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6명.’ 지난해 경북의 합계출산율이다.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기본 방향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이다. 부모만 양육을 책임질 게 아니라 모두가 아이를 책임지고 키운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혼남녀의 만남 주선부터 결혼과 주택 마련, 출산, 육아, 돌봄, 교육까지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발굴·집행하는 데 동분서주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경북의 혼인 건수는 2013년 1만5421건에서 지난해 8128건으로 최근 10년간 47.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2만2206명에서 1만200명으로 54.1% 줄었다. 반면 고령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경북의 인구자연감소는 360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고령화로 사람은 줄고 있는데 아이마저 태어나지 않으면 지방소멸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아이 울음소리가 더 간절한 이유다. ◆저출생 반등 위해 본부급 전담조직 꾸려 도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올해 1월25일 조직 개편을 꾀했다. 안성렬 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분야별로 역량이 있다는 직원을 모아 4개팀 13명으로 ‘저출생과 전쟁본부(TF)’를 꾸렸다. 도는 합계출산율 2.1명을 목표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가 발표한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은 완전 돌봄과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크게 네 가지 분야 72개 세부 실행계획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우리동네 돌봄마을’ 사업은 도가 마련한 대표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이다. 쉽게 말해 예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아이를 키웠던 공동체 돌봄의 21세기 버전이다.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전문 교사와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이를 보살핀다. 순환버스가 아이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경찰·소방에서 안전을 책임진다. 도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을 꼼꼼하게 챙길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퇴근 돌봄’을 실시한다. 그간 추진해 온 아이돌봄 서비스와 아픈 아이 긴급돌봄, 24시간 어린이집·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봄 플랫폼은 강화한다. 특히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과 같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도청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업에는 각종 혜택을 주는 양방향 정책도 도의 역점 저출생 대책 중 하나다. 중앙정부는 육아기 단축 근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월 기준급여 20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한다. 이에 도는 중앙정부 지원에 더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400만원까지 보전하기로 했다. ◆‘자만추’ 중매까지… 저출생 모금 운동도 경북은 결혼 적령기 청년인구 밀집도가 낮고 민간 결혼정보회사 역시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남녀 간 만남의 기회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이에 착안해 도는 미혼남녀 만남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미혼남녀 만남 주선 패키지 사업’이 그것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미혼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돕는 일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청춘동아리’와 ‘솔로마을’, ‘행복만남 여행’, ‘크루즈 여행’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경북도는 지난 3월21일 국무조정실을 찾아 12개 저출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개선 과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과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 시설동의 규정 완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위한 다자녀 기준 확대 등이다. 아울러 ‘완전 돌봄 특구’ 지정을 요청하고 부총리급 이상의 인구가족부를 신설해 지방에 설립하는 것도 도 제안 사항에 포함돼 있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총괄 지휘부 격으로 대통령실에 저출생극복 수석비서관을 둘 것을 제안했다. 도는 이와 별개로 ‘온 국민이 함께하는 1만원 이상 성금 기부 운동’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초부터 기업과 단체, 개인 등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달 14일까지 14억원이 모였다. 성금은 저출생 극복 및 출산 장려 사업비로 쓰인다. 5월에는 ‘저출생 반등 완화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성렬 도 저출생과전쟁본부장은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면서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저출생 원인은 ‘수도권 병’… 살기 좋은 지방 만들어 해소” 영국의 작가 다니엘 튜터는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묘사했다. 드라마틱한 성장 뒤에는 ‘지역 불균형’이라는 비용청구서가 날아들었고, 여기에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더욱 치열해진 경쟁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졌다는 평가였다.“ 연애와 결혼, 주택 마련, 출산과 육아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연달아 내놔 저출생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습니다.”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10여년 전부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방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분권주의자이다. 그의 지론은 가속화하는 인구·지방소멸 시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이 지사는 경북도가 최근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저출생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방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직접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이 지사의 지시 아래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본부 출범부터 전략 구상 발표회까지의 과정을 2개월 안에 진행했다. 사상 유례없는 속도전은 그만큼 저출생 문제가 도의 절박한 현안이라는 상황인식이 담겨 있다. 이 지사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수도권 병’으로 봤다. 그는 “청년이 수도권에 밀집된 상태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집 구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외곽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다”며 “경쟁적인 교육 분위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도 날로 커지고 한마디로 요즘의 청년들은 지쳐 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을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출생아 23만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생아 수는 절반가량인 11만명이다. 반면 경북의 출생아 수는 1만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 지사는 “한시바삐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위기에 놓인 나라 전체의 저출산 흐름을 바꿔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주도한 정책에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등의 대전환을 통해 혁신적으로 국가 구조를 디자인해야만 저출생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결국 긴 호흡으로 청년의 고민과 불안을 해소하고 만남과 결혼, 출산, 육아가 인간의 최고 행복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씩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배려와 공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선 국민적인 동참이 필요한데 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을 응원해 주고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맹견의 기준이 뭔가요? 우리에겐 가족과 같은 반려견일 뿐입니다.” 17일 경북 경산시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김모(60대)씨는 한 곳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의 시선 끝에는 가로·세로 각각 6m, 높이 2m 규격의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김씨가 기르는 반려견인 로트와일러 ‘몰리’의 견사였다. 견사를 들여다보니 대형 애견하우스에 값비싼 사료, 깨끗한 물, 장난감까지…. 김씨는 자식만큼 반려견을 아끼지만 최근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고 했다. 그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벌이가 없는 상황에선 부담으로 다가온다”면서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법까지 까다로워져 몰리와 지내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정부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이달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모든 개는 사람을 물 수 있다는 측면에서보다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견으로 분류한 견종에만 엄격한 잣대를 세워 결국 견주가 맹견을 유기함에 따라 오히려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맹견의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여부를 결정한다. 매년 2000건씩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맹견으로 분류한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피드서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앞으로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의 크기가 크든 작든 공격성은 개체마다 다른데 맹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책임보험과 중성화 수술 등의 비용을 갑자기 전액 부담해야 하는 점도 견주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유기된 맹견이 늘어나 사람을 공격하는 등 오히려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 잡종견의 기준도 불분명하다. 맹견을 분류하기 위해 일일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는 없는 데다 견주조차 기르는 애완견이 맹견 잡종견인지 아니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태퍼트셔 테리어를 키운다는 유모(30대)씨는 “소형견도 사람을 물어 다치게도 하는데 맹견으로 분류한 견종만 씨를 말려 없애겠다는 말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육 불허’ 판정을 받은 맹견은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놓고도 논란이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추후 관리와 사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결국 사육불허 판정을 받은 맹견은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인도돼 안락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허가 맹견을 단속할 지자체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까닭에 견주의 자발적인 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수연 구미대학교 교수(반려동물케어과)는 “사람이 맹견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견주가 맹견과 공생할 수 있는 반려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안동 임하호에 1t 화물 트럭이 빠져 타고 있던 60대 부부가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24분쯤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임하호에서 “화물트럭이 물에 빠지고 있다”는 낚시꾼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 당국은 오전 7시49분쯤 잠수부를 동원해 임하호에 빠져있는 1t 트럭에서 60대 부부를 건져냈다. 의료진 지도에 따라 소방당국은 이들 부부에 대한 소생술을 유보하고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닥에 남은 자동차 바퀴 자국 등을 근거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외국인 유학생 5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첫 확진 학생은 3월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 후 이튿날인 21일부터 감기 증상이 지속돼 왔다. 이달 1일부터는 발열과 전신 피부발진 증상 등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홍역 판정을 받았다. 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같은 기숙사를 사용한 유학생 103명을 감시했고 발진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 학생의 검체를 경북보건환경연구원로 보냈다. 그 결과 4명이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홍역이 발생한 기숙사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역학조사를 진행해 접촉자를 관리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독려한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이다. 발열과 기침, 콧물, 전신발진, 구강 병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높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황영호 도 복지건강국장은 “홍역 의심 증상이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 후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의료기관은 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도는 16일 이철우 도지사 명의의 규탄 성명을 내고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교류와 협력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청 역시 같은 날 임종식 교육감 명의로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 등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독도’를 ‘다케시마’로 호칭하며 역사·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망언과 강제징용 등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전면 부인하는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올해 외교청서에도 그대로 담았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유지됐다.

피싱범이 은행계좌를 원격 조정해 100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4차례의 재판 끝에 피해를 구제받게 됐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피싱 피해자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심에서 카드계좌 소유주인 B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카드계좌 소유자인 B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고 피싱범이 안내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피싱범은 A씨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B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돈은 피싱범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 B씨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카드회사의 카드대금으로 자동 결제됐기 때문이다. 뒤늦게 피해를 알아차린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카드사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A씨는 계좌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B씨 계좌에 송금된 돈을 사실상 B씨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모르는 사이에 입금된 돈이 카드대금으로 자동 결제돼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얻은 이익으로 자신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결국 A씨는 4차례 재판을 거쳐 2년 반 만에 1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B씨의 소재가 불분명한 만큼 실제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김덕화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A씨의 입장에서 100만원은 큰돈”이라며 “재산명시를 통해 B씨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시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9일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 사항을 담고 있다.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영주에서 식용 목적의 개를 기르는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다음달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7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서류는 개 사육과 도축, 유통 농장주는 영주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개 식용 식품접객업과 유통업자는 영주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내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시는 운영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폐업 시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종식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동물 학대 방지 등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 종식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는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안동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 ‘술(酒)캔들’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술캔들은 안동 특산품인 안동소주와 안동 막걸리, 264청포도와인, 맥주 등 안동에서 생산하는 술을 시음하고 전통주를 만들어볼 수 있다. 전통주와 어울리는 북어 보푸라기와 문어 세비체, 계절나물전, 육회 등 안주를 제공한다. 전통 의복 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술캔들은 매주 토·일요일 오후 4시에 관광커뮤니티센터 여기에서 진행한다. 사계절 축제 기간을 비롯해 안동 주요 관광지인 도산서원과 하회마을 등에서는 ‘찾아가는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8월에는 서울과 부산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전통주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통주를 활용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안동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동 전통주 가치를 알릴 계획”이라며 “전통주의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에서 도시락을 먹은 예비군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구미의 부대에서 진행한 예비군 기본 훈련에서 도시락을 먹은 일부 예비군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다. 도시락은 부대가 외부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는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280여명에게 검사 안내 문자를 보냈다. 그 결과 검사를 받은 8명 중 7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다. 감염되면 구토와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다만 도시락 등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 되지 않아 보건 당국은 세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북경찰청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전날 이뤄졌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며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