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뇌병변·시각·청각·자폐…. 장애인은 신체는 물론 사회적 편견까지 뛰어넘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연애와 결혼, 출산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지만 김씨처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적다. 주위의 부정적 시선과 가족 반대, 경제적 문제 등에 부닥쳐 ‘내 처지에’ 하며 일찌감치 교제를 포기하는 장애인이 늘고 있다. ◆자폐 장애인 미혼율 100% 달해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장애를 가진 성인 남녀의 48.7%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다. 2017년 장애인 44.7%가 결혼을 하지 않는 점과 비교하면 꾸준히 증가세다. 장애 가운데도 자폐의 미혼율은 100%로 집계됐다. 장애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결혼 시기가 되지 않아(24.6%)’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음(18.2%)’이 많았다. 다시 말해 교제를 하고 싶어도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다는 이야기다. 뇌전증을 앓는 이모(23)씨의 이성 교제 경험은 ‘0회’다. “몸이 조금 불편한 것뿐이고 비장애인과 다를 게 없지만 장애인은 차별과 차가운 시선으로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어렵다”고 했다. ◆결혼해도 난관…산후조리원 이용률 8.1% 장애인은 결혼을 결심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장애인끼리의 결혼은 더 그렇다. 지체장애 4급 박모(30대)씨는 5년 전 장애인직업교육시설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해 딸을 두고 있지만, 결혼을 결심할 당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박씨는 “결혼 준비 사실을 알리는데 시어머니가 ‘둘 다 장애인인데 어떻게 살 거냐’며 결혼을 뜯어말렸다”면서 “친정 역시 축하보다는 걱정에 가까운 잔소리를 해 축하받지 못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부모 역시 장애 자녀가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지만, 결혼은 현실인지라 찬성하기도 축복할 수도 없다는 데 입을 모은다. 자폐를 가진 아들을 둔 이모(50대)씨는 “결혼은 독립을 의미하지만 정신이나 자폐, 발달장애인끼리의 결혼은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돌봐야 할 대상이 한 사람 더 늘어나는 셈”이라며 “2세 출산까지 이어지면 유전이란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2세 양육은 가족 몫이 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임신 기간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장애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34.4%)’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가사의 어려움(29%)’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 경험을 묻는 설문에서도 ‘결혼’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100명 중 17.7명으로 집계됐다. 취업(21.5명)보다는 낮았지만, 직장생활에서의 소득 차별(13.6명)과 의료기관 이용(3.7명)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다. 장애인은 산후조리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21년 기준 81%다. 반면 장애인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에 불과했다. ◆“생애주기별 국가책임제 앞당겨야” 결혼으로 겪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임신·출산·육아·부부관계 갈등은 잇따르고 있지만 대책은 미비하다. ‘2020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만원이다.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411만원)의 48.4%에 불과했다. 장애인 가구 규모별 소득은 1인 가구 91만7000원, 2인 가구 166만7000원, 3인 가구 268만2000원, 4인 가구 366만8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가구는 수입이 적다 보니 지출 역시 적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월평균 지출은 178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월평균 가구 지출(245만7000원)의 72.6% 수준에 불과했다. 여성 장애인은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로 자녀 양육을 꼽았다. 만 49세 이하 여성 장애인들이 필요 서비스 1순위로 꼽은 정책은 ‘자녀 양육지원(13.3%)’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활동지원사(11.3%)’와 ‘출산 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 ‘임신·출산 교육과 정보 제공(8.8%)’ 등이다. 여성 장애인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돌봄과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데 정작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택권 확보를 위한 충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짜임새 있는 돌봄 체계 현실화와 가족관계,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심리지원 등 보다 촘촘한 장애인 복지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승엽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실장은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책 마련은 물론 교육·노동·교육·주거 등의 문제를 장애인 가족이 아닌 국가가 살펴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관계 기관은 입법·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외수 장애인재활협 경북협회장 “농아인 부부 ‘고맙습니다’ 문자에 눈물… 보람 느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결혼식을 돕고 있죠.” 지난 19일 오전 경북 안동시 두리원웨딩홀. 배외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경북협회장은 장애인 부부들의 ‘합동결혼식’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곧이어 결혼식장에 나타난 신랑·신부는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해맑게 웃었다. “평생 웨딩드레스를 입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의성에서 왔다는 신부는 고마움의 표시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 여성의 남편은 “결혼식 사진 한 장이 없는 게 늘 미안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내에게 큰 선물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화촉을 밝힌 장애인 부부는 모두 4쌍이다. 이들은 배우자를 만났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거나 혼인신고 후 형편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경북협회는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에게 무료로 예식을 치러주고 있다. 1996년부터 결혼식을 올린 부부만 228쌍이다.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배씨가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두게 된 건 7살 터울의 형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 년 전 형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면서다.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형은 목숨은 건졌지만 팔과 다리가 마비된 데다 산소 공급을 위해 목에 구멍을 뚫은 탓에 목소리를 잃게 됐다. 대학에서 심리와 교육을 전공한 배씨는 그때부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상담사로 일하며 수많은 장애인을 만나 고충을 듣고 상처를 보듬었다. 구미 경운대 상담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배씨는 순수 봉사로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돕고 있다. ‘기억에 남는 부부가 있냐’는 물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년 전 결혼식을 올린 농아인 부부”라고 답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부부가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라고요. 돌아보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켠 뒤 자판을 꾹꾹 누르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얼마나 보람찼는지 몰라요.” 경북협회는 합동결혼식을 마친 장애인 부부의 ‘신혼여행’도 지원한다. 이번 4쌍의 부부는 결혼식 뒤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몸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힘든 장애인 부부를 위해 협회 직원은 이들의 공항 수속을 돕고 휠체어를 밀어줬다. 신혼여행 일정 내내 부부의 손과 발이 되어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배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면서 “형편이 어렵다면 언제든 꼭 연락해 달라.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영천시는 미준공 상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축 사육으로 발생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2월부터 368곳의 미준공 축사를 직접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끝난 150곳 중 철거 또는 멸실 대상 58곳은 사전통지와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했다. 연말까지 후속 조사 후 취소 또는 변경허가, 준공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다. 내년부터는 지역 내 축사를 전수 조사해 존재하지 않거나 축사로 이용하지 않으면 허가를 전면 취소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않거나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악취 문제로 주민과 마찰은 물론 법정 공방까지 빚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은 해마다 증가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북의 축산농가 악취 민원은 2020년 755건에서 2021년 975건, 지난해 1575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직장에서 폭행 피해를 본 산업재해가 5년간 2164건 발생했다. 문제는 폭행 산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력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2018년 357건에서 지난해 483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35% 증가한 셈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폭력 산재가 증가했다. 2018년 102건이었던 서비스업의 폭력 산재는 지난해 174건으로 70.6% 증가했다. 정부·공공기관의 폭력 산재도 증가추세다. 2018년 39건에서 지난해 52건으로 33% 상승했다. 가장 많은 폭행 산재가 발생한 곳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13명은 금속노조의 시위를 막던 도중 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다행히 재해자 모두 사망 또는 중상 없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산업재해를 조사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폭행 산재와 관련한 근로감독 또는 현장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감독 진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김형동 의원은 “폭력행위로 발생하는 산재 또한 심각한 산업재해임에도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여겨왔다”며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북지역의 축산농가 악취 민원이 연간 1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를 보면 경북은 2020년 755건, 2021년 975건, 2022년 1575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61.5% 늘었다. 전국의 축산시설 악취민원 4만1617건 중 경남(1만3108건), 충남(5994건), 경기(4959건)지역 민원이 절반 이상인 57.8%를 차지했다. 반면 축사농가가 적은 지역은 서울·대전(0건), 광주(12건), 대구(24건) 등이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양돈농가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국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에너지화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7%에 달하는 국내의 에너지원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19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백신은 국내 유행 변이의 98.1%를 차지하는 XBB 계열에 대응해 개발된 백신인 화이자·모더나다. 기초접종 유무와 접종력과 관계없이 기간 내 1회로 접종이 완료된다. 먼저 19일부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12세부터 64세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보유 여부 확인 후 방문하면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이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고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업포털사이트의 채용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성별을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매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1237곳이다. 성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924건으로 파악됐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인크루트와 사람인, 잡코리아, 벼룩시장, 알바몬, 알바천국 등 7개 취업포털 구인광고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다. 성별과 나이를 차별해 시정 조치와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차별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시정 조치는 2020년 246곳(23.3%) 지난해 346곳(29.4%)으로 늘었다. 사법처리 역시 2020년 2곳(0.2%)에서 지난해 9곳(0.8%)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성차별이 적발된 사업장의 시정 조치는 2020년 182곳(26.9%), 지난해 233곳(28.7%)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법처리는 2020년과 지난해 모두 1곳(0.1%)으로 같았다. 임 의원은 “취업포털 사이트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짓과 과장, 성차별적인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취업포털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자에게 적합하고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청 신도시인 예천군 호명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호명읍’으로 승격이 확정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호명면은 인구 2600여명에 불과했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다.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해 지난해 7월 2만명을 돌파했다. 읍 승격을 위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인구 2만명을 충족하고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군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명면 읍 승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 설문조사와 기본실태조사, 군의회 협의를 거쳐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2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현지실사를 거쳐 12일 최종 승격을 승인받았다. 12월 조례 공포 후 내년 2월1일 자로 호명면은 읍으로 공식 승격된다. 군은 호명면 신도심 발전에 따른 낙수효과로 구도심도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읍 승격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부닥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위기 속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인구 증가를 이뤄 읍으로 승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청송에서 송이버섯을 따러 갔다가 실종된 70대 남성이 수색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37분쯤 “송이를 따러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A(70대)씨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합동구조대는 A씨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기지국 인근 야산 수색에 나섰다. 수색 이틀째인 전날 오전 10시59분쯤 청송군 주왕산면 야산 계곡에서 숨져 있는 A씨를 의용소방대원이 발견했다. 구조대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정확한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30년 준공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대구시와 경북 의성군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터미널을 화물수송기 전용과 여객기 수송용으로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신공항이 경제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수송 전용 화물터미널과 민간항공 수송 화물터미널을 분리하는 방안을 공항 건설 주관부처인 국토부와 국방부,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실무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군위군에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는 만큼 군위군에 여객기 하부 공간에 싣는 밸리 카고용 화물터미널을,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의성군에는 화물기로 운송하는 화물터미널을 각각 만드는 방안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시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두 행정구역에 걸쳐 들어선다. 갈등은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건설하기로 하자 의성군은 화물터미널의 의성 배치를 주장하며 대구시와 대립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20년 군위군에서 단독지역인 우보가 아니면 공항 유치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해 준 데 대한 많은 비난에 생니를 뽑아도 후손들 잘살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며 “이번에는 의성군에서 모든 것이 군위군에 유리하다며 물류단지가 있는 곳에 화물터미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K(대구경북) 간 시끄럽게 싸우면 경제도 어려운데 공항건설 지연론이 고개를 들 것을 우려해 그동안 조용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었다”면서 “소소한 바람들을 합리적으로 막아 세계적 공항을 만드는 목적지까지 모두 손잡고 가자”고 말했다.

경북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15일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역가해 신고는 284건 발생했다. 이 중 134건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안건 10건 중 1건은 역가해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 2020년은 446건 중 58건(13%), 2021년은 975건 중 94건(9.6%), 지난해는 1030건 중 132건(12.8%)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020년 58건 중 28건(48.3%), 2021년 94건 중 44건(46.8%), 지난해 132건 중 62건(47%)이다. 반면에 역가해로 신고한 건수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비율은 2020년 5건(8%)에서 2022년 28건(21%)으로 증가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와 역가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역가해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사례와 학교폭력이 아닌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