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9명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지난 3일 8명에서 21명 더 늘어났다. 경북경찰청은 5일 이른바 ‘유령 아동’ 전수조사 대상 87명 중 29명에 대한 소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구미 8명, 경산 6명, 경주 3명, 포항 북부·남부 각각 2명, 안동·김천·영주·영천·문경·칠곡·성주·청송 각각 1명이다. 이 중 경주 1명은 적법한 입양 절차에 따라 입양이 된 사실이 확인돼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서울에 있는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혐의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대체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실상 주사랑공동체로부터 유령 아동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경북에 통보한 유령 아동은 98명이다. 이 중 전수조사 대상에는 87명이 올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다. 지자체는 각 읍면동에서 대면조사를 하고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영유아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 지자체의 수사 의뢰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성범죄와 관련한 허위신고를 한 무고 사범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5~6월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수사를 할 수 없었던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은 모두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거짓이 들통났다. 27세 A씨는 헤어진 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당시 동거하던 남자친구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전 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62세 B씨는 남성의 집에 다른 여성의 옷을 발견하고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남성이 신고한 사례도 있다. 무고 처벌 전력이 있는 33세 C씨는 다른 수용자로부터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이 기소한 8명 중 3명은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 나머지 사건도 메시지 내역과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녹음파일 등 증거가 명백한 사례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 또는 고소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장기간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무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의 6월 소비자물가가 2.1% 상승했다. 4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대구·경북 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경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88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경북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9월(2.8%) 이후 21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7.4%)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둔화하다 올해 3월(4.1%) 4%대로 떨어졌고 4월 3.5%를 기록하며 점차 감소세다.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3개 품목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113.373다. 전년 동월(111.73) 대비 1.5% 올랐다.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주류, 음식서비스 등 식품은 4.7% 상승했고 식품 이외에는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생선·해산물은 12.3%, 신선 채소는 2%, 신선과실은 2.5% 각각 상승했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오징어로 지난해보다 27.9% 상승했다. 이어 고등어(16.1%)와 사과(12.5%) 등이다. 반면 돼지고기(7.9%)와 국산 쇠고기(7.3%) 등은 가격이 내렸다. 공업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다. 티셔츠(14.3%)와 유아동복(13.7%), 빵(10.9%)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 경유(33.1%)와 휘발유(23.8%), 등유(15.5%)은 내렸다. 전기·수도·가스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올라 전체 물가 상승에 0.9%p 기여했다. 개인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4.9% 올라 전체 물가 상승에 1.46%p 기여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 등록부를 갖게 됐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2년여간 교제하다가 지난해 9월 딸을 얻게 됐다. 그러나 여성은 출산 며칠 후 가출했고 연락이 끊겼다.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해야 한다. 다만 친모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을 때 친부가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A씨는 딸의 출생 이후 8개월 동안 출생신고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친모의 이름과 인적 사항 일부는 알려졌지만 갑작스레 소재 불명 되는 등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송을 대리한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인간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는데 법의 사각지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동해안 23개 해수욕장이 14일부터 개장한다. 경주·영덕·울진 해수욕장은 14일부터 8월20일까지, 포항 해수욕장은 15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한다. 3일 도는 올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방역 수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많은 관광객이 경북 해수욕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장에 앞서 샤워실과 화장실, 세족대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점검한다. 물놀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익수사고와 해파리 쏘임 등 각종 사고를 대비해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고, 해양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응급 대응 체계를 갖췄다. 도는 가족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다섯 곳을 추천했다. 포항 화진·도구 해수욕장, 경주 오류 해수욕장, 영덕 하저 해수욕장, 울진 나곡 해수욕장이 대표적이다. 색다른 체험과 즐길 거리도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포항에서는 22일부터 8월7일까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샌드페스티벌이 열린다. 구룡포 해수욕장에서는 오징어 맨손잡이, 화진·도구 해수욕장에서는 조개잡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같은 기간 요트와 스쿠버다이빙, 서핑 등을 체험하는 국제해양레저위크도 포항 일원에서 열린다. 경주 관성 해수욕장에서는 이달 중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를 개최한다.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서는 비치사커대회, 울진 후포 해수욕장에는 전국 남녀 비치발리볼대회를 즐길 수 있다.

경북의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기관이 4곳에서 2곳으로 통합된다.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중복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낭비를 줄인다는 목표다. 경북도는 1일부터 경북문화재단은 경북콘텐츠진흥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문화엑스포와 통합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인 유사·중복기관 기능 통폐합 계획에 맞춰 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번 문화관광분야 통합은 경북의 첫 성과물이다. 먼저 경북콘텐츠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는 경북문화재단으로 승계됐다. 경북문화재단은 경북콘텐츠진흥원과의 통합을 통해 지역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 동화를 원작으로 제작한 ‘엄마까투리’가 세계 29개국에 진출해 방영된 것처럼 문화자산과 정보문화기술(ICT)을 융합한 콘텐츠사업을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문화엑스포를 흡수했다. 이들은 관광인프라 개발과 홍보마케팅,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 등에 힘을 모은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출자출연기관 통합을 통해 문화관광분야 유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했다”면서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을 포함해 경북 관광객 1억명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투자유도 리딩사기로 19억원을 가로챈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미란)은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로또 번호 무료 제공’이라는 온라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게임사이트에 가입해 베팅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42명에게서 19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리딩사기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 사무실이 있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리딩사기란 주식과 펀드 등에 대리 투자를 해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것을 말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해외로 출국해 범죄단체 일원으로 활동해 가담 정도와 역할이 작지 않다”며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적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7번국도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의 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고삐를 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14일까지 7번국도의 화물차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신호위반과 과속,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적재 용량 초과 등이다. 현장 단속에 암행순찰팀을 투입한다. 화물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캠코더와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강화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고 적재물에 따라 2·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 운행을 유도하겠다”면서 “휴가철 통행량이 늘어나는 7번국도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청년정책 정부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참여·권리 등 17개 시도의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는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청년유턴일자리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호응을 얻어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국가 사업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청년 무역 전문인력 양성지원’과 ‘이동식 청년주택’,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경북’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면서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마련해 청년의 전 생애 단계별 지원으로 청년 정주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신도시 일대에 자율주행 버스가 달린다. 도는 27일 “도청 신도시 일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구간은 경북도청에서 경북개발공사까지 8㎞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도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앞선 4월17일부터 한 달간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무상 실증을 마쳤다. 도는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전기버스 상시 운행을 추진한다. 교통 사각지대와 경주 보문단지, 안동 하회마을 등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율주행은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이라며 “향후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