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포함한 1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와 개인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 11명에게 총 770만2000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A씨는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회의 경비를 지출했다. 이 중 일부인 200만원은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과 제36조를 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의 적극적인 위반 행위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조선의 가계 경영자’를 주제로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 6월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즉 가정을 잘 운영하는 것이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여겼던 조선시대 가계 경영을 살펴볼 수 있다. ◆끼니와 농사 걱정에 동분서주하는 양반 ‘18세기 대구 양반 최흥원의 가정경영 분투기’에서 김명자 경북대 외래교수는 대구부 해안현 칠계(대구시 동구 둔산동)에 살았던 백불암 최흥원(1705~1786)이 31세부터 50여년 동안 쓴 ‘역중일기’를 바탕으로 최흥원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요목조목 설명했다. 최흥원은 36세에 부인과 사별한 뒤 두 명의 아들 중 둘째도 먼저 떠나보냈다.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인근에 사는 세 명의 아우와 일상과 경제를 공유했다. 최흥원은 가족과 노비를 포함한 백여 명의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씨 뿌리기와 곡식이 익어 가는 상황, 추수, 수확량 등을 꼼꼼하게 챙겼다. 자제들이 영남의 훌륭한 학자에게 배울 수 있도록 했고 교육 공간인 북계정사를 마련해 공부에 전념하도록 했다. 최흥원 본인 또한 훌륭한 학자였지만 학자로의 삶보다는 식구의 끼니를 걱정하고 원활한 가계 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일상이 그에게는 우선이었다. ◆할배와 손자의 요리책, 웹툰으로 탄생하다 조윤서 작가는 ‘조선 양반가의 손님 초대 요리는 미슐랭 부럽지 않은 귀한 맛이다’에서 조선의 조리서 ‘수운잡방’을 소재로 한 경북콘텐츠진흥원 주관 브랜드웹툰 ‘안동 선비의 레시피’를 소개한다. 수운잡방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문 필사본 조리서로 ‘격조 있는 음식문화를 적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뜻이다. 상편은 탁청정 김유(1491∼1555), 하편은 그의 손자인 계암 김령(1577∼1641)이 각각 집필했다. 대대손손 내려져 오던 요리법을 가장인 할아버지와 손자가 남겼다. 수운잡방에 실린 술과 음식은 모두 121종이다. 조 작가는 이 중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것을 우선 선별해 소개했다. 삼색어알탕과 분탕, 전계아, 향과저, 황탕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집, 우리 마을 두루 살피기 웹진 담에서는 조선의 가계 경영자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룬다. ‘모락모락’에서는 모처럼 아버지와 상봉한 독선생을 그린다. 대물림된 배앓이로 고생하는 독선생에게 아버지가 태화탕을 건넨다. 독선생은 태화탕을 보며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 ‘가부장이 가장 노릇마저 못하여’에서는 창극 ‘장화 홍련’을 소개하며 가족을 지킬 의지가 없는 가장인 아버지 배씨의 존재가 공포이고,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던 가부장제가 비극이었다고 말한다. ‘보릿고개 넘기기’에서 백이의 아버지인 정 진사는 보릿고개에 가뭄까지 닥치자 집안뿐만 아니라 고을의 형편을 두루 살펴 곳간을 열고 곡식을 내어 돌본다. 백이와 목금이는 이무기 강철을 만나 가뭄의 원인을 알게 되고, 억울하게 죽은 후 연못에 버려졌던 배씨 자매의 도움으로 그의 노여움을 풀어 준다. 그 후 이들의 마을에는 시원한 비가 쏟아진다. ‘즐거운 나의 집 오헌’은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무섬마을의 오헌 편액에 관한 이야기이다. 박제연(1807~1890)의 호이자 당호인 오헌에는 여든이 넘도록 관직 생활을 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자 했던 마음과 고향 영주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웹진 담 6월호는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 통합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해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는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과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변경 문제, 저출산 문제, 중앙권력에 지방권력의 종속 문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을 통합하자는 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먼저 대구·경북은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2026년 7월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면, 2차 회동을 개최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생분해 유인망 개발에 이어 생분해 피복재 재배 실증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생물자원연구소와 다이텍연구원 등이 실증 연구를 진행한다. 피복재의 물리적 강도 변화와 생분해성, 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교 분석한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31만4000t이지만 수거량은 20만3000t에 그쳤다. 이 중 재활용량은 18만t으로 발생량의 57%에 불가하다. 영농폐비닐은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하지만 재질·등급별로 분리 배출해야 해 농가는 폐비닐을 쌓아 두거나 묻는 일이 많다. 소각 시에는 산불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생분해 소재는 작물 수확 후 별도의 수거 작업 필요 없이 트랙터나 관리기로 바로 로터리 작업을 하면 된다. 땅속에서 박테리아나 미생물 등 다른 유기체에 의해 자연 분해된다. 기존 피복재를 생분해 소재로 대체할 경우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폐비닐 수거·분리·집하장 이동 등 일련의 처리 노동력도 줄어든다. 재배기간이 8개월가량인 마 작물의 실증을 완료하면 다른 노지작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은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재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더 나은 농업생태계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목표이다”고 말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전에서 경북 김천을 찾아 도둑질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3시쯤 김천시 대항면의 사찰에 몰래 침입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불전함 자물쇠를 부수고 안에 든 현금 3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찰 경비원에게 범행을 들키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동하며 주거지인 대전까지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을 추적해 범죄 이틀만인 지난 2일 대전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하룻밤 사이 사찰과 셀프세차장, 주유소 등에서 총 4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절도를 포함한 전과 13범으로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112신고와 수집된 첩보를 분석해 불법게임장 3곳을 특정한 뒤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30일 동시에 단속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게임기 200대와 현금 1099만원를 압수했다. 적발된 업소는 기소 전 추징보전과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불법게임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재영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북도가 지난 10년간 도내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관계를 추적한 결과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원금 지급액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감소했으나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 첫째아이를 기준으로 칠곡군은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지만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22개 시·군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았다. 현금으로 680만원을 지급하는 울릉군(0.77명)과 360만원을 주는 상주시(0.76명)보다 높다.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8개(82%) 시·군이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는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 도내 시·군의 경우 첫째아이에 대한 현금성 지원액은 최소 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 셋째아이의 경우 최소 14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으로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출산지원금 지급이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는 5월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찾아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과 서비스 확충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달기사로 일하는 30대 청년이 주방에 쓰러진 식당주인을 심폐소생술(CPR)로 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 오후 1시쯤 배달기사 이태훈(34)씨는 배달 음식을 챙기기 위해 동천동 한 식당에 들어갔다. 인사를 해도 인기척이 없던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이씨는 주방에 있던 식당주인 A씨가 쓰러진 모습을 목격했다. 이씨는 곧바로 A씨에게 다가가 CPR을 하며 119 상황실과 통화했다. 그는 군 복무 기간과 예비군 훈련에서 CPR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의식이 없고 호흡이 멈추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씨의 응급조치 덕에 A씨는 의식과 호흡이 돌아왔고 곧이어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건강을 회복한 A씨는 이씨를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A씨는 배달기사이자 짜장면 한 그릇을 2900원에 판매하는 비영리 식당을 운영하는 목사로 알려졌다. 이씨의 선행은 A씨가 경주시에 직접 연락해 “선행을 알리고 싶다”고 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씨는 “누구라도 그 상황을 목격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저 또한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기존 출산지원금의 액수를 속속 늘리고 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합계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출산 전후 집중되는 ‘반짝 일시금’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장기적인 지역 맞춤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감소했으나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매년 늘고 있다.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칠곡군은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지만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22개 시군 가운데 7번째로 높았다. 현금으로 680만원을 지급하는 울릉군(0.77명)과 360만원을 주는 상주시(0.76명)보다 높은 수치다. 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8개(82%) 시군이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는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는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지만 시군마다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다. 경북의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출산지원금을 늘리는 일도 쉽지 않다”면서 “그러다 보니 지자체 간 출산지원금 격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지원금 지급이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독일은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와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세 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내놓았다. 전문가는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장기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현금성 지원의 단기적 효과를 낼 순 없지만 지역 돌봄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출산율을 더 높이고 향후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지자체마다 출산현금성 지원 대책을 내면서 인근 지역끼리 서로 인구를 빼앗아 가는 제로섬게임이 되고 있다”며 “현금성 지원을 통일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아동과 청소년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북한이 밤사이 또다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5개가 경북도 곳곳에서 발견돼 관계 당국이 수거 조치했다. 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5분쯤 예천군 보문면 한 골프장에서 대남 오물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 1개가 확인됐다. 오전 8시51분쯤 안동시 예안면의 밭에는 북한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1개가 발견됐다. 오전 9시59분쯤 영양군 입암면의 가정집 뒷마당에서는 대남 오물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가 터진 채 목격됐다. 문경시 문경읍의 밭과 인근 온천지구 도로 옆 풀숲에서도 이날 오전 대남 오물 풍선 추정 물체가 각각 총 2개 식별됐다. 풍선 안에는 지난달 28일 북한이 1차 살포한 오물 풍선에 든 것과 비슷한 종이 등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에 떨어진 풍선은 군 화생방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수거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전국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수거하고 있다. 합참은 “국민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