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동안 꿈을 꾸듯 하루하루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수니와칠공주를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데이~.” 세계 주요 외신을 통해 ‘K-할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칠곡할매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가 데뷔 1주년을 맞았다. 29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수니와칠공주는 전날 마을회관에서 이웃 주민들과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동안 갈고닦은 랩 실력을 뽐내며 축하 공연을 펼쳤다. 수니와칠공주의 데뷔 1주년이 알려지자 래퍼 할머니들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온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해 주민들은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칠곡군 왜관읍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재홍 씨는 이른 아침부터 2단 대형 케이크를 만들어 래퍼 할머니들과 기쁨을 나눴다. 수니와칠공주는 칠곡군 지천면 신4리에 사는 평균 연령 85세의 여덟명의 할머니가 모여 지난해 8월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그룹이다. 래퍼 할머니들은 인생의 애환이 담겨있는 직접 쓴 시로 랩 가사를 만들었고, 창단 초기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이름이 알려지자 회원 150명이 활동하는 팬클럽까지 결성됐다. KBS 인간극장과 아침마당 등을 비롯해 70회에 걸쳐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물론 지면과 인터넷 등의 언론에서 1500회 이상 기사로 다뤄졌다. 신한금융지주와 한국저작권협회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요청으로 상업 광고를 촬영하고, 국가보훈부와 국무총리실 등 정책홍보를 위한 캠페인 영상에도 출연했다. 로이터 통신과 AP, CCTV, NHK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할머니들을 찾아 열띤 취재 경쟁을 펼치며 K-할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고, 주한폴란드대사관은 수니와칠공주 할머니로부터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해법을 연구했다. 전국 각지의 공연 요청도 잇따랐다. 수니와칠공주는 30차례에 걸쳐 전국 무대에 올라 흥과 끼를 발산했다. 이밖에 수니와칠공주의 영향을 받아 칠곡군에서는 여섯 개의 할매래퍼 그룹이 결성돼 할매 힙합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농산물 브랜드 ‘건강 담은 칠곡할매’가 만들어졌다. 앞으로 군은 할매문화관을 건립하고 할매시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수니와칠공주를 비롯한 실버세대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니와칠공주의 리더 박점순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들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랩을 하기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고 약속했다”면서 “앞으로도 랩을 통해 치매도 예방하고 용돈도 벌며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전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역발상으로 접근해 할머니들을 지역 홍보 대사로 내세우자 세계가 칠곡군을 주목했다”며 “실버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의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배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뒤 도주한 20대 무리를 경찰이 쫓고 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아는 동생을 폭행한 20대 A씨 등 3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5명 중 2명은 검거돼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2시30분쯤 문경시의 술집에서 평소 알던 동생인 19세 B씨를 만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폭행 2시간여 뒤에 B씨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운 뒤 또다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납치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붙잡혔다. 경찰의 추적에 이들은 2시간여 만에 예천군에서 B씨를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2명은 검거되고 3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폭행으로 B씨는 팔과 목 등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B씨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도주한 3명을 검거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27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는 ‘함께 한걸음센터 경북’을 개소했다. 함께 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새로운 이름이다. 2018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에 이어 올해 전국 14개 시도에 확대 설치했다. 경북 센터는 교통의 편리성과 연계 자원, 수요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가 있는 구미시 송정동에 자리 잡았다. 국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 회복지원 서비스와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을 추진한다. 중독자는 치료 완료 후 재활센터로 연계해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중독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에 주력한다. 중독자 가정의 어려움도 살핀다. 중독자 가족과 감정적 어려움을 나누고 교류하기 위한 가족 동참 회복 실천 전략교육 같은 마약류 중독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윤성용 도 보건정책과장은 “마약으로부터 회복이 어렵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경북 센터나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상시 대기 중인 용기한걸음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합의안을 놓고 “9월 말까지 결론을 내자”고 대구시에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합의안 마련의 기한을 28일로 못 박은 데 대해 ‘데드라인’을 연장해 입장차를 줄여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도지사는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역사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군이 특색 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려면 지방시대가 필수라는 게 이 도지사의 일관된 지론이다. 이 도지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일 잘 안다는 것이 자치의 근본 철학이다”고 했다. 또한 “90% 이상 (행정통합안)이 합의됐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로 무산되면 역사 죄인이 된다”면서 “이것은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라서 시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한 달간 공론의 과정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 말까지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에서 이견을 보이는 양 지역은 전날 기조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각각의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은 두 단체장이 시간차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보다 앞선 같은 날 홍 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의견이 모아졌다면 서울특별시 모델로 가야 대구경북 특별시가 한반도 제2도시가 된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통합 모델이 대구경북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게 하는 지방정부 개혁의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를 다시 쪼개 31개 기초단체가 각개 전투하는 모습도 통합 모델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와 시가 대립각을 세우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이 될 경우 ‘경북 도내 시군의 권한 축소’와 ‘경북 권역 내 청사’ 문제다. 시는 대구경북특별시라는 통합 지자체 명칭 아래 시군 사무 권한을 현행법상 특·광역시로 조정할 것을 도에 제안했다. 대구와 경북에 있는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며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도는 이런 통합 방식은 광역지자체 중심의 행정을 펼치자는 것으로, 기존 경북 도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며 지방자치 역량과 균형 발전에 반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사 위치와 관할 문제도 입장차가 분명하다. 도는 현행대로 안동과 대구 2곳에, 시는 포항까지 더해 3곳에 청사를 두자는 입장이다. 시는 3곳에 특별시 청사 3곳을 두고 동부청사는 특별법에 명기하고 부시장 조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도는 “대구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북을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으로 분리하고 있다”며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 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시군구의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놓고 “통합 후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식’ 통합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의견이 모아졌다면 서울특별시 모델로 가야 대구경북 특별시가 한반도 제2도시가 된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통합 모델이 대구경북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게 하는 지방정부 개혁의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를 다시 쪼개 31개 기초단체가 각개 전투하는 모습도 통합 모델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 합의안 작성의 데드라인을 28일로 못 박은 바 있다. 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도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행정통합은 장기 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내일까지 답을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대구경북은 형제처럼 좋은 사이인데 통합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놓고 시와 도의 막판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통합이 장기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도와 시가 대립각을 세우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특별시로 통합이 될 경우 경북 도내 ‘시군구의 권한 축소’와 ‘경북 권역 내 청사’ 문제다. 시는 대구경북특별시라는 통합 지자체 명칭 아래 시·군 사무 권한을 현행법상 특·광역시로 조정할 것을 경북도에 제안했다. 대구와 경북에 있는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며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도는 이런 통합 방식은 광역지자체 중심의 행정을 펼치자는 것으로, 기존 경북 도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며 지방자치 역량과 균형 발전에 반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사 위치와 관할 문제도 양측간 입장차가 분명하다. 도는 현행대로 안동과 대구 2곳에, 시는 포항까지 더해 3곳에 청사를 두자는 입장이다. 시는 3곳에 특별시 청사 3곳을 두고 동부청사는 특별법에 명기하고 부시장 조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대구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북을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으로 분리하고 있다”며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 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시군구의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26일 대구시가 추진 중인 일방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같은 날 시는 도가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합은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경북도 통합 방안과 대구시 안에 대한 입장’이란 주제로 열린 브리핑에서 “(경북도) 시·군·구 자치권을 줄이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도 간 행정·절차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제삼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이 문제는 경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한이나 기한을 못 박지 말고 더 신중하고 무겁게 논의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반드시 통합 절차를 계속하자는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통합 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둬 시군을 관할하는 내용의 자체 통합특별법안을 공개했다. 그러자 도는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통합청사를 안동과 대구에 현행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도는 행정통합 논의 초기부터 청사 위치를 현행 대구와 안동 청사로 유지하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정통합의 핵심 중 하나인 시·군 자치권 강화도 도는 기존 권리는 유지하고 추가로 더 얻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 상당 부분은 양측이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시도 같은 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도가 28일까지 합의할 경우 오는 30일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무산시에는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 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이에 대한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고삐를 죈다. 도는 26일부터 9월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22개 시군과 수산물 시장과 음식점, 제조·유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합동 단속한다. 명절 제사·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와 오징어, 조기 등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과 낙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물린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가중 처벌한다. 이경곤 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의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크게 다쳤다. 25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2분쯤 경산시 진량읍의 자동차 부품공장서 40대 A씨가 프레스기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직장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생명이 위중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업체다. 노동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를 자처한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바로 ‘경북도’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의 인식이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가운데 이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남의 기회가 적어 짝을 찾지 못한 청년들의 ‘사랑의 오작교’를 자처하며 주선자로 나선 것이다.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도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청춘남녀의 만남부터 결혼과 출산, 육아, 주거, 직장 생활까지···. 도는 만남에서 성사된 연인에게 크루즈여행을 보내주고 임신부에게 80만원 상당의 태교여행을 제공하는 한편 24시간 돌봄체계까지 갖추고 했다.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도는 피부에 와닿는 아이디어 사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커플 되면 5박6일 크루즈 여행 지원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 결혼 적령기 청년인구의 밀집도가 낮고 결혼정보회사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어 남녀 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북 지역은 20~39세 청년인구 성비가 남성 126.9명대 여성 100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도는 크루즈 여행 보내주기를 포함한 ‘미혼남녀 만남 주선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먼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청춘동아리’를 운영했다. 그 결과 50명이 참가해 22명이 커플로 이어져 매칭률 44%를 기록했다. 청춘동아리는 미혼남녀가 캠핑·요리 등 취미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지난 6월 예천·칠곡·안동에서 젊은 세대의 성향에 맞춘 공예·향수·와인 등의 동아리 활동을 주선했다. 청춘동아리 모집 경쟁률은 남성 14대 1, 여성 3.4대 1을 기록했다. 도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맺어진 커플이 연말까지 만남을 이어가면 연말에는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 5박6일짜리 ‘크루즈’ 해양관광도 제공한다. 여기에 도는 올해 동아리 활동을 2~3차례 더 운영하고 인기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본뜬 ‘솔로 마을’을 진행한다. 단기 체류형 연애 캠프인 이 마을은 오는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개장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참가자의 평균 연령이 34세로 결혼 적령기를 맞은 만큼 이번에 맺어진 커플이 결혼까지 이어질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든 찾아오세요”…24시간 돌봄서비스 눈에 띄는 정책은 또 있다.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2년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임신부에게는 80만원 상당의 태교 여행을 지원한다. 여기에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 중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를 1회당 100만 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안동의료원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 이어 하반기에는 서부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김천의료원에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이로써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권역 상담센터 2곳을 확보하게 됐다. 도의 아이돌봄 체계도 눈에 띈다. ‘K-보듬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온마을이 아이를 돌보던 예전 문화를 현대적 아파트 문화로 재해석해 아파트 1층 등에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통합 돌봄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돌봄교사와 의용소방, 자율방범, 조부모 등의 공동체가 연중 내내 수준 높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동네 아이를 키우는 데 목적을 둔다. 돌봄시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주말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경북소방본부는 119안전센터 내에 있는 돌봄터를 갖춰 24시간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시설 못지않은 프로그램으로 수요도 높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현재 울릉을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 전역에서 운영되다. 보육 자격증과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 의용소방대원이 조를 나눠 24시간 운영하는데 시설 이용료도 무료이다. 도는 ‘초등맘 10시 출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1~3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게 1시간 근로 단축제도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인원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는 3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보육 지원도 기존 2곳에서 14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게다가 아이돌보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월 10만원의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결혼 건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저출생 극복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경북에 맞는 중장기 저출생 해결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기사가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판사 이봉재)은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회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덤프트럭 기사로 2007년 4월6일부터 2022년 6월8일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15부터 2022년까지 근무 중 여섯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회사는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회사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보험료가 할증됐다는 이유로 할증된 보험료 1885여만원과 교통사고의 자차 수리비 404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회사가 운행을 지시한 덤프트럭의 타이어 마모와 회사의 요구로 인한 토사 과적재 등의 영향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교통사고는 업무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이며 보험료 할증은 회사의 부담이라고 항변했다. 여기에 자차 수리비는 견적에 불과하고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일으킨 통상의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회사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무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회사가 할증된 보험료 등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회사 측의 갑질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