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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영 기자의 최신기사

다가구주택 세입자 8명 피해…전세사기 2명 영장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52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미와 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부동산 소유주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피해 경위와 규모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3.06.02 16:35:51
깡통전세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법원 “책임범위 60% 배상”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통상 적용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판사 정선오)은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룸을 소개받았다. 부동산 중개인은 원룸 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10억원이며, 보증금 합계가 토지 가액의 4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건물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들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해당 원룸 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됐다. A씨에게는 돌아온 우선 변제금은 1700만원에 불과했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 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원이 아니라 4배에 가까운 4억4800만원이었다. 전세금의 절반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부동산 중개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재판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측은 부동산 중개인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전세 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08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3.06.02 09:11:58
한반도 횡단 숲길 ‘동서트레일’…울진 시범 구간 개통
경북도는 1일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 시범구간이 완공돼 울진 근남면 한티재 정상에서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동서트레일은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5개 시·도 849㎞의 장거리를 한반도를 횡단해 연결하는 최초의 숲길이다. 경북 구간은 275㎞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시·도 가운데 가장 긴 구간이며, 최동단 울진 구간 중 시범구간 20㎞를 우선 준공해 개통했다. 한티재는 울진에서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첫 번째 고개라 전해지고 있다. 최동단 망양정에서 시작하는 시범구간 중 본격적인 숲길 구간으로 금강소나무 군락지와 더불어 불영계곡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보고이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시범구간이 우선 개통하면서 울진이 동서트레일 최동단 시작점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지난해 봄 대형 산불 피해로 침체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금강송림은 산림자원의 보고이며 수려한 경관을 가진 울진에 동서트레일 시범구간이 우선 조성된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국민의 산림 힐링 명소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01 15:09:41
6·25 지게 부대원 추모비 73년 만에 건립
“지게 부대원은 국군의 수호천사를 자처했던 이름 없는 영웅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6·25전쟁 당시 보급품을 지게로 운반하며 국군을 지원했던 지게 부대원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비가 73년 만에 건립된다. 경북 칠곡군은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75) 여사가 1200만원을 들여 높이 160㎝의 ‘다부동전투 지게 부대원 추모비’를 만들었다고 31일 밝혔다. 추모비는 7월 들어서는 백선엽 장군 동상과 함께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자리 잡는다. 지게 부대원은 탄약과 연료, 식량 등의 보급품 40㎏을 짊어지고 가파른 산악지대를 오르며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국군 1사단과 미군에게 전달했다. 군번도 총도 없이 포화 속을 누비며 전쟁 물자 보급은 물론 부상자와 전사자 후송 등 모든 병참임무를 담당했다.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밴 플리트 장군은 회고록에서 “지게 부대가 없었다면 최소 10만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보내야 했을 것”이라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게 부대원은 2800여명이다. 참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 군은 전날 망정리 328고지 지겟길에서 지게 부대 재현 행사를 개최하고 추모비 건립을 알렸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한복 차림으로 지게에 탄약상자를 지고 지게 부대원의 모습을 재현했다. 백 여사는 주먹밥을 만들어 지게 부대원에게 전달했던 여성이 됐다. 아버지가 지게 부대원으로 참전했던 윤병규(67) 망정 1리 이장은 다부동에서 맞서 싸운 학도병 역할을 맡았다. 김 군수는 “지게 부대원과 학도병처럼 숨은 영웅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그들을 기억하고 재조명하는 일에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5.31 19:02:51
생명 위해 열심히 날았다… 경북닥터헬기 3000회 출동
경북닥터헬기가 출동 3000회를 기록했다. 경북 북부지역에서 임무를 시작한 지 9년 10개월 21일 만의 기록이다. 31일 안동병원 항공의료팀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15분 영양군 일원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환자의 긴급 후송을 위해 출동하며 3000회 운항 기록을 달성했다. 경북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2013년 7월 4일 임무를 시작했다. 1000번째 출동은 2016년 4월 5일 청송군 현동면 산불 현장이다. 2018년 12월 26일 위장 출혈로 인한 쇼크 환자를 울진군의료원 요청으로 2000번째 임무를 수행했다. 경북닥터헬기는 지금까지 3768회 요청을 받아 3000회 출동, 2824회 임무를 성공했다. 1회 출동으로 환자 2명을 동시에 이송한 6차례를 포함해 모두 2830명의 환자가 닥터헬기를 이용했다. 닥터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탑승해 응급 현장으로 날아가며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응급초음파기, 심근경색진단이 가능한 12유도 심전도기, 효소측정기, 환자활력측정모니터 등 응급장비와 30여가지 응급의약품을 갖췄다. 제세동(심장박동)과 심폐소생술, 기계호흡, 기관절개술, 흉관 삽관술, 정맥로 확보와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가 가능해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린다. 헬기이송환자 2830명 가운데 중증외상 환자가 728명(25.7%)으로 가장 많았다. 뇌질환 638명(22.5%), 심장질환 420명(14.8%), 호흡 곤란과 임산부 등 기타 질환이 1044명(36.9%) 순이다.
2023.05.31 16:07:35
전립선암·유방암 생장 억제… 신규 화합물 발견
민물해면에 공생하는 방선균에서 추출한 ‘페닐알라닌 유도체’가 항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중에서도 전립선암과 유방암 세포 생장 억제에 신규 화합물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30일 “페닐알라닌 유도체가 항암과 항균, 항염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페닐알라닌은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다. 달걀과 우유 등의 단백질에 2~3% 들어 있다. 연구진은 예로부터 민물해면을 약재로 사용한 점에서 착안해 국내 민물해면에 공생하는 방선균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방선균에서 발견한 페닐알라닌 유도체의 화학 구조식을 밝혀냈다. 이 신규 화합물을 전립선암과 유방암 세포에 처리했을 때 높은 생장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식중독 균주에 대한 항균 효과와 항염 효과도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특허 출원을 마쳤다. 신규 화합물은 인체 필수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과 구조가 유사해 식품과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남일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에 발견한 페닐알라닌 유도체가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2023.05.30 16:42:13
‘경북도청 생활권’ 안동-예천 상생협의회 구성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이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지자체는 30일 예천군통합관제센터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협약식을 했다. 지난 2월 상호 공문을 통해 신도시 내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들 지역이 신도시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게 된 데는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동시와 예천군을 포함하는 공동 생활권이기 때문이다. 현재 양 지자체는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법무와 세무, 행정 처리가 제각각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역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먼저 양 지자체는 도시계획 수립·변경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시설 유지 관리에 힘을 모은다. 대중교통 계획을 협의하고 대학·병원·공공기관 유치 지원, 생활폐기물 수거, 지역상품권 사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에도 협력한다. 상생협의회와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신도시 발전방안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에 머리를 맞댄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북도청이 이곳으로 이전 결정될 때처럼 다시 안동시와 예천군이 뭉치게 됐다”면서 “신도시가 경북 북부권 행정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가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예천군수 역시 “상생협의회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데다 의결체계와 집행체계를 갖추고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실효성이 큰 만큼 안동시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30 14:21:39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2025년까지 통합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2025년까지 통합을 추진한다. 권순태 안동대 총장과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은 30일 안동대 총장실에서 대학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대학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통합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대학 통합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교육혁신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에 세계적인 대학과 글로컬 대학으로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권순태 총장은 “업무협약 합의서는 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양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혜를 모아 국립대 체제로의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동 총장은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거점 통합대학으로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0 14:11:29
임신부 아내 옆에서 담배 피운 손님… 소주병으로 찌른 남편
술집에서 다른 일행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3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일행인 30대 B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5분쯤 상주시의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소주병을 깨뜨려 C(45)씨의 안면부와 팔을, D(49)씨의 목을 찌른 혐의다. C씨 일행은 구미와 대구지역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씨 아내가 있었고 홀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씨가 항의했다”며 “이를 본 C씨 일행이 ‘밖에서 피우는데 뭐 어떻냐’고 말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5.30 14:00:00
“6월 여행은 경북… 경비 확 깎아드려요”
경북도가 ‘여행가는 달’인 6월을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5월에 이어 6월에도 기차를 이용해서 경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철도 요금의 50%를 지원한다. 숙박을 하면 추가로 1만원까지 지급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지역편’을 통해 경북에서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숙박비 할인 쿠폰을 준다. 숙박 할인을 받으려면 30일부터 6월1일까지 온라인 채널에서 발급하는 5만원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7만원을 초과하는 숙박 시설을 예약할 때 사용하면 된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경북형 워케이션’도 빼놓을 수 없다.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북의 전통을 살린 ‘한옥 워케이션’과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반려견 워케이션’,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1박2일 상품부터 마련돼 있고,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열기구를 타는 이색 관광 상품도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오감만족 경북하늘여행체험’은 지역 축제와 액티비티 시설을 연계해 올해 첫선을 보였다. 6월에는 3∼4일 상주 경천섬에서 열기구를 탈 수 있다. 현장 방문객은 1만원을 내면 열기구를 체험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하늘자전거, 서바이벌게임, 수상 레저 등 액티비티 체험이 가능하다.
2023.05.29 20: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