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배소영 기자의 최신기사

합의 성관계 후 되레 “추행당해”… 반복 무고사범 기소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를 반복한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점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7일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가졌으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6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다수의 성범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수사 경과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자료에 비춰 무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단하겠다”면서 “국민이 허위 사실 신고 또는 고소로 장기간 수사나 재판받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18:24:12
5년간 1800만원 지원… 경북 최고장인 4명 선정
경북도는 올해 경북 최고장인으로 4명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최고장인 선정은 4월 선정계획 공고 후 10개 직종 12명이 신청했으며 3차례 심사를 거쳐 4명을 선정했다. 목칠공예 분야의 김복연(59)씨는 남다른 손재주를 가지고 있어 목공예고등학교를 진학 후 현재까지 43년간 목공예에 전념하고 있다. 1985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과 2018년에는 신지식인, 올해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됐다. 소성가공 분야 이기식(53)씨는 36년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냉연강판 표면에 발생한 결함을 개선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되는 이차전지 니켈도금용 강판 생산의 토대를 만든 공로다. 전자기기 분야 송효섭(40)씨는 전자기기기능장과 통신설비기능장 등 다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핸드솔더링 전국대회 우승한 뒤 2020년에는 우수 숙련 기술자, 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복생산 분야 강미자(61)씨는 20대에 한복 바느질을 시작해 40여년간 신라복 디자인개발과 보급에 앞장서 온 공로다. 도는 최고장인에게 5년간 기술장려금 1800만원을 지원한다. 최고장인은 창업과 기술 전수 등을 돕는다. 이철우 도지사는 “최고장인은 전통과 현대기술 전반에서 활동하며 우리 산업 발전에 공헌해 왔다”면서 “최고장인으로서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봉사하면서 더 많은 후배 기술자 양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2023.12.07 15:28:37
'빈 병' 팔아 모은 30만원…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 할머니
“내 나이 85세.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도 좋은 일 한 번도 못 해보고 오남매 키우고 살았어요. 작은 돈이지만 불우한 어린이에게 써주세요.” 지난 5일 경북 안동시 옥동행정복지센터. 이 지역에 사는 이필희(85) 할머니가 흰 봉투를 쥐고 행정복지센터에 나타났다. 봉투 안에는 5만원권 여섯장, 총 30만원이 담겨있었다. 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빈 병을 모아 팔아 한푼 두푼 모았다”고 했다. 기부 이유를 묻자 “인생길 마지막에 좋은 일 하는 게 소원이다”고 답했다. 이 할머니는 편지도 남겼다. 삐뚤빼뚤 글씨에 서툰 맞춤법이었지만 할머니의 진심이 묻어났다. 그는 “힘들게 살며 없는 사람에게 밥 한술 못 줘보고 입던 옷도 못 줘 봤다”며 “이제는 내 아이들이 부자는 아니더라도 배 안 고프게 밥 먹고 따뜻한 방에 잠자고 할 수 있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생각해 보니 빈 병을 모아 팔면 돈이 될 것 같아 1월부터 운동 삼아 쓰레기장을 다니면서 빈 병을 모았다”면서 “10원도 안 쓰고 12월까지 모은 게 15만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아이들 준 용돈을 안 쓰고 15만원 보태 30만원을 만들었는데 작은 돈이다”면서 “어디에 보내면 되는지 몰라 동장님에게 보내니 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할머니가 기탁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 쓰일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힘들게 돈을 마련해 전달해 준 할머니의 마음이 어떤 나눔보다 크고 소중하다”며 “기부한 성금은 어려운 아동을 비롯한 힘든 이웃에게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15:28:31
법률공단-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맞손’
불법대부계약에서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금리인 20% 초과 이자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은 7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악질적인 대부계약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금융당국과 법률구조 기관은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지원했다. 불법추심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불법사채업자가 반사회적인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추심행위를 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가운데 10여건은 반사회·반인륜적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상환용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면서 나체사진 전송을 요구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회사 동료의 연락처를 요구해 추후 불법추심을 준비한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기존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수행에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측면에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2.07 15:18:01
죽음 문턱 선 아버지 위해…직업군인 포기하고 간 떼어준 아들
간 기능 저하로 죽음의 문턱에 선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준 고등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경북교육장학회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간 이식을 한 양희찬(18·금오공업고) 군에게 5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양군은 지난해 간 기능 저하로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지병이 있는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 대신 자신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하기로 했다. 조직 검사 후 다행히 간 이식 공여자 적합 판정을 받아 양군은 곧장 수술 날짜를 잡고 간 이식 수술을 했다. 양군과 아버지는 수술 후 1년이 지난 현재 건강을 되찾았다. 경북교육장학회는 효행심이 깊은 양군을 격려하고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양군은 제25회 가천효행대상 수상자에도 선정됐다. 양군은 “간 이식 수술로 직업군인을 포기하게 되었지만 정밀기기를 다루는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며 기능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로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교육장학회 이사장은 “양군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바르게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12.07 14:08:38
10년 전보다 인구 8% 줄어… 경북 인구감소 원인은?
경북의 인구 감소 이유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인구 현황과 이동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인구감소지역 주민등록인구는 87만명으로 2012년 대비 8% 줄었다. 10년간 감소한 인구 8만명 중 자연감소는 6만2000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순유출은 1만4000명으로 17%였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의 출생아 수는 3000명으로 2021년 대비 53% 감소했고, 지난해 조출생률은 3.7명으로 전국 평균 4.9명보다 1.2명 적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만4000명으로 2012년 대비 32% 증가했다. 지난해 인구 1000명 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15.6명으로 전국 평균 7.3명보다 8.3명 많았다.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2040년 추계인구는 지난해 대비 5.3% 감소해 전국 감소율보다 2.5%포인트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권역별로는 북부권(9.3%)과 동해안권(8%)은 감소하고 남부권(4.7%)은 증가할 전망이다.
2023.12.06 14:32:58
‘구미 사곡역, 박정희생가역 개명’ 시민 80% 찬성
경북 구미시가 대구권 광역철도 역명을 ‘사곡역’에서 ‘박정희생가역’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구미시에 따르면 사곡역사 역명 개정 추진에 따른 여론조사에서 시민 80.2%가 박정희생가역으로 역명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권 광역전철역인 사곡역은 내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사곡역이 신축됨에 따라 내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역명개정심의위원회에서 역명 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실시했다. 11월1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구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2023.12.06 00:22:38
무허가·배출허용 기준 초과…구미 환경 위반 139건 적발
경북 구미지역 일부 환경 오염물질 취급 사업장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행위 139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은 1~11월 대기·폐수 배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576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법정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117건의 시료를 채취해 시설의 정상 가동 유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인 10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와 비정상 가동, 운영일지 미작성 등 139건의 위반 사항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적발 항목별로는 대기와 폐수 배출업소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기준 위반 등 56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12건,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6건 순이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과태료 처분으로 6643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면서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소규모 영세기업은 기술과 예산 지원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3.12.05 16:35:23
25만 가구에 전력 공급 가능…고령에 청정에너지 발전소 생긴다
경북도와 고령군은 5일 경북도청에서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발전소는 고령군 성산면에 일반 가정 25만 이상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500㎿ 규모 LNG 복합발전소 1기가 들어선다. 사업비는 모두 8000억원을 투입한다. 발전소가 들어설 용지 바로 옆에 변전소가 자리 잡고 있어 별도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 환경 훼손이 적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낙동강이 인접해 용수 확보도 쉽다. 고령군은 발전소 유치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운영 기간에 887억원의 지방재정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해 200여명 운영 인력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투자로 국내 원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희망의 발전소가 되도록 고령군과 합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5 14:32:21
구미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7개월 만에…매출 20억원
경북 구미시가 올해 첫선을 보인 ‘구미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점 7개월 만에 매출액 20억원을 달성했다. 3일 시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올해 일평균 매출 600만원, 14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뒀고 9월 말 조기 달성했다. 11월 말 기준 매출은 일평균 900만원, 누적 방문객은 11만명으로 총매출액은 20억원을 넘겼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초기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많았다. 구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농가에 다른 지역 우수 사례를 교육하고 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했다. 여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홍보 활동을 진행해 소비를 끌어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현과 지역 먹거리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재한 과제가 많다”며 “먹거리 안전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신선함에 안전을 더한 도농 상생 로컬푸드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3 1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