄었다. 특히 봉화군은 2019년 141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23년 59명으로 급감해 감소율이 58.2%에 이른다. 최 의원은 “산부인과 부재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당 지역의 출생아 수 감소는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는 산모와 태아가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30 14:45:56
경북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국비 238억원…전국 최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서 19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38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를 추진해 체육활동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238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65억원 대비 44% 이상 증가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경주·김천·문경·경산시 등 공모 신청한 6개소가 모두 선정됐다. 특히 도청 신도시에 들어서는 경북국민체육센터는 스포츠컴플렉스지구 조성 사업의 일부다. 연면적 6000㎡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부문에서는 문경 시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13건이 선정됐다. 도는 김천 실내체육관과 상주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에 대한 개보수 예산도 확보해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상철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주민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10:06:33
“나 몰래 800만원 대출” 피싱범죄에…법원 “피해자 책임 없어” [별별화제]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 의한 비대면 대출 시 카드회사가 본인 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카드회사가 대출명의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7월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원격 조작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했고,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했다. 카드회사는 비대면 절차를 거쳐 조직이 요청한 예금계좌에 800만원을 입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돈을 들고 잠적했다. 그러자 카드회사는 A씨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본인 의지에 의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응했다. 공단 측은 A씨는 대출 당시 만 65세를 넘긴 고령자이고, 고령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속도로 대출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발급된 인증서가 대출계약 당일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씨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대출계약이 A씨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여기에 비대면 실명 확인방안 의무사항 중 카드회사가 일부만을 실행해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된 요즘 형식적인 확인만으로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싱 범죄 수법이 날마다 진화하는 만큼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도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28 09:59:41
서울 전문의 4천명 늘 때 경북은 55명…거주지서 암 수술도 못 받아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전문의 수는 2019년 4만5633명에서 올해 7월 5만4256명이다. 5년간 8623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전문의 수는 4만489명에서 4만3247명으로 293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의 전문의 증가 폭은 비수도권보다 2.9배 높았다. 전문의 수는 지역별로 서울 3932명, 인천 761명, 경기 3933명이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 127명과 세종 231명, 강원 130명, 충북 78명 등이다. 특히 경북은 전문의가 서울에서 4천명 가까이 늘어날 동안 55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암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 비율도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시 말해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치료를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암 수술 환자는 모두 30만1644명이다. 서울 이외 지역 암 환자가 서울의 의료기관에서 암 수술을 받은 비율은 32.9%(8만1889명)로 2008년 27%(4만9471건) 대비 5.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암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에서 수술받은 비율(자체충족률)은 서울을 제외하고 48.9%였다. 자체충족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13.2%에 불과했다. 이어 세종 16.2%, 충북 30.2%, 충남 33.2%, 광주 35.2% 등이다. 최보윤 의원은 "수도권에 전문의가 편중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9.28 08:54:15
구미서 경북도민생활체전 개최…선수·임원 1만명 참가
경북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27일부터 사흘간 구미박정희체육관과 인근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새희망 구미에서 하나 되는 경북의 힘’을 주제로 도내 22개 시군, 1만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이들은 축구, 야구, 그라운드 골프 등 23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5시30분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진행한다. 공식 행사는 22개 선수단이 입장한 가운데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가수 신유와 황준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끌어 올린다. 199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4회째를 맞은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은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는 스포츠 축제이다. 생활체육 동호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시군별 종합 순위를 가리지 않고 종목별로 시상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지속적인 체육시설 기반 확충과 다양한 대회 개최로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4.09.27 14:34:34
중학생이 흉기들고 “돈내놔”… 편의점에서 43만원 강도짓
경북 영주에서 중학생이 편의점에서 업주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훔쳐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4분쯤 영주시 휴천동의 편의점에 중학교 3학년 A군이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A군은 업주(68)와 종업원(61·여)을 흉기로 위협하고, 반항하는 업주를 폭행한 후 현금 4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A군 여자친구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군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9.27 11:30:00
경북, 2024년 5개 철도 노선 동시 개통…‘경제 개발’ 마중물 될까
경북도는 올해 말 일반철도 3개 노선과 광역철도 2개 노선 철도를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유례없는 5개 노선 철도 동시 개통으로 도는 철도교통 지각변동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개통을 앞둔 철도는 동해선(포항~삼척)과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중앙선(도담~영천), 대구권광역전철(구미~경산), 구도시철도1호선(안심~하양)이다. 가장 먼저 11월 개통을 앞둔 이천에서 문경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선은 총연장 93.2㎞ 규모로 2014년 착공해 10년 만에 전 구간을 개통한다. 총사업비는 2조5482억원이 들었다. 철도 개통에 따라 KTX로 문경에서 판교까지 1시간30분대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해진다. 철도의 불모지인 동해안에도 철마가 달린다.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은 2009년 착공 이후 15년 만에 동해중부선의 전 구간 개통이 이뤄진다. 도는 철도교통과 연계한 동해만의 특화 관광상품 개발해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1941년 중앙선 개통 이후 마지막 남은 단선 구간인 도담에서 영천 구간도 올해부터는 철길로 달릴 수 있게 됐다. 연장 145.1㎞에 총사업비 4조4511억원을 투입해 기존 단선철도를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 2015년 착공 이후 9년 만에 개통한다. 복선화 개통으로 영천에서 청량리 구간은 KTX-이음 열차로 2시간대에 주파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의 전국 최초 광역철도인 구미~경산 대구권광역철도는 경부선 유휴 선로를 활용했다. 구미~칠곡~대구~경산을 40분대에 연결한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도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존 대구 안심까지 이용되던 1호선을 경산 하양까지 8.89㎞를 연장했다. 도는 광역철도의 개통 시기에 맞춰 대구와 경북 8개 시군을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말 도는 새로운 철도교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새로운 거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6 18:42:27
중학교 50m 거리서 불법 성매매…경찰, 일당 12명 적발
경북 구미의 원룸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고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구미의 원룸 2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올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불법 영업을 한 원룸 2곳은 중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성매매로 5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겼다. 이 돈은 종업원들과 나눠 가지거나 임대료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8월 첩보를 입수한 뒤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증거물과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면서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9.26 16:00:00
경북 스쿨존 과속단속 4년 새 46만건↑… 전국서 가장 큰 폭 증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4년 새 과속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세부적으로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지난해 526만 4042건으로 집계됐다. 4년 새 3.5배 가량 적발 건수가 늘었다. 적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도 많아졌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원에서 지난해 2894억원으로 4년 새 2090억원 증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으로 확인됐다. 2019년 1만 5924건에서 지난해 48만 5718건으로 집계돼 46만 9794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북은 5만 6926건에서 51만 8939건으로 46만 2013건 늘었고, 서울 역시 20만 4543건에서 60만 7296건으로 40만 275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2023년 1만 1256대로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면서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9.26 13:22:21
경북도, 외국인유학생 정책 ‘눈에 띄네’… 1만명 유치 조기 달성
경북도가 외국인유학생 1만명 유치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국내 고등 교육기관 내 외국인유학생 현황’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내 외국인유학생 수는 1만13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목표한 ‘외국인유학생 1만명’을 훌쩍 넘기는 수치로 1년 만에 조기 달성했다. 세부 분석 결과를 보면 도의 유학생은 지난해 7528명 대비 3806명 50.5%가 증가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 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고 이어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이다. 도는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의 유치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 내 대학들과 인도, 베트남을 시작으로 올해는 몽골, 키르기스스탄에서 유치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현지어를 사용한 이철우 도지사의 특강이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 도지사가 지난해 베트남 호찌민 대학에서 베트남어로 특강을 한 후 베트남 유학생이 2753명에서 4448명으로 61.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유학생의 취업 연계 사업도 눈에 띈다.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실용한국어’, ‘경북학’을 모두 담은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시범사업’은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도는 유학생들이 지역 뿌리기업에 취업하면 F-2-R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 사이에서 이미 경북이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고 있다”면서 “우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해 그들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정착해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15: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