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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영 기자의 최신기사

“XXX, 니가 팀장이야?” 코로나 진료소 직원에 폭언한 부자… 법원 판결은?
코로나 선별진료소 공무직 근로자에게 폭언을 퍼부은 부자(父子)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을 물게 됐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부장판사 전기흥)은 A씨가 부자지간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부자는 A씨에게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인 지난해 2월 A씨는 경기도의 보건소에서 코로나 PCR 검체 채취 업무를 위탁받아 선별진료소 운영팀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진료소를 방문한 B씨와 C씨 부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너 뭐야, 이 XXX아, 니가 팀장이야? 보건소장 나오라 그래. 넌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하는 거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B씨의 아들 C씨 역시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가세했다. 이 같은 소동은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진료소를 방문한 많은 시민 앞에서 30분가량 이어졌고, 검사소 직원들이 검사를 멈추고 밖으로 나와 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부자는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병가 휴직을 내는 등 선별진료소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웠다. 부자는 모욕과 업무방해로 약식 기소돼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부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민간에 위탁된 선별진료소 업무는 행정기관의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B씨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A가 정신적 기왕증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부적격인 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부자가 있지도 않은 정신적 기왕증 운운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갑질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도 생겨나는 만큼 부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공단은 A씨의 수입 상실분과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2300여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부자는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모두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민원인의 갑질로 인한 피해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3 09:27:12
안동서 도로 달리던 트럭서 질산 누출… 도로 통제
경북 안동에서 트럭에 실린 질산 용기가 도로에 쏟아져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6분쯤 안동시 임동면 갈전리 34번 국도에서 청송 방향으로 달리던 1t 화물트럭에 적재된 20ℓ짜리 질산 용기 7개가 도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질산이 도로에 누출되며 도로 양방향 1㎞가량 차량 진입이 제한됐다. 현재 경찰과 소방관은 안전 장비를 착용한 채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산은 무색인 액체로 부식성과 발연성이 강한 산성이다.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 등의 위험이 있다. 안동시는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염산이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처음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액체 상태인 질산으로 확인됐다”면서 “화물 차량이 커브 길을 돌다가 차량에서 통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7.01 15:16:25
‘TK통합’ 질문 러시에…이철우 “도민 반대하면 통합 못 해”
“경북 북부권에서 걱정이 많다는데 도민이 반대하면 통합 못 합니다.” 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전반기 성과브리핑에서 ‘대구경북행정 통합을 놓고 주민 반발이 큰 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놓은 답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 탄력을 받게 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민선 8기 2년을 돌아보는 이 자리에서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 도지사는 “(행정통합의 목적은) 가장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느 한 쪽에 (힘이) 쏠리도록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전 북부 발전 방향 반드시 내놓을 것”이라며 “북부와 동부, 남부, 서부 등 지역별 발전 방향 만들어 설명하고 승낙하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행정통합) TF를 만들었는데 (계획)안이 정해지면 주민설명회를 할 것”이라며 “지역별로 가서 설명회를 해 의견을 조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살펴 의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도지사는 행정통합 시기에 대해선 “(행정통합에 필요한) 법을 연말까지 만들면 좋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만들어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지방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통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통합으로 경북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자본·인력·정보·권력 등 대부분이 대구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도지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경북 북부권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딱 하나다. ‘도청이 대구에서 왔는데 또다시 대구로 가려는 거냐’는 말이 많다”면서 “도청은 어떤 형태로도 지금보다 더 크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행사에서 만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례를) 보고 잘 되면 하겠다’고 하더라”면서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델이 우리 경북이 되는 거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자치인 현 제도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선 중앙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그는 “농사지을 때도 그렇고 홍수철 하천 정리는 물론 조그마한 일을 추진하려 해도 시도에는 허가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앙 권한을 받지 않는 단순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7.01 13:19:33
학자금 대출 연체로 어려움 없도록…경북도, 청년 신용 회복
경북도가 대출 학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지역 청년의 신용 회복에 나선다. 도는 1일 경북도청에서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했다. 협약은 학자금 장기 연체로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신용 회복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을 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현재 도내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로 금융 불이익을 받는 지역 청년이 35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약으로 100명 정도가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도에서 채무 금액 일부를 지원받아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하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이 해제돼 금융적 불이익을 해소할 기회를 얻는다. 도는 거주요건을 포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2017년 시행 이후 7900여명이 6억9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고용 불안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이 학업에 있어서라도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11:56:44
목숨을 건 사행길…조선시대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
한국국학진흥원은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을 주제로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 7월호를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바다는 흔히 휴양지로 인식되지만 옛사람에게는 그 속을 알 수 없어 두렵고 무서우면서 동시에 풍요롭고 신비로운 공간으로 여겨졌다. 이번 웹진 담에서 과거 조선의 바다가 품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안경의 명나라 고군분투 사행기 ‘목숨을 걸고 배에 오른 사람들’에서 이명제 전남대 학술연구교수는 사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난 사행길이 죽음을 부르는 사(死)행길이 된 이야기를 전한다. 안경(1564~?)의 ‘가해조천록’에는 1621년 목숨을 걸고 바다를 통해 명나라를 다녀온 안경의 사행기가 담겨 있다. 조선과 명나라가 임진왜란의 상처를 수습할 동안 후금을 건설한 누르하치는 두 나라의 요충지를 점령해 그들이 오가는 육로를 차단했다. 따라서 조선과 명나라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사와 부사, 서장관은 한배에 타지 말라”는 광해군의 어명은 당시 바다를 이용한 이동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안경이 겪은 시련은 풍랑만이 아니었다. ‘가달’(후금에 투항한 명나라 사람)의 공격을 받아 어렵게 살아남았지만 식량은 떨어져 가고 역풍이 불어 돛이 부러졌으며, 풍토병이 들어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그렇게 겨우 도착한 명나라에서는 부패한 관리들이 무차별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극악한 상황이 지속됐다. 이들의 고난은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됐는데 겨울 바다 위에서 큰 파도와 눈보라로 인해 어마어마한 추위와 공포를 맞이한다. 결국 안경은 죽음을 직감하고 ‘절명사’를 지었다. 그는 11월4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금이 있는 동쪽을 향해 4배를 하고 모두가 목 놓아 통곡하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날씨가 맑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눈보라가 그치고 해가 뜬 잔잔한 날씨 덕에 안경은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두렵지만 단단한 군자를 닮은 바다 이외에도 웹진 담談에서는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독 선생전 7화 ‘그대의 바다’에서는 청국인이 조선에 표류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표류인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바다 너머를 상상하는 독선생을 만나보자. ‘선인의 이야기, 무대와 만나다’의 ‘바다로’에서는 붉은 피가 낭자한 피바다가 펼쳐진다. 잔인한 욕망으로 서로를 난도질하는 인물들이 만든 피바다를 언어와 비언어의 이중창으로 훌륭하게 그려낸 국립극장의 무(無)장애 연극 맥베스를 소개한다. ‘백이와 목금’의 ‘바다 거인의 보살핌’에서는 정 진사의 아우인 정삼환이 상관을 따라 울릉도로 갔다가 겪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정삼환이 항해 도중 만난 기이한 짐승 비렴과 바다 거인과의 일화와 함께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바다를 극복하기 위한 조상들의 민간 신앙을 생생히 만날 수 있다. ‘나무판에 새긴 이름, 편액’의 ‘달과 바다를 건너다, 해월헌’에서는 해월 황여일(1556~1622)이 1588년 울진군 기성면에 지은 해월헌의 편액을 소개한다. 해월헌에는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군자의 마음이 바다와 달을 닮았다는 그의 신념이 담겨 있다. 웹진 담은 여름을 맞아 7월에는 ‘바다’, 8월에는 ‘귀신과 괴담’, 그리고 9월에는 ‘토속신앙’을 주제로 이야기를 구성할 예정이다. 웹진 담은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01 10:33:58
예천 신도시 수돗물에 ‘검은 가루’
최근 경북 예천군 경북도청 신도시 일대 아파트 수돗물에서 이물질인 ‘검은 가루’가 섞여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관계 당국은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30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최근 예천군 호명읍의 일부 아파트에서 수돗물 내 이물질이 발견돼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민 민원이 접수됐다. 신도시의 한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도청 전체 수질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설거지할 때도 쓰고 아이를 씻길 때도 쓰는데 검은 가루가 나와 찝찝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돗물 내 이물질은 특정 아파트가 아니라 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검은 가루는 아파트 옥내 수도관 시설의 노후 또는 온수 배관의 고무 부분 경화에 의한 이물질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수의 신도시 아파트에서 검은 가루가 발견됨에 따라 매립된 상수관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사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일단 정확한 원인이 파악돼야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는 만큼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30 20:30:00
“전화 한 통에 1만원” 저출산 기부 운동… ARS ‘1988’ 개통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경북도가 후원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온국민이 함께하는 만원이상 기부운동’이 지난 3월부터 시작해 3개월 만에 약 32억원의 모금을 달성했다. 도는 모금 열기와 기부 운동을 확산하고자 기존 계좌이체 방식과 QR코드 납부에 더해 전화를 통한 성금 모금을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1일부터 ARS 전화번호를 개통해 성금을 모금한다. 인구 증대를 희망하는 의미를 가지며,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나 1만원을 기부할 수 있다. 도는 전화번호 끝자리인 1988은 ‘인구팔팔’로 기부자가 번호를 기억하기 쉽게 홍보해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저출생 극복 모금에 동참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며 “ARS 1988 개통으로 온국민 누구나 더 쉽게 모금 운동에 동참해 저출생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30 14:18:08
여름휴가 즐기고 짝도 찾고…경북판 솔로마을 입주자 모집
경북도는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인 7월27~31일 4박5일간 예천군과 울릉도에서 체류형 캠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여름 솔로마을은 27일 예천 금당실 마을에서 연애·결혼에 필요한 패션과 화술, 심리 등 개인별 매칭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시작으로 28일 포항에서 크루즈를 이용해 울릉으로 이동한 다음 스노클링, 해안도로 투어 데이트 일정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최종 커플을 매칭하는 이벤트로 마무리한다. 참가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만 25세∼42세 미혼남녀다. 7월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와 추첨을 통해 총 24명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최종 참가자는 17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솔로마을에서 매칭된 커플은 도내 주요 관광명소를 다녀오는 1일 ‘행복만남 여행’을 비롯해 연말에는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 5박6일짜리 ‘크루즈’ 해양관광 기회를 제공한다. 정성현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야심 차게 준비한 솔로마을 입주자 모집에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많은 분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여름 휴가철에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쉼을 찾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30 09:14:42
천혜자연·특급지원… “귀농1번지 경북에 살으리랏다”
“귀농은 제 인생의 변환점입니다.” 오창현(53)씨는 3년 전인 2021년 대구에서 고향인 경북 의성군 옥산면으로 귀농했다. 의성의 비옥한 토지와 군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이 그의 귀농 결심을 앞당겼다고 했다. 유년 시절 농촌에서 자랐지만 도시에서 대부분의 청춘을 보낸 오씨는 의성농업기술센터에서 차근차근 사과 농사짓는 법을 배웠다. 기초 이론 수업은 물론 현장실습과 작물 재배, 농기계 조작법까지 익혔다. “도시에서 지낼 때보다 더 바쁘다”는 그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사과 농사에 최근 마을 이장까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오씨는 “농업이라고 하면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농업 기술 교육이 잘 갖춰져 있어 땀 흘리는 만큼 벌어갈 수 있다”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어 건강은 보너스”라고 말했다. 의성군 단북면으로 귀농한 권신우(30대)씨는 대규모 딸기 스마트팜 농사를 짓는다. 매출만 한 작기에 1억원을 올리는 청년농업가로 귀농의 성공 사례로 불린다. 권씨는 “국내 식량 자급률이 낮은데 미미하게나마 자국민에게 농산물을 생산해 보급한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귀농·귀촌 1번지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경북의 귀농 가구는 1911가구로 전체 1만307가구 가운데 18.5%를 차지해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도내 시·군별 귀농 가구 수는 의성군 196가구, 상주시 163가구, 영천시 157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을 유치한 지역 1∼3위에 차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5위는 전남(1781가구·17.3%), 충남(1299가구·12.6%), 경남(1193가구·11.6%), 전북(1076가구·10.4%)이다. 경북도는 귀농인 특화 정책을 마련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비옥한 토질과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의 영향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농업 기술 교육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과 청년 지원 사업, 귀농인 거주지 지원 등이 유치에 보탬이 됐다. 하지만 전국의 귀농·귀촌 가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전국적으로 귀농 가구와 귀촌 가구는 각각 17%, 3.9%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감소 요인으로 국내 인구가 줄고 도시 지역 실업자 수가 감소해 귀농·귀촌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농막처럼 주소 이전 없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진 점도 귀농·귀촌 인구가 줄어든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또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6.3세로 전년보다 0.1세 낮아졌고 연령별 비중은 60대 37.4%, 50대 31.8% 순을 보였다.
2024.06.28 06:00:00
칠곡 고속도로서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 추적 중
경북 칠곡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갓길에 서 있던 60대를 치고 달아나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26일 오전 1시9분쯤 칠곡군 가산면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다부나들목 인근에서 한 차량이 갓길에 서 있던 60대를 친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고속도로 갓길에 승합차를 정차한 후 서 있었는데 차량이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뺑소니 신고는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가 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가해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
2024.06.26 09: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