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는 총 4억2000만원이다. 경북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사업은 크게 10개 분야로 나뉜다.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민생경제, 문화관광,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도는 3월5일에 지원 절차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작성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가 있는 영상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다. 신청과 접수는 3월23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김호기 경북도 새마을봉사과장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장과 공익활동 증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북도와 시군이 거둬 드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모두 90억원으로 집계됐다. 목표 기부금인 65억원보다 25억원(38%) 더 모였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 첫 기부자인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정길을 비롯해 2121명이 기부금이 냈다. 지난해 기부 한도액인 500만원 기부자에게는 80만850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15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제공했다. 지난해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육성,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한다. 도는 올해 지역 축제 행사장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맞춤형 모금 전략을 추진한다. 기부자의 재기부를 유도하고자 예우사업을 추진하고 홈페이지에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개설한다.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명절이나 연말에 추첨으로 추가 기념품 제공도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의 대응책 중 하나다. 주민은 주민등록을 둔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오상철 경북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며 “기부자가 지역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자발적인 기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 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사업을 포함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과 교육지원 사업별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인구감소 문제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조례안은 2월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한다. 권 의원은 “경북은 현재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3분의 2 이상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령인구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저출생극복TF를 정식 출범하고 시책 발굴에 머리를 맞댄다. 25일 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정책이 주민에게 와닿지 않고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도는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극복TF를 꾸렸다. 지자체와 기업, 시민사회를 포함한 지방이 저출생극복 정책을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한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집과 육아 문제로 봤다. 부모안심주거와 자녀완전돌봄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만든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생 극복을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 대비를 포함해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발굴한다.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와 인구부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 특별법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면서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한 차량의 지붕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재물손괴죄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자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았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행로 등에 주차돼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자 직접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 B씨는 형사고소로 대응했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입간판을 차량 위에 올리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지붕 위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며 증거 사진과 함께 35만원 상당의 수리 견적서도 법원에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법정 다툼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운 데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입간판을 지붕에 그대로 올려놓았을 뿐 끌거나 당기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량 지붕 위 긁힘 부분이 입간판을 올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는 없고, 수리 견적서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과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A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됐다”며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해 무죄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구미시가 2월부터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구·경북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근로취약계층 가운데 올해 입원 치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2억3000만원 이하면 된다.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1일 7만8880원을 연간 최대 14일까지 준다.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신청 기한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생계로 유급병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취약계층이 소득 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해 모든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최대 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은 이삿짐 운반·포장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비를 포함해 이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경북 도내 최초로 시작했다. 사업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주택을 전월세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한 뒤 1개월 이상 거주하고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39세 청년 세대주이다. 다만 지난해 전입자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 신청은 12월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찾으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 매수 또는 임차인은 청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영주시에 이사 또는 전입하는 외지 청년에게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청년 인구 증대 효과도 기대한다”면서 “주거 취약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올해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에 924억원을 투입한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병상수 대비 의사가 부족한 데다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낮다. 통계청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암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경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지방의료원의 진료 공백을 줄이고자 전문의료진 영입에 나선다. 지방의료원의 낡은 시설은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수술할 수 있는 중환자실과 분만실을 만든다.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운영한다.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영주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이 대표적이다. 이들 병원은 퇴원환자 연계와 중증 응급환자 이송 등에 협력한다.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 헬기 운영에 예산을 투입한다. 도가 올해 가장 공을 들이는 사업은 24시간 야간·휴일 소아응급실 운영이다. 소아응급실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포항·경주·안동·구미 권역별로 종합병원에 설치한다. 빈틈없이 감염병을 관리하고자 역학조사관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예비 인력을 양성한다. 이밖에 결핵 치료와 한센인 의료·복지 지원,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 예방과 치료 등에 예산을 집행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역할 재정립에 나서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택시를 경찰과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 막아서 교통사고를 예방했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시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에 상황을 전파했다.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는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로 주변 차량을 정차시켰다. 역주행하는 택시를 막기 위해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량 2대도 동원됐다. 화물차 한 대는 대각선으로 고속도로 1∼3차로에 세워져 통제 차단선을 구축하고, 다른 한 대는 갓길에 정차해 혹시 모를 도주에 대비했다. 역주행하던 택시는 37㎞ 거리를 22분간 달리다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멈춰 섰다. 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택시 기사 A(65)씨는 손님의 ‘반대 방향’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가 음주하거나 약물을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또한 최초 신고자와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이 역주행인 거 같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기사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의 중학교 건물에서 불이 나 진화됐다. 2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9분쯤 구미시 봉곡동의 중학교 5층짜리 건물 2층 교실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학교에 있던 50대 남성 등 직원 4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방학 기간이라 학생들은 건물에 없던 것으로 소방 당국은 파악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전기 난방기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