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배소영 기자의 최신기사

전세 임대주택 수리비 상환 거부한 LH… 법원 “배상 책임 있어”
영세민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사업’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일부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판사 전지은)은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LH는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다. A씨는 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이 주택에서 살았다. 그러다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 지붕이 주저앉았다. 주택 지붕 등을 수리하는 데는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 중 205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는 A씨가 12년간 해당 주택에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없었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며 상환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공단을 찾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며 배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LH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4.24 10:59:46
야구공 갈랐더니 쏟아진 ‘붉은 알약’…마약 야바 33억원 어치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대량으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태국인 마약사범 70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이다. 강력한 각성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인데 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한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8~11월 태국에서 야구공 속에 야바를 숨겨 포장한 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시가 41억원 상당의 야바 8만2000정을 밀수입했다. 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전달책과 판매책을 통해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에게 야바를 유통했다. 야바를 구입한 태국인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농촌이나 공단 주변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집단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공장으로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야바를 상습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시가 33억원 상당의 야바 6만7000정을 압수했다. 이는 경찰의 야바 압수량으로는 역대 두 번째이며 동시에 7만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태국인 밀수입·유통 일당 대부분을 검거해 조직을 와해시켰다”면서 “야바를 국내로 반입한 태국에 있는 총책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4.04.23 12:22:29
칠곡 모텔서 2명 숨진 채 발견…방안에서 번개탄 발견
경북 칠곡의 모텔에서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쯤 칠곡군 석적읍의 모텔에서 A씨(23)와 B씨(30·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업주는 투숙한 이들이 퇴실 시간이 지나도 객실에서 나오지 않자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숨져 있는 이들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등을 통해 이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22 11:07:15
‘쿵’ 하며 땅 흔들…칠곡서 규모 2.6 지진 발생
22일 오전 7시47분쯤 경북 칠곡군 서쪽 5㎞ 부근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00도, 동경 128.35도 지점으로 발생 깊이는 6㎞다. 이 지진의 최대 진도는 경북에서 Ⅳ, 경남‧충북에서 Ⅱ로 측정됐다. 이 중 Ⅳ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다. Ⅱ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지진을 느낀다고 한다. 경북소방본부는 칠곡 지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별다른 피해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흔들림을 느낀 칠곡과 인접 지역인 성주 주민의 문의 전화가 30통가량 걸려 왔다”며 “인명이나 재산 피해 신고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 재난상황실에도 지진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군 일부 주민은 흔들림에 놀라 집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칠곡 주민 김모(35)씨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렸다”며 “더 큰 지진이 잇따를까 봐 불안함이 크다”고 말했다.
2024.04.22 09:19:00
도축·경매·가공 원스톱…안동축산물처리장 개장
경북도는 안동축산물종합처리장이 개장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동축산물공판장은 안동시 서후면 죽전길에 부지 4만9000㎡에 사업비 700억원을 투입해 완공했다. 도축과 경매, 가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하루에 소 200마리, 돼지 2000마리를 처리할 수 있다. 경북의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 경북의 한우 사육 마릿수는 78만6000마리로 전국 353만6000마리의 22%를 차지했다. 돼지 사육은 132만마리로 집계돼 전국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사업비 168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모돈 도축과 가공장 시설도 증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철우 도지사는 “새로 개장한 안동축산물공판장은 축산농가 유통 판로확보로 농가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국 축산물 유통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1 11:45:40
직접 채취하고 맛보고… 영양군 산나물축제 개최
경북 영양군은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영양읍 일원과 일월산에서 제19회 영양 산나물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19회째를 맞은 영양 산나물 축제는 산나물 장터와 산나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촌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해발고도 1219m의 일월산에서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신선한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다. 산나물 품질관리 위원을 행사장 전반에 배치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을 판매한다. 올해는 산촌문화를 체험하고 바비큐, 산약초, 비건 등 산나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즐길 거리를 확보했다. 부스 운영시간을 연장해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밤하늘 아래에서 축제를 보낼 수 있다. 상인회원이 직접 운영하는 포장마차 거리는 산나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영양 밤하늘 아래에서 펼쳐지는 콘서트와 1219인분의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를 주제로 개최된 지난해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는 12만여명이 찾고 6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축제를 위해 유관 기관과 합심하고 있다”면서 “올해 산나물축제를 찾아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8 13:40:21
납품업자와 짠 뒤 국고 ‘꿀꺽’…전 공무원 구속기소
납품업자와 공모한 뒤 허위계약을 체결해 국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전 공무원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전직 문경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 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회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4.18 13:28:10
성주서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1명 숨지고 1명 경상
경북 성주에서 화물차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성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53분쯤 성주군 벽진면의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 B(70대)씨와 C(50대)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C씨는 넘어져 머리에 6㎝가량의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4.18 11:17:55
영천경마공원 공정률 26%… 2026년 상반기 개장 목표
경북도는 영천경마공원의 1단계 공정률이 26%를 보이며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마공원 사업은 1·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1단계 사업은 2022년 9월 착공에 들어갔다. 전체 사업비 3057억원 중 1857억원을 투입한다.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리와 청통면 대평리 일대 66만1157㎡ 부지에 2면의 경주로와 관람대, 수변공원, 마사 등을 갖춘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관람대는 5개층 연면적 1만3343㎡ 규모로 5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도는 핵심 시설인 관람대와 경주로 공사를 내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 연장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경마공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며, 완공 시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향후 2단계 사업 조기 착수로 영천경마공원을 하루빨리 완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09:16:50
노란 유채꽃·초록 청보리… ‘예천의 봄’이 손짓하네
‘예천의 봄, 회룡포 봄꽃 축제’가 20일부터 5월6일까지 3주간 경북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 일원에서 열린다. 17일 군에 따르면 군은 봄꽃축제를 개최하고자 회룡포 일원에 유채꽃밭 2.7㏊와 청보리밭 2㏊를 조성했다. 축제 기간 중 주말에는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광객의 즐거움을 더한다. 모래놀이 피크닉과 모래 낚시터, 백사장 모래조각, 모래성 깃발 게임 등 백사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로공원 보물찾기와 프리마켓,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어린이를 위한 버블·마술쇼 공연도 펼쳐진다. 푸드트럭과 순대 포차 등 다양한 먹거리로 먹는 즐거움을 더한다. 회룡포 마을 입구에는 청룡의 해를 맞아 가로 10m, 세로 3m의 용 모양 모래 조형물을 설치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토존으로 꾸민다. 김학동 군수는 “유채꽃과 청보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모래사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육지 속 섬마을 회룡포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7 13: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