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피해가 늘자 경북도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된 도내 피해 사례는 없다. 하지만 피해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지원책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세피해 지원담당을 운영한다. 이들은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와 교부를 담당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이전이 필요한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를 연결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발굴하고자 시군과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포항과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예천 등 전세가율이 높은 6개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주고받았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에서 탈피해 지역 균형 발전과 새로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협력한다는 취지다. 27일 전남 순천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에서 이 지사는 김 지사와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김 지사는 이 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줬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2019년 12월 상생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영호남 발전에 협력해 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철강 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공동 대응,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교류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29일까지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개최한다. 문화와 예술로 영호남이 소통하고 화합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고자 마련한 문화 대축제다. 지난해 10월 경북도청 새마을광장 일원에서 열린 화합대축전에 이어 올해는 ‘아름다운 동행, 웅비하는 영호남’을 주제로 순천을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 사흘간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프로그램은 상생발전 화합대회, 열혈청년페스티벌, 영호남문화예술교류전시회 등이다. 올해는 청년과 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참여하는 교류프로그램을 추진해 영호남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넓혔다. 영호남연구원 교류 학술대회와 새마을회 교류행사, 역사기행, 영호남 종가·고택 체험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다.

호수에 가로막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북 안동댐 상류 지역에 드론 배송이 추진된다. 27일 안동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LX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 선발’에서 시가 주소기반 드론 배송 확산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와룡·도산·예안면 등 선착장 11곳에 드론 배송지를 구축한다. 현재 이들 지역에 우편물과 생필품, 의약품 등의 물품을 배송하려면 차량으로 30분 이상 걸린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하면 5분 내외로 가능하다. 안동댐 상류 지역 100여 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범 사업인 만큼 올해는 드론 비행 항로와 배송기지 구축 등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소기반 혁신 산업은 전국 확산을 목표하는 다양한 공모를 주제로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이 중 안동시가 선정된 주소기반 드론 배송 확산 산업은 국비 사업이다.

경북 의성에서 엽사가 50대 남성을 멧돼지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성경찰서는 엽총을 잘못 발사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유해 조수 전문 엽사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의성군 사곡면과 옥산면 경계의 공원 인근에서 흰 비닐을 덮고 바닥에 누워있던 59세 남성을 총으로 쏜 혐의다. 멧돼지를 잡던 중이던 A씨는 적외선 카메라에 잡힌 남성을 짐승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알을 발사한 직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A씨는 “멧돼지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총을 맞은 남성은 경기도 파주 출신이다. 자전거를 타고 비바크(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야영 등 노숙하는 행위)를 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의 사망 신고는 사고 발생 나흘 뒤인 28일 오후 5시쯤 일반 시민에 의해 접수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남성의 시신에서 총알을 발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총을 쏘고도 멧돼지가 도망간 걸로 알았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며 "사체 은닉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 산불무인감시카메라의 산불 적발 사례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가 ‘무용지물’이란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불감시카메라가 산불 감지용이 아닌 확인용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감시카메라는 주요 산과 산불취약지역에 설치한다. 24시간 산불 감시가 가능해 산불 초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 경북은 산불취약지역에 152개의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가격은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당 6000만원 선이다. 경북의 산림 면적은 133만㏊다. 전체 면적의 71%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어 경북은 다른 지역보다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 24일 기준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48건이다. 경북은 산불이 잦은 만큼 산불감시카메라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올해 산림청과 119로 접수된 산불 발생 신고의 99%는 목격자 신고로 집계됐다. 올해 산불감시카메라가 인지한 산불 발생 건수는 ‘0건’이다. 지난해 역시 산불감시카메라가 먼저 산불을 감지한 사례는 ‘0건’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불감시카메라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대진 경북도의회 의원(안동)은 “지금의 산불감시카메라는 불이 나더라도 자동교신이 되는 기능이 없는 시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산불감지카메라를 설치해도 인력 부족 문제로 모니터링이 허술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산불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은 23개 시군 상황실에서 담당한다. 산불조심기간에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산불 발생 상황을 지켜보는 식이다. 이마저도 24시간 감시 체제를 갖춘 곳은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4개소의 산불감시카메라를 교체해 성능을 높일 예정”이라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산불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불은 1분 1초가 시급한 만큼 산불감시카메라에 산불이 감지되면 산불 담당자나 담당 부서에 바로 알람이 가는 식의 시스템 변화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 문경의 대표 축제인 문경찻사발축제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다. 문경시는 29일부터 5월7일까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일원에서 문경찻사발축제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찻사발에 담긴 천년의 불꽃’을 주제로 전시 판매와 인기가수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문경찻사발축제의 백미는 바로 ‘문경도자기 명품경매 및 생활자기경매’ 행사다. 오픈세트장 저잣거리를 찾으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사기장의 하루’에서는 도자기를 직접 제작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개막 축하공연에는 장민호와 김희재, 박서진, 김의영 등이 무대에 오른다. 올해는 문경을 대표하는 도예 명장과 한·중·일 도예 작가의 다양한 도자기를 직접 만날 수 있다. 먼저 오픈세트장 강녕전에서 펼쳐질 ‘무형문화재 특별전’과 ‘도예명장 특별전’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국제교류전’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도예작가를 초청해 문경찻사발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6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찻사발 빚기’와 ‘다례시연’. ‘아름다운 찻자리’, ‘전국가루차 투다대회’, ‘찻사발 원픽이벤트’, 5월5일 어린이날을 기념한 ‘웅이마술사의 신기한 마술 이야기’ 등이다. 여기에 1000만원 상당의 황금다완 경품 이벤트와 한복 패션쇼, 신스틸러 페스티벌 등도 펼쳐진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문경새재 축제장 입장료와 주차요금도 무료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4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축제로 개최되는 문경찻사발축제 준비에 관계자 모두가 어느 때보다 신경 쓰고 있다”며 “관광객의 안전과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차질 없이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경북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먹깨비에서 결식우려아동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동의 급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감염병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급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도는 내달 11일부터 결식우려아동이 편안하게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먹깨비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도내 결식우려아동 급식전용 카드 사용 건수는 73만건, 사용액은 120억원이다. 도는 결식우려아동 식사 한 끼에 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누적 이용이 가능해 하루 최대 사용 한도는 4만원이다. 도는 아동이 배달료를 포함한 음식값을 결제하면 추후 배달료를 지원한다. 여기에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자 먹깨비 내 소상공인 판로를 만들었다. 내달 2일 경산 꿈바우시장이 첫 서비스를 시작하고 문경 중앙시장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다”며 “공공 배달 앱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보호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도의 전세사기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최근 인천과 서울, 부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피해 발생에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북의 전세사기 현황을 조사한다. 인천과 같은 다른 시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례를 참고해 금융과 법률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만든다. 이 도지사는 “공직자의 기본 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고 이것이 바로 도의 존재 이유”라며 “한두 건의 피해 발생은 개인의 책임이나 수천 건의 반복되는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더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향후 전세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며 “주거 정책 트렌드를 개선하는 도 차원의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와 안동시의회의 다툼에 일을 못 할 지경입니다.” 유철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안동시지부장을 필두로 한 20여명 공무원이 24일 경북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시의회는 인사개입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 해명하라’ ‘시의회·시장 싸움에 공무원 등 터진다’라고 쓴 손팻말을 들었다. 전공노 안동지부는 이 자리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예산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 시의회의 인사개입 의혹으로 번지면서 안동시와 대립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공약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이권 개입 금지, 알선·청탁의 금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인사개입을 통해 공무원을 외부 세력에 종속시키고 공무원들을 자신의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공공연히 이뤄진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안동시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예산 1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용역은 낙동강 광역상수원 구축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사업으로 권기창 안동시장의 공약 관련 사업이다. 물 산업 예산 삭감 배경은 주민 숙원사업비 배분을 둘러싸고 시의원과 면장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시의원은 안동시에 면장에 대한 인사조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예결위원에게 입김을 불어 넣어 예산 삭감 사태가 빚어졌다는 거다. 안동시도 맞불을 놨다. 시의원 재량인 사업비 명목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을 중단했다. 전공노 안동지부는 시의회에 이번 이권·인사개입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권 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술에 취한 아내를 부축하다 살인자로 몰린 남편이 14개월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24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26일 경북 상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40대 여성이 숨졌다. 피의자로 지목된 건 바로 남편 A씨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고 중학생 아들과 집까지 옮기려고 했지만 힘에 부쳤다”며 “아내를 깨우려고 배와 머리를 몇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줄 알았던 이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예비 부검 결과가 나와서다. 아내의 최종 부검 소견은 ‘급성 알코올중독’이었다. 아내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게 직접적인 사인이 된 거다. 경찰은 긴급체포했던 A씨를 석방했고 ‘유기치사’로 죄명을 바꿨다. A씨가 아내를 바로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상주치청의 생각은 경찰과 달랐다. A씨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하려면 유기죄가 먼저 성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기의 고의성과 사망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유기치사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고 대신 ‘상해’ 혐의로 다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망사건은 우연에 우연이 겹쳐 발생한 비극”이라며 “수사가 빨리 종결되지 않으면서 한 가정이 피해를 보았던 만큼 방치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심리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