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을 통해 불법 반입하는 마약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2018~2023년)간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다를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된 마약 범죄 단속 건수는 265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8년 90건에서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지난해 962건이다.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8월까지 496건으로 확인됐다. 해상 마약 범죄로 적발된 인원도 매년 오름세다. 2018년 81명에서 2019년 164명, 2020년 322명, 2021년 293명, 지난해 294명이다. 올해는 8월 기준 402명이 붙잡혀 5년여간 1556명이 입건됐다. 이 중 213명(13.7%)은 구속됐고, 1343명은 불구속(86.3%) 처분을 받았다.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과 코카인, 양귀비,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야바 등이다. 정 의원은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도 마약 관련 전담 인력 확보와 장비 보강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구미시는 제1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구미 제1국가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사업 규모는 2만9058㎡ 부지에 28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기존 혁신지구사업에 실증제조 복합지구와 문화공원 조성 등의 계획을 추가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제1국가산단의 활성화구역 후보지 지정은 2015년 활성화구역 제도 신설 이후 국가산업단지 첫 활성화 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활성화구역 후보지 지정은 구미 국가산단 내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미가 신공항 배후도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번 활성화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노후산단의 산업과 문화, 편의기능 등을 복합개발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 비용이 면제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국가로부터 기반 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산업단지 내 각종 특례도 적용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허위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적발된 사례만 4만6909건이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가 경고를 받은 사례는 4만5222건이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는 1687건으로 집계됐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통상 28일 치 급여를 받지 못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형식적 구직을 한 사람도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두 번째는 회차 급여를 받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은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됐다. 따라서 올해 적발 건수도 지난해(1364건)보다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기보다는 이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실업급여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월 185만원)를 하한액으로 준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받는 것을 더 선호하도록 해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180일로 독일(12개월)과 일본(12개월) 등 주요국보다 짧기 때문에 반복 수급자를 양산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매년 증가해 2021년부터 2년 연속 10만명을 넘었다. 실업급여를 24회에 걸쳐 타낸 사람도 있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3년 34.7%에서 지난해 28%로 하락세다. 임 의원은 “실업 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든이 넘어 한글을 깨친 평균 연령 85세 할머니들로 구성된 칠곡할매 힙합그룹 ‘수니와 칠공주’를 응원하는 팬클럽이 창단했다. 팬클럽에는 할머니들의 며느리와 손주는 물론 각계각층 주민과 군수 등 50여명이 이름을 올리며 응원에 나섰다. 21일 칠곡군에 따르면 수니와 칠공주는 최고령자인 정두이(92) 할머니부터 최연소인 장옥금(75) 할머니까지 지천면 신4리에 사는 할머니 8명이 뭉쳐 지난달 31일 경로당에서 창단식을 했다. 할머니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쉬움은 물론 전쟁의 아픔과 노년의 외로움을 표현한 자작시를 랩 가사로 바꿔 일곱 곡을 선보였다. 팬클럽 회장은 그룹의 리더인 박점순(81) 할머니의 며느리인 금수미(52)씨가 맡는다. 금씨는 할머니들이 힙합 그룹 활동에 필요한 의상과 신발 등의 물품 마련에 사용해 달라며 100만원을 내놨다. 금씨의 아들이자 박점순 할머니 손자인 강경우(25)씨도 지원 사격에 동참했다. 지난해 경찰 임용 시험에 합격해 서울에서 경찰로 근무 중인 강씨는 쉬는 날 동료 경찰관을 대신해 근무하며 받은 수당 100만원을 모아 팬클럽에 전달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도 팬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수니와 칠공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개하고 공연장을 찾아 할머니들을 격려했다. 금씨는 “시어머니의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랩을 들었을 때 남편과 함께 밤새 울었다”면서 “부디 100세까지 랩을 부르며 오래오래 우리 곁에 남아 계시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할머니들의 아름다운 도전은 젊은 세대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할머니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찾는 수색작업이 20일 종료됐다. 사고 발생 68일 만이고, 실종자 2명은 끝내 찾지 못했다. 경북소방본부는 7월15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실종된 예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을 20일 오후 6시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경북에서는 당시 폭우로 25명이 숨지고, 예천군 주민 2명이 실종됐다. 소방본부는 남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경찰과 군 인력 등을 지원받아 수색 작업을 이어왔다. 실종자 수색에는 모두 1만9010명이 동원됐다. 보트·헬기 등 장비 5052대를 투입했고, 수변과 수상·수중뿐만 아니라 드론과 헬기를 활용한 공중 수색까지 진행했다. 누적 수색 거리는 총 1972㎞다.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하는 낙동강 전체 길이인 510㎞를 4번 뒤진 셈이다. 수색에 동원된 인력은 그간 애를 먹었다. 폭우로 펄이 형성되고 도로가 유실되는가 하면 폭염과 벌, 뱀 등으로 수색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실종자 가족의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색 마무리를 결정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찾지 못해 마음은 아프지만 장기간 수색을 위해 애쓴 수색 대원의 노고에 고맙다”고 말했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실종자들을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수색을 종료하더라도 수색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탄소 중립을 앞당기고자 축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도는 축분소재 산업화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 계획을 20일 밝혔다. 도가 주목하는 사업은 축분소재산업화다. 가축분뇨는 농업용 퇴‧액비로 이용됐으나 경작지가 줄고 토양 양분 과잉으로 사용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소와 돼지 등을 길러 발생하는 축산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는 축분소재산업화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두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 퇴비로 재활용돼 용도가 제한되던 축분을 에너지원 또는 바이오차로 전환해 사용한다. 축분의 퇴·액비화 비율은 올해 87%에서 2030년 70%를 목표로 뒀다. 내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축분 혼합비료의 동남아시아 수출 판로를 확대한다. 혼합 유기질비료 신제품을 개발하고 해상운임을 지원한다. 축분을 가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든다. 45억원을 들여 축분 바이오차를 토양개량제로 활용할 시범단지 3곳을 조성한다. 축산농가에는 유기질 퇴비공장 등 축분 열분해 설비를 확대 보급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축산현장은 수질오염과 탄소배출 등 사회적 이슈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저탄소 구조의 전환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산서원을 야간 특별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야간 개장 기간은 23일부터 10월29일까지다. 매주 주말과 공휴일, 징검다리 휴일을 낀 28~29일, 10월 2~3일, 9일을 포함해 모두 17일이다. 도산서원은 2020년 세계유산축전 때 445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에 문을 개방했다. 지난해 행사에는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이번 도산서원 야간 개장은 도산서원의 야간 정취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도산서원 일대 경관을 밝혀줄 조명과 조형물을 보강하고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포토존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도산서원 일대에서는 배우들의 상시 테마극이 열린다. 배우들의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은 과거 서원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성악과 악기 연주를 즐길 수 있는 음악회도 열린다. 도산서원 전교당에서는 평상시에는 공개하지 않는 ‘경전 성독(聲讀)’을 시연한다. 성독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의 하나다. 리듬을 이용해 경전을 소리 내 읽는 선비의 공부법이다. 조선시대 선비의 경전 성독을 도산서원 별유사들이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경전 성독은 23일과 10월7·14·21·28일 오후 7~10시에 진행한다.

전국적으로 산림 내 불법 벌채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현황(2018∼2023년)’을 분석한 결과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계된 산림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모두 1703건이다. 피해 면적은 368㏊로 축구장(0.7㏊) 525개를 합한 크기와 같다. 피해액은 84억2941만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은 매년 증가세다. 2018년 6억 4143만원에서 지난해 19억3407만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의 단속 건수가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242건, 전북 220건, 경기 163건, 전남 145건 등이다. 피해 면적도 경북이 68.86㏊로 가장 컸다. 뒤를 이어 충남 49.04㏊, 강원 48.62㏊, 전북 44.19㏊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피해액 역시 경북이 14억 258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11억 9686만원, 충청남도 11억 9057만원, 전남 7억 8760만원 등을 보였다. 정 의원은 “불법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고갈과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등을 유발하는 환경 파괴 행위”라며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리기관은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고 인력 확대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북의 다자녀 가구가 5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다자녀 가구는 모두 12만2580가구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57.2%를 차지했다. 2자녀 가구는 전체의 47.2%, 3자녀 가정은 9.1%, 4자녀 이상은 0.9%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자녀 가구는 2017년 15만7713가구보다 3만5133가구(22.2%) 감소했다. 한 자녀 가정은 전체의 42.8%(9만1752가구)를 차지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21만4332가구로 5년 전인 26만4490가구보다 19%나 줄어 급속한 인구 감소 추세를 증명했다. 도는 다자녀 가정 우대와 출생 장려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16~17일 안동에서 경북 다둥이가족 대잔치를 열었다. 도내 다자녀 가족 160여명이 참석해 1박2일 동안 가족 운동회와 부모 양육 태도 검사 등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도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보고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아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첫출발”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공무원들과 읍·면·동장을 동원해 선거구민 등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절 선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3300만원가량 업무추진비를 전용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1700만원가량 사비를 상납했다고 밝혔다. 시청 일부 공무원은 22개 읍·면·동장에게 ‘명절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그 명단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 금품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현금을 포함한 선물이 대부분 지역 유력인사에게 제공돼 이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이 사건과 관련해 5급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내년 국회의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