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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하니 전화·문자 80통 보낸 교장…처분은? [사건수첩]
경북 안동의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출근이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지난해 9월 새로운 교장이 부임한 후부터이다. 교장은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 “근무평가를 잘 주겠다” 등 본인의 영향력을 들먹이며 A씨에게 신체와 언어적 성추행을 일삼았다. 16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고통에 시달린 피해교사는 결국 경북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의 고통은 계속 이어졌다. 교육청이 경찰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간 교장의 ‘2차 가해’는 계속됐다. 교장은 피해교사에게 80여건 가까운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까지 찾아와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육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추행 가해 교장을 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경북교육청의 미온적인 사안처리를 비판한다”며 “가해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교육청은 4월29일 교장의 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 끝에 13일 교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교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게 공대위의 설명이다. 교장은 강제 퇴직 처리 되지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른 금품과 향음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과 관련된 해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수당과 급여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교장이 ‘성폭력’과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로 교육공무원 징계 유형 중 두 가지에 중복적으로 해당하지만, 성폭력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낮은 교육청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의 회복과 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으로 파면 처분을 기대했지만 당혹감을 넘어 지역사회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현재 검찰에 송치 상황”이라며 “학교에서 가장 많은 권한과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이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와 더불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교육감은 학교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과 2차 가해에 대해 책임자로서 즉각 사과해야 한다”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4.05.16 22:37:16
‘판돈만 1700억원’ 성인 PC방에 도박게임 공급한 일당 검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 PC방에 도박게임을 공급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총책인 5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A씨는 친동생과 지인 2명을 불러 모아 불법 도박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 구미에 사무실을 차려 두고 슬롯머신과 바카라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 수백곳의 성인 PC방에 도박게임을 공급해 1700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다. 일당은 직접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속칭 ‘매장’이라고 불리는 성인 PC방을 아래에 두고 도박 공간을 개설해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성인 PC방 업주는 경찰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했다. 이들은 성인 PC방 업주와 베팅 금액의 4%가량을 가져가는 수수료 계약을 맺고, 1만3000여명에게 불법 도박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11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이 공급한 슬롯머신은 2~5초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소액을 베팅해도 짧은 시간에 큰돈을 잃을 수 있는 구조다”면서 “바카라 도박은 1회에 최대 3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어 하루에 수천만원도 잃을 수 있다”며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성인 PC방 업주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불법도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5월부터 6개월간 ‘하반기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13:50:44
안동 3만 2000여 가구 한밤중 정전…승강기 갇힌 주민 구조
한밤중 경북 안동시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주민 불편이 잇따랐다. 15일 오후 11시21분쯤 경북 안동변전소의 일부 변압기가 고장 나면서 안동시 용상동 등 일대 3만2984세대에 2분가량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정전으로 승강기에 고립된 1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고장 난 일부 변압기 설비에 대해 임시 조치를 완료했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는 자체 설비 문제 때문에 정전이 30분가량 이어진 곳도 있다”고 말했다.
2024.05.16 09:11:59
경북 ‘출산 소상공인’에 1200만원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통 큰 지원’에 나선다. 15일 도에 따르면 경북에 직장이나 거주지를 두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조기 퇴근해도 월급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월 기준 급여 상한액 200만원까지 보전하고 도는 월 기준 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 도는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 맘 10시 출근제’도 추진한다.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도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하는 소상공인에게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내놨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이 출산하는 경우 6개월간 1200만원의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생업을 이어가면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돕는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겐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를 준다. 아빠 출산휴가 한 달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기존 출산휴가 10일에 기관장 포상 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2024.05.15 20:21:11
석가탄신일 구미서 차량이 행인 덮쳐…2명 사망
석가탄신일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16분쯤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60대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기에 50대 여성 1명은 중상, 또 다른 50대 여성 1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SUV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3명은 경상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현장은 35도의 경사가 진 가파른 내리막길로 확인됐다. SUV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은 석가탄신일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SUV 차량의 브레이크가 파열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05.15 19:18:21
청도 펜션서 실종된 6세 어린이…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
경북 청도의 펜션에서 실종된 6세 어린이가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청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9분쯤 청도군의 펜션에서 가족과 함께 투숙 중이던 A군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과 경찰, 군부대 등은 272명을 현장에 투입해 합동 수색을 벌였다. A군은 실종 신고 1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55분쯤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전날 가족과 함께 펜션에 투숙하던 중 숙소 창문을 통해 나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신고는 A군과 함께 펜션에 투숙 중이던 가족이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024.05.15 15:02:20
‘해병대 채상병 순직’ 피의자 대질조사 19일 실시
경북경찰청은 1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위해 여단장과 대대장들을 대질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질 조사는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진행하게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리며 필요성에 따라 대질 조사를 하게 됐다”며 “정확한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부이자 최윗선이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22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9시쯤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자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전날 오전 3시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4시간여에 걸쳐 진술 조서를 모두 확인한 뒤인 전날 오전 7시25분쯤 청사 밖으로 나왔다. 조사를 마친 임 전 사단장은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고 채 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실질적인 수색 지휘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규명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24.05.15 09:12:57
“거짓없이 임해”…‘채상병 사건’ 임성근, 22시간 조사 뒤 귀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지휘부이자 최윗선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3일 오전 9시쯤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자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4시간여에 걸쳐 진술 조서를 모두 확인한 뒤인 이날 오전 7시25분쯤 청사 밖으로 나왔다. 조사를 마친 임 전 사단장은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고 채 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소환 조사에 앞서 “일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실질적인 수색 지휘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규명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 이후 재소환 가능성 등은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조사 검토 결과 다른 피의자와 참고인의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9일 채 해병의 소속 대대장과 상관인 여단장에게 함께 나와 대질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수사 외압 의혹과 야권이 추진 중인 채 상병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이 이달 중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당이 주장하는 특검 불가론의 명분이 생긴다. 하지만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2024.05.15 07:00:00
아버지 살해 후 실종신고한 30대 무기징역 판결에…검찰 항소
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실종 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4일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3시쯤 상주시에 있는 아버지 B(60대)씨의 축사를 찾아가 “축사를 물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 B씨를 암매장하고 실종신고를 했다.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를 비롯한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했을 뿐 아니라 유족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A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족이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2024.05.15 01:00:00
경북서 ‘자두 잿빛무늬병’ 조기발생 확인… 방제 서둘러야
경북농업기술원은 최근 의성을 포함한 자두 주산지에서 자두 잿빛무늬병이 확인돼 적기에 방제를 당부했다. 14일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자두 잿빛무늬병은 주로 여름 장마기에 발생해 자두 수확기에 문제가 되는 병이다. 올해는 자두 개화기인 3~4월에 잦은 강우와 낮은 기온 탓에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잿빛무늬병에 걸 자두 과실에는 먼저 작은 회색 반점이 생긴다. 반점이 확대하면서 흰색의 곰팡이 덩어리가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이어지면 과실이 썩는 피해가 발생해 수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잿빛무늬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된 과실을 즉시 제거하고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와 티오파네이트메틸 수화제, 플루아지남 액상수화제 등 등록 약제를 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야 한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올해 자두는 이상 기온으로 주요 병이 일찍 발생함에 따라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지속적인 예찰과 신속한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2024.05.14 17: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