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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청에…버스기사 협박한 50대 승객, 손배 판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던 때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하던 버스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전기흥)은 운행 중인 버스기사 A(20대)씨를 협박한 B(50대)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565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1년 9월 자정쯤 경기 부천에서 고양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버스기사 A씨는 승객 B씨와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A씨의 말을 종합하면 ‘턱스크’(턱에 걸친 마스크)를 한 B씨가 버스에 오르더니 10분가량 큰 소리로 통화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통화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거친 욕설과 함께 손에 쥐고 있던 종이뭉치로 때릴 듯 위협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112 신고로 경찰을 불렀고, B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승객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지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병가 휴직을 냈다고 한다. 복직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자 버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종용해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A씨는 B씨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B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도중 사실관계부터 다퉜다. 그는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고 버스 안에서 통화를 하더라도 버스 운행에는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오히려 “버스기사 A씨가 고압적으로 명령하듯이 통화종료를 지시해 다툼이 발생했다”며 A씨의 신경정신과적 병증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버스 안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B씨의 턱스크 상태를 증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사건발생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치료비 100만원과 병가사용에 따른 상실수익 165만원 전액을 인용하고, 위자료는 청구 금액 8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인용했다.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수많은 승객을 나르는 버스기사를 위협하는 것은 대중에 대한 살인미수와도 같다”면서 “버스기사의 운행을 방해하면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30 14:00:00
한밤중 ‘경주 4.0’ 지진에…경북도 비상 대응 돌입
경북도는 30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도는 지진 발생에 따른 비상 1단계를 발동했다. 지진정보 문자를 발송하고 경주·포항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중대본부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다. 시군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진에 대비해 상황근무 유지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 공유,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등을 지시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직접 경주시를 찾아 지진 발생 상황을 보고 받고 상황을 관리한다.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경주에서 여진 발생과 피해 상황 등을 살피며 현장을 지휘한다. 지진은 오전 4시55분쯤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입천마을 복지회관 일대(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에서 발생했다. 역대 최대인 규모 5.8 지진이 일어났던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화곡저수지 부근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1.8㎞ 떨어진 곳이다. 경북에 접수된 지진 유감 신고는 모두 54건이다. 지역별로 경주 17건, 포항 22건, 경산 8건, 영천 2건, 기타 5건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출장 중인 이철우 도지사는 현지에서 지진 발생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 여진 발생에 대비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023.11.30 11:03:19
남아도는 쌀 어떡하나…경북 논 타작물 지원 조례 발의
경북에서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이 나왔다. 쌀 수급을 조절하고 자급률이 낮은 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최덕규 경북도의회 의원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논 타작물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지원 작물 등을 담고 있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1992년 113㎏에서 지난해 57㎏으로 30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한 23개 시군의 농가 1500㏊에 15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원을 밑돌아 농민의 시름이 깊다. 최 의원은 “쌀 과잉생산 문제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하고자 자급률이 낮은 타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11.28 18:12:27
손가락 절단환자 구한 고속도로 위 ‘모세의 기적’
주말 고속도로에서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차량 정체 빚던 운전자들이 순찰차를 위해 길을 터준 덕분에 손가락 절단 환자는 제때 치료를 받았다. 28일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고령톨게이트에서 ‘빵’하는 경적이 울렸다. 앞서가던 순찰차를 발견한 차량이 클랙슨을 울린 것이다. “직장에서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됐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은 먼저 환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119에 문의해 가장 가까운 접합 수술이 가능한 대구의 전문병원을 안내받았다. 문제는 주말 교통량 증가로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119 도착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순찰차에 환자를 태워 전문병원으로 긴급 후송하기로 했다. 이동 중에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긴급 환자를 이송 중이니 진료 대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거북이걸음을 하던 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길을 터줬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환자는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해 수술받을 수 있었다. 송윤용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차들이 길을 열어준 덕에 환자가 적기를 놓치지 않고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면서 “협조해 준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3.11.28 14:42:37
경북 공공형 어린이집 18곳 추가 지정…150곳 운영
경북도는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18곳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두 150곳으로 늘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높은 수준의 보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가운데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 교육환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정 후에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매년 유지해야 하며 경북도의 표준 전산회계 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보육에 준하는 수준의 책임을 부여받는다.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거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최은정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을 통해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1.27 14:53:30
"지도 손에 쥐고 시내버스로 떠나는 경북 여행"
경북도는 외국인 개별 여행객을 유치하고자 대중교통 여행 정보를 담은 지도를 배포한다. 도는 버스타고 경북여행 지도 경주·안동 편을 영문과 중문으로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도는 외국인 여행객이 공항과 도시에서 경주‧안동으로 이동하는 방법과 시내버스를 이용해 관광명소를 여행하는 법을 소개한다. 여행이 시작되는 버스터미널 또는 기차역에서 관광명소로 향하는 주요 버스노선을 시각화했다. 경주는 황리단길과 대릉원 부근 구시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안동은 옛 안동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과 하회마을, 월영교, 안동문화관광단지 정보를 담았다. 지도는 숙박과 편의시설 정보, 버스 첫차 시간과 배차간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역이나 터미널에서 관광명소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 정보도 제공한다. 버스요금과 탑승 방법 등을 소개해 지도 하나만 손에 쥐면 지역의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도는 해외 박람회 등에 지도를 홍보용으로 사용한다. 인천·김해·대구공항과 기차역 여행센터, 경북관광안내소 등에 지도를 배포한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개별 여행객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고유의 콘텐츠를 갖춘 경북을 많이 찾고 있다”면서 “경주·안동뿐만 아니라 도내 지역의 지도 제작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7 10:07:37
경북도, 베트남 호찌민서 ‘문화관광 페스티벌’
경북도가 베트남을 찾아 경북 문화관광을 홍보하고 지역 생산품 판매와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지사와 베트남 방문단은 27일 호찌민에서 응우옌 반 넨 당서기를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도는 호찌민과 2017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한 인연이 있고 같은 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해 교류하고 있다. 도는 27~30일 호찌민 9·23공원에서 ‘호찌민-경북 문화관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관광 홍보관과 체험관, 한식 전시, 문화 공연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28일 베트남 최대 국립대학인 호찌민대학교에서 우호협력 사업으로 베트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 대학생을 상대로 특강도 한다. 29일에는 박닌성과 우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닌시 국제우호공원에서 우호교류 기념비 제막식을 한다.
2023.11.26 19:56:14
안동시청소년수련원, 사용료 50% 감면
경북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안동시청소년수련원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 사업은 전국 초·중·고·대학교와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수련활동과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 기획했다. 유료 관광지 입장과 식당 이용, 간식 구입 등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있을 때 50%를 감면한다. 지역 내 학교와 청소년단체, 안동시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도시, 시의회, 자매도시의 학교, 청소년단체는 조건 없이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봄‧가을 소풍을 대체할 당일형 프로그램으로 서바이벌과 모험놀이, 레크리에이션 등도 준비한다. 안동시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감면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청소년 활동과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26 15:16:25
재난·재해 대처능력 키운다…상주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경북 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350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 국민안전체험관은 2024년부터 4년간 상주시 사벌국면 일원에 총사업비 588억원을 투자한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6대 안전 분야에 28개 체험시설을 갖춘다. 별관에는 1년 내내 전문적인 생존 수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5생존수영체험장을 만든다. 야외에는 터널 안전과 산불, 산사태 등 5개 체험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와 2025년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이 준공하면 경북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더불어 대한민국 안전테마관광 명소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교통의 요충지인 상주에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해 다양한 안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학생과 가족 단위를 포함한 다양한 체험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6 11:05:46
생후 6개월 여아 눈에 ‘시퍼런 멍’…누가 그랬나?
경북 구미에서 생후 6개월 된 여아가 머리를 다쳐 경찰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0시30분쯤 구미시의 주거지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부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여아의 양쪽 눈이 멍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여아는 눈뿐만 아니라 머리를 다쳤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알려졌다. 다행히 피해 여아의 건강 상태는 호전된 상태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부모와 동거인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부모 측은 배달 일을 하던 남편의 심부름 부탁을 받은 아내가 50여분간 외출한 사이 동거인이 여아를 폭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거인은 부모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모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2 17: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