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에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19건으로 확인됐다. 황두영 경북도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학교와 기숙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이뤄져 교육 현장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황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교육 과정별로 중학교가 11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7건(36.8%), 초등학교 1건(5.2%)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촬영이 15건(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유포 1건(5.2%), 기타 3건(15.7%)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학생들은 불법 촬영하거나 합성된 사진을 유포했다. 온라인 스토킹과 성 관련 허위 사실을 퍼트리기도 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결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립지 재검토 판정으로 답보상태인 공립 대안학교 상황을 빨리 타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재선 공약 사항이다. 당초 안동시 임동면의 ‘임동중 폐교 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진행했으나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설립지 부적정과 교육과정 보완의 사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심의 결과 ‘설립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권 의원은 “대안교육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권 교육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접근성이 좋은 시내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동시 금곡동에 있는 경안여중은 학교 위치를 안동 강남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만약 공립 대안학교의 대체 부지가 안동 시내에 있는 경안여중으로 대체되면 안동으로써는 두 가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진 교육청 교육국장은 “대안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규태 행정국장은 “경안여중이 제출한 이전계획서를 학교 관계자와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영천 경마공원’의 시설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천 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해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천에 추진되는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건설사업은 1단계 경마시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제한에 묶여 향후 경마장 운영 시 레저세 감면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 2단계 공원시설 투자의사 결정이 지연돼 왔다. 도는 지방세 감면액 총량 규제로 당초 예상 대비 경마 경기 수 제한과 사업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정부 건의를 했다. 정부는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의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3507억원에 달하는 마사회의 경마공원시설 투자의 정상 추진과 함께 경마 경기 수 확대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영천 경마공원사업은 2009년에 시작됐지만 부침을 겪다가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영천시의 역점사업이다. 도와 정부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지방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찾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8일 경북인재개발원 입지 논란에 “경북도립대 이전은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어 “2025년 2월 준공 예정인 경북인재개발원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3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인다”면서 “완공 시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갑작스러운 이전 논의로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에 따른 도 산하 교육연구 공공기관 간 협력의 일환으로 풀이되나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면서 “알맹이라 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은 경도대로 옮기고 경북연구원과 경북문화재단,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것은 더디기만 한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이미 도청신도시 제2행정타운에 건립계획이 있음에도 또다시 인재개발원 자리로 이전을 추진해 신도시 주민의 혼란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당은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경북인재개발원 입지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는 ‘결정된 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면서 “경북인재개발원 경도대 이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청신도시 생활권인 예천군 호명면 길가에는 ‘인재개발원 경도대 이전 결사반대’, ‘경북인재개발원 공정률 30%’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100여개가 걸려있다. 이 현수막 게시는 ‘경북도청신도시 입주민대표 연합회’가 주도하고 있다. 이동화 예천군의원은 경북인재개발원 입지 논란이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사례와 닮았다고 했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당초 도청신도시에 유치하기로 가닥 잡았으나 경북도는 지난 6월 문경시 이전을 확정했다. 경북 산하기관이 하나도 없는 문경의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청신도시 주민은 “경북도가 충분한 주민숙의 없이 당초 계획한 산하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10만 자족도시를 목표하고 있지만 기존 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개발 동력을 점차 잃고 있다”며 “신도시의 성장이 더뎌지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주변 도시 역시 소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 예천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이 8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7억9000만원을 넘어서 조만간 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이 연간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0만원이다. 기부액의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이 공제된다. 1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16.5% 추가 공제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농협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군은 8억원 달성을 앞두고 기부자를 대상으로 ‘행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8억원 달성을 기점으로 이후 답례품 신청까지 완료한 기부자 8명에게 선착순으로 예천 참기름 세트를 제공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기부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군의 재원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 화훼 수명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다. 국립안동대 스마트원예과학과 인병천 교수 연구팀의 연구 성과다. 안동대는 8일 “인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 화훼류 관상 수명과 병 발생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예측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화훼류는 수확 후 사람이 직접 외관 선별과 등급을 따진다. 수출 시 검역단계나 유통과정에서 질병이 검출되면 훈증·폐기 처분돼 결과적으로 화훼 농가의 손실이 크다. 개발된 지능형 화훼류 수명 예측 시스템은 초분광이미징(HS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식물의 생리와 병리 상태를 검출한다. 또 AI에 학습시킴으로써 정확하게 화훼의 관상 기간과 병 발생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 이번 기술은 국내외 현장 적용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받았으며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인 교수는 “화훼 수명 예측 시스템을 이용해 화훼류 관상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고 보증할 수 있다”면서 “국산 화훼류가 수출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꽃 소비가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김천시청 공무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또 680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의뢰한 후 공사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인이 퇴직 후 갚겠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급히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손 글씨로 채워가는 독도 사랑 릴레이’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10월4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한 달간 사이버 독도학교 누리집에서 진행한 독도 사랑 릴레이에는 2만3195명이 동참했다. 이 사업은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이버 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의 일환이다. 독도와 관련한 문구를 손 글씨로 써서 사이버 독도학교 누리집에 올려 이어 나가는 식으로 진행했다. 독도 사랑 릴레이는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의미가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전국 초·중·고교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지역 아동 돌봄센터 등이 동참했다. 교육청은 우수 작품을 선정해 내년 독도 사랑 교육 달력 제작에 활용한다. 추첨을 통해 개인에게는 모바일 상품권과 단체에는 간식 상자를 보낸다. 임종식 교육감은 “다채로운 손 글씨로 실천한 독도 사랑 릴레이는 전 국민이 독도를 수호하고 사랑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청은 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사이버 독도학교를 구심점으로 더욱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독도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중독, 파멸의 지름길’을 주제로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 11월호를 발행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최근 한국 사회에 물의를 빚는 마약과 도박 중독을 조선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피고, 바람직한 현대 사회를 위해 작은 실마리라도 던져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령과 노름꾼의 결탁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노름으로 패가망신한 양반과 청부업자로 전락한 수령’에서 한 양반의 탄원서를 통해 조선 후기 노름으로 인한 폐해를 설명한다. 전라도 장수현에 살던 양사헌(1858~1888)은 노름에 손을 댔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 노름으로 양사헌은 감옥에 갇혔는데 문득 ‘노름은 불법 행위인데 노름빚을 받아달라는 청원을 올린 이기찬과 이를 용인한 수령도 모두 이상하다’고 여겼다. 수령이 노름빚 소송을 받아준 것 자체가 의문이었다. 노름은 조선 후기에도 커다란 사회문제였다. 왕은 수시로 노름을 하지 않도록 훈계하고, 노름하다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도 당시의 수령은 청원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노름빚을 관정에 납부하라고 지시하고, 양사헌에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다. 양사헌은 ‘자신이 노름빚을 다 갚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름빚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떼인 돈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이기찬이 후에 어떠한 명목이라도 내세워 또다시 말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노름빚은 모두 다 갚았다는 증빙이라도 해 둘 요량이었다. 전 교수는 “노름빚 상환을 증명해달라는 탄원서는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문서이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 후기 부패한 수령의 모습이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가정상비약으로 쓰인 아편 조석연 신한대 교수는 농가에서 가정상비약이던 아편이 마약으로 취급받게 되는 과정을 풀어낸다. 조선에서 아편의 폐해는 ‘헌종실록’ 헌종 6년(1840년)에 등장했다. 청나라에 간 사신이 당시 청국이 혼란스러운 원인을 서양인들이 들여온 아편 때문이라고 보고하면서 마약으로서 아편의 문제점이 부각됐다.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아편 문제는 심각해졌는데, 조 교수는 ‘당시 관리들이 가진 아편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전통사회에서 양귀비 재배와 아편 채취가 일상이었고, 가정상비약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노름과 마약의 끝은 파멸” 웹진에서는 중독과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룬다. ‘운명-동전 던지기’에서는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속 1794년 기록을 발췌했다. 평안북도 삭주에서 ‘동전 던지기 놀이’를 하던 장천항이란 아이가 함께 놀던 김세황과 시비가 붙자 돌로 때려죽인 사건을 웹툰으로 그렸다. ‘투전판이 사랑보다 중하더냐’에서는 미국의 뮤지컬 ‘쇼 보트’, 한국의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를 통해 사랑보다 도박을 중요시한 도박사들의 말로를 이야기한다. ‘투전의 달인’에서는 주인공 산비가 오라버니 정훈의 도박 빚을 처리하기 위해 투전판에 들어가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경북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은 자치단체 절반이 기금을 5%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기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6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은 중앙정부로부터 15개 인구감소지역과 2개 관심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다. 9월 말 기준 17개 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두 1296억원으로 집행률은 평균 19.5%로 집계됐다. 혜택을 받은 지역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5% 미만은 8개 시군으로 확인됐다. 이 중 경주·영천시와 영양·울릉군 4개 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와 영덕·고령·울진 4개 지역의 집행률은 5% 미만이다. 임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줬지만 적절하게 쓰지 못해 지방소멸은 가속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시군과 경북도가 소통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