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항공 산업을 육성하고자 항공기 제작사와 맞손을 잡는다. 도는 15일 포항경주공항에서 브라질에 본사를 둔 항공기 제조회사인 엠브레어와 항공산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엠브레어는 항공기 제조회사로 1만8000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8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납품해 150석 이하 중소형 항공기 분야에서는 세계 3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도는 업무 협약을 도내 항공산업 기반 구축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양 기관은 경북 내 항공 산업 관련 정비 및 훈련 지원시설 설립과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 경북 항공산업에 대한 홍보 활동과 항공산업 관련 동향, 모범사례 공유에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협약식 후에는 엠브레어의 주력 제트여객기인 E190-E2에 80여명이 탑승해 포항경주공항을 출발해 80분간 울릉도를 선회하고 돌아오는 시범 비행이 이어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내 항공산업을 들여다보면 여객과 물류, 산업, 서비스 등 모든 인프라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판을 바꿀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영천의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5개월이 지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시설 종사자로서 지적 장애가 심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낙동강에 토종어류 어린 고기를 방류한다. 무분별한 어획과 환경오염으로 개체 수가 줄어든 토종어류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상주와 의성, 영양의 저수지와 낙동강 수계 지류 하천에 어린 고기 6만 마리를 대량 방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어종별로 잉어와 붕어, 동자개 2만 마리씩이다. 지난해 야외 사육지에서 부화시킨 치어를 1년간 정성껏 길러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결과다. 잉어·붕어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토속어류다. 고단백 저지방 육질로 자양 식품과 찜, 매운탕 등 요리의 식재료로 쓰인다. 이 중 붕어는 민물 낚시꾼이 가장 선호하는 어종이다. 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34만 마리의 잉어류 어린 고기를 지속해 방류해 왔다. 동자개는 유속이 완만한 하천 중·하류의 모래와 진흙이 많은 곳에 서식하는 야행성 어류다. 산란 시기 어미는 ㎏당 4만~6만원까지 판매되는 경제성 어종이다. 문성준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장은 “올해도 어업인이 선호하는 내수면 어종 240만 마리를 종자 생산해 방류한다”며 “낙동강 수계의 어류생태계 조사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어자원을 발굴해 방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흔을 바라보는 늙은 할매라서 우크라이나를 돕지 못해 미안합니다. 마음만은 누구보다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6·25전쟁을 겪은 경북 칠곡 할머니들이 전하는 희망의 편지가 칠곡할매글꼴 영문 글씨체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전달된다. 칠곡군은 일흔이 넘어 한글을 깨친 할머니 50여명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염원하는 편지를 작성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칠곡 할머니들은 마을 경로당에 모여 전쟁의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고자 편지를 썼다. 이 할머니들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전쟁의 아픔을 겪은 한국도 잿더미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칠곡군은 편지를 칠곡할매글꼴 영문 글씨체로 번역해 오는 15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칠곡할매글꼴은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뒤늦게 한글을 깨친 다섯 명의 칠곡 할머니가 넉 달 동안 종이 2000장에 수없이 연습한 끝에 완성한 글씨체다.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 할머니들은 가족과 강사의 도움을 받아 그림 그리듯 알파벳을 써가며 칠곡할매글꼴 영문 글씨체를 완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신년 연하장에 칠곡할매글꼴을 사용했다. 1월에는 할머니들을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에 초청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접견하기도 했다. 칠곡할매글꼴은 한컴오피스와 MS워드, 파워포인트에 정식 글씨체로 등록됐다. 대형 글판이나 플래카드 등 사회 곳곳에서 쓰이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전쟁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할머니들로부터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희망의 편지는 본국으로 보내 국민과 함께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 철도 북영천역 근처를 지나던 화물열차 1량이 궤도를 이탈했다. 10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2분쯤 제천발 신동행 화물열차가 북영천역 인근에서 운행 중 탈선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영천∼동대구를 오가는 무궁화호와 누리호 등 7편의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 중단에 따른 승객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버스 연계 수송을 시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화물열차에는 시멘트가 실려 있었고, 전체 19량 가운데 다섯번째 화물칸에서 사고가 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으며 사고 구간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코레일톡 등에서 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시는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영주지역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05㎢가 해제됐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0.19㎢를 해지하기로 했으나 주민 요구에 따라 해제 구역을 대폭 확대한다. 효력은 22일부터 발생한다. 시는 2019년부터 공원 구역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주민공청회를 진행해 왔다. 국회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찾아 공원계획 해제를 촉구해 왔다. 시의 총면적은 670.1㎢로 이중 소백산국립공원은 164.73㎢(24.6%)를 차지한다. 시는 해제 구역 확대로 주민이 겪었던 각종 규제가 줄어들고 지역 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국립공원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한 건설회사가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자 우선 분양권자에게 이전을 거부하다 법원의 판결로 결국 이전하게 됐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천대엽)는 임차인 A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임차인은 2010년 4월 전북 군산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회사와 임대차 계약했다. 이 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을 할 수 있었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시 분양전환 시기를 최초 입주지정 기간이 끝난 5년 후로 정했다. 이후 임대 기간이 갱신되던 중 건설회사는 2019년 5월 군산시장으로부터 우선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분양전환 가격은 1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이후 아파트 시세가 급등해 임대아파트 가격은 최대 1억원까지 올랐다. 임차인은 곧장 분양전환을 신청했다. 그러나 건설회사는 임차인이 “옛 임대주택법(2015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유권 이전 거부를 통보했다. 임대주택 입주지정일인 2012년 8월 초까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그해 12월에 함으로써 거주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는데 임차인은 분양전환 승인 당시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서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차인은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임차인이 입주일 지정 시기에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입주증과 열쇠 수령증을 제출해 건설회사의 거주의무 위반사항을 반박했다. 전입신고는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 요건이 아님을 주장했다. 임차인은 분양전환 당시까지 소유주택을 처분하면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선착순 방법으로 선정된 임차인으로서, 소장 송달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처분한 사실도 강조했다. 1심 법원은 공단 측의 주장을 수용해 건설회사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건설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2년8개월간의 소송 끝에 임차인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분양전환 시점에 시세가 오르자 차익을 노려 우선 분양을 거부한 건설사의 부당한 횡포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사과 재배에 스마트팜을 접목한다. 디지털 기반 첨단산업으로 농업 대전환을 추진하는 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도는 9일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에 1㏊ 규모로 시범 조성한 전국 최초 사과 스마트팜 모델을 공개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 수급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농자재값 상승으로 사과 산업은 위기다. 그동안 스마트팜은 딸기와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품목에 편중했다. 사과 농사는 농지 면적이 넓은 데다 노동력이 많이 따르는 노지 품목이다. 도는 현재의 농사 방법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사과 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사과 스마트팜은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관수·관비 자동화 시설과 에어포그, 폐쇄회로(CC)TV 등 생육 관리 시스템을 갖췄다. 미세 살수시설과 자동 방조망, 열상 방상팬과 같은 재해방지시설과 병충해 예찰 장비인 IT(정보기술) 페로몬 트랩, 인공지능(AI) 카메라 등 첨단시설과 장비를 설치했다. 데이터 센터에 설치한 관제시스템으로 시설과 장비를 가동할 수 있고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 병해충 예찰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노동집약적 전통 농업으로는 경영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속형 보급형 모델을 개발하고 일반과수원에 스마트팜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태풍 ‘힌남노’와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과 경주, 영주지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까지로 연장한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과 경주, 영주지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산불 피해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포항과 경주, 영주지역 6만5000여명의 신고 대상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한다. 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 담보 역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고, 분납할 세액도 납부 기한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 앞서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과 경주지역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유예,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를 통해 1조원의 세정을 지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소득세는 일괄 연장을 건의해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했다”면서 “앞으로도 재난과 재해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도내 어디서나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 철도망을 구축한다.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순환 철도망을 만들면 철도로 이어지는 ‘단일 생활권’ 현실화가 가능해진다. 7일 도에 따르면 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서 기초자료 분석과 수요예측, 철도망 구축 방안 마련,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정책 효과, 철도사업 추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경북선(점촌∼영주)과 구미산단 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선, 의성∼영덕선, 점촌∼안동선, 대구권 광역철도(경산∼청도), 대구∼포항 광역철도, 경부선 고속화 선형 개량, 오송∼안동 고속철도, 도시철도 트램 도입 등을 건의한다. 도시철도 트램 도입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역 철도사업을 최대한 반영시켜 도내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철도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지역소멸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