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남성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탈북여성이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판사 최치봉)은 탈북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탈북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탈북여성은 2016년 한국에 입국했다.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한 남성을 만났고, 3개월가량 교제를 이어가다 지난해 3월 결혼했다. 신혼 초기 탈북여성은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씻을 때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도 남편이 항상 발찌를 차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여성은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과거에 건달 생활을 했는데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답했다. 남편의 말이 미심쩍었던 탈북여성은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묻던 한 국가기관 요원에게 남편의 발찌 얘기를 꺼냈다. 그로부터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다는 이야기를 들은 탈북여성은 곧장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조회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탈북여성의 두 눈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10여년 전 특수강제추행과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편은 탈북여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2000만원의 카드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숨겨온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은 돌연 집을 나갔다. 결국 탈북여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고,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탈북여성이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는 800만원으로 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가 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돼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쓰러진 손님을 새내기 경찰관들이 응급 처치로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김천경찰서 소속 김도연 순경과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신홍준 순경은 비번이던 지난 2일 오후 경북 구미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옆에서 ‘쿵’ 소리를 들었다. 중년의 한 남성 손님이 앉은 자세로 밥을 먹다가 그대로 뒤로 쓰러진 것이다. 멀리 떨어진 창가에서 밥을 먹던 이들은 곧장 남성에게 뛰어갔다. 신 순경은 119에 신고했다. 김 순경은 A씨의 눈동자가 뒤집혀 있고 혀가 입 안쪽으로 말려들어가 있는 등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신 순경은 환자의 기도를 확보했다. 다행히 쓰러져 있던 손님은 2분 뒤 손과 다리를 움찔거리더니 의식을 회복했다. 두 순경은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 처치한 손님을 돌본 뒤 구조대에 인계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은 쓰러진 뒤 4분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극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며 “경찰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새내기 경찰들이 평소 교육받은 대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국민 생명을 구한 것 같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청도소싸움축제가 14일부터 사흘간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린다. 7일 청도군에 따르면 ‘마음껏 펼쳐라 뜨겁게 환호하라 승리를 노래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토너먼트 방식의 소싸움 경기가 펼쳐진다. 총상금 1억3000만원이 걸린 체급별 경기는 14일 4강 토너먼트와 결승 경기가 펼쳐진다. 15∼16일에는 낮 12시20분부터 매일 12개 경기가 열린다. 주말 경기는 관객들이 응원하는 싸움소에 직접 베팅하면서 소싸움을 즐길 수 있다. 단순 경기 관람은 무료이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가수 김희재의 축하공연과 인디 콘서트, 마칭밴드 퍼레이드, 인형극, 마술쇼, 마임쇼, 댄스공연 등이 대표적이다. 청도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청도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한다.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따르면 청도소싸움은 지난해 총 1254회의 경기를 통해 매출 296억원을 올렸다. 경기 관람객도 전년도(10만명)보다 60% 증가한 16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김하수 군수는 “4년 만에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민속축제인 소싸움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색다른 감동과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후계농업경영인을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해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도는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914명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후계농 726명과 일반후계농 188명을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스마트팜 창업과 농업 전문교육 시설을 갖춘 상주시가 가장 많은 111명으로 인기가 높았다. 다음으로 김천 89명, 영천 84명, 성주 74명 순으로 도내 전역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1981년부터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만을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추가 편성해 선발된 청년후계농에게는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반후계농업인과 동일한 혜택인 5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도는 2026년까지 청년농업인 5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규모도 확대 편성해 운용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농촌의 미래인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신규 농업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경북 상주시가 1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숙박 인프라를 마련하고 낙동강 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해 관광객을 모은다. 경북도와 상주시, 상주레져는 전날 상주시청에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주 낙동강변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한다. 상주레져는 2028년까지 1200억원을 투자해 99㎡ 부지에 200실의 호텔과 체험농장, 지역 농산물 특판장을 갖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만든다. 상주레져는 추후 2차 개발을 통해 대규모 레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낙동강 경관이 수려한 경천대와 경천섬, 자전거 박물관 등 관광 자원에도 숙박시설이 부족해 그동안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와 시는 이번 투자가 250여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부족한 호텔과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지역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지역 농산물 특판장을 활용해 관광객이 몰려드는 명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경북 내륙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5일 장애인 차별 금지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조선 시대 장애인 이야기’을 주제로 한 스토리테마파트 웹진 4월호를 공개했다. 조선 시대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과 장애에 대한 생각이 현대의 편견적 인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소개한다. ◆장애를 딛고 정1품 오르다 정창권 고려대 교수는 ‘조선 시대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소개한다. 조선 시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활발했다. 지금의 활동 보조인인 ‘시정(侍丁)’을 제공하고, 쌀과 고기 같은 생필품을 하사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동서활인원과 제생원 같은 구휼 기관을 설치해 위기에 처한 장애인을 돕기도 했다. 양반층은 장애가 있어도 과거시험을 통해 종9품에서 정1품까지 올라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다. 장애가 있는 정승만 해도 최소 7명이다. 세종대 좌의정을 지낸 허조는 척추장애인, 중종대 우의정을 지낸 권균은 뇌전증, 선조~광해군대의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심희수는 지체장애인이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장애 편견 심화 서은 작가는 오희문(1539~1613년)의 ‘쇄미록’ 중 오희문이 맹인 점술가 김자순을 만난 날 이야기를 소설로 각색했다. 점술에는 회의적이던 오희문이 병석이 길어지자 맹인 점술가 김자순을 방으로 들인다. 오희문은 김자순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 놓는데, 경청하던 김자순은 “임진년에 큰 횡액이 있으나 이것을 지나면 70살이 넘도록 사십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걸으십시오. 걸음이 대감님을 살립니다”라고 처방하기도 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인식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라고 한다. 당시 장애인을 격리시켰고,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뀌어 장애인은 놀림과 학대, 배제의 대상이 돼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 에피소드, 생생한 기록으로 웹진에서는 조선 시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룬다. ‘선인의 이야기 무대와 만나다’에서는 심청전 속 심봉사가 심학규란 이름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인물임에도 현대극의 편견으로 인해 수동적인 심봉사만으로 남았다고 지적한다. ‘가야금 줄의 비밀’에서는 관현맹인을 몰래 해친 자를 추적한다. 산비는 사건 해결과 동시에 맹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기도 한다. ‘나무판에 새긴 이름, 편액’은 강찬(1647~1729년)의 자기성찰의 의지를 표한 ‘나의 허물을 살피고 고치며, 성건재’를 담았다.

스마트농기계를 한자리에 모아둔 ‘상주 농업기계박람회’가 4년 만에 열린다. 경북도는 7일까지 상주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에서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2020년부터 열지 않았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농기계 산업의 활성화와 수출 기반을 조성한다.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 농기계업체 240개사가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2만3300㎡ 규모의 대규모 전시장에 400여 기종의 농기계를 선보인다. 박람회에선 최근 변화된 농기계 트렌드에 맞춰 인공지능기술(AI)이 적용된 자율주행과 친환경 농기계, 스마트 ICT 시설 기자재를 비롯한 농용로봇을 전시한다. 여기에 과수와 경운·정지, 농산가공, 수확용, 이앙·정식·파종과 같은 최신식 농기계를 만날 수 있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정책 세미나와 농기계 연구개발 동향 세미나, 가상 농기계 체험, 승마로봇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박람회가 우리나라 농기계 산업 발전의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농업이 첨단·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경북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 만인 4일 진화됐다. 불이 난지 18시간 45분 만이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산불진화헬기 20대와 장비 90대, 인력 942명을 투입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 영향 구역은 210㏊로 추정했다. 축구장(7140㎡) 294개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가 불에 타거나 그을린 셈이다. 이 산불은 전날 오후 2시19분쯤 오운리 먹곡 저수지 뒤편에서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오후 4시40분 ‘산불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8시30분 ‘산불 3단계’를 내렸다. 산불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3000㏊, 평균풍속이 초속 11m 이상일 때 발령한다. 한때 마을주민 83명이 오운리회관과 평온리회관으로 대피했으나 현재는 모두 귀가한 상태다. 야간 진화작업에는 산불진화장비 97대, 산불진화인력 566명을 투입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 조사에 착수한다.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를 조사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산불이 재발화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를 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고 말했다.

◆수목장 선호… 거주지 조성 찬성은 45% 그쳐 3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수목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건 정부가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다. 현재 국내 묘지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1.6배로 추정된다. 벌초가 힘들다는 이유로 봉분 주변을 시멘트로 바르거나 돌을 까는 환경 훼손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수목장은 2009년 경기 양평군에 국립하늘숲추모원이 개장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차 선진화하면서 장례문화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국내 화장률은 2001년 38.04%에서 2019년 88.4%로 늘었다. 화장 이후 장례법으로는 자연장 36%, 봉안시설 23%, 산·강·바다에 뿌리는 산분장 13% 순을 보였다. 자연장 안치를 원하는 사람 중 76%는 수목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지 주변 수목장림 조성을 찬성하는 응답은 4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민 반대’에 행정소송도 지난 2월 경북 성주군청 앞 도로변에는 ‘수목장 결사반대’가 적힌 펼침막이 내걸렸다. 수륜면 계정리 주민 김모씨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수목장이라니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장의차량이 마을을 오가는 걸 어떤 주민이 반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하수를 식용하는 주민이 태반인데 비가 오면 골분이 땅에 스며들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 마을이 시끄러워진 건 지난해 11월 종교단체가 계정리에 수목장림 허가신청서를 내면서다. 주민들은 수목장림 허가 반대 집회를 열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결국 종교단체는 주민 반대에 가로막혀 일단 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부연마을도 수목장 문제로 시끄럽다. 이 마을 주민들은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목장림 설치 예정지가 집 앞 개천 하나 사이로 있다”며 “거실에 앉으면 코앞에 공동묘지가 보이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의 종중이 지난 1월 대소원면 장송리 부연마을 인근 야산에 종중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신청했다. 수목장림 예정지는 귀농·귀촌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단지와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수목장림이 국가가 장려하는 장사시설인 데다 규정상 도로와 하천, 인가 밀집 지역과 거리 제한이 없어 고심 중이다. 충남 천안시와 강원 횡성군 등에서도 수목장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다. 경기 의정부시에선 수목장림 조성을 두고 종교단체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임야를 보유한 종교단체는 2017년 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신청했다가 시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결국 종교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수목장림을 조성했다. ◆‘주민동의’는 참고 사항… 법적 효력 없어 장사시설이 난립하고 주민 반대가 극심해지자 경기 고양시는 제동장치를 마련했다.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묘지와 수목장, 봉안당 등 장사시설은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고양시처럼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극히 드물다. 대다수의 지자체 장사시설 설치 기준에 ‘주민동의’는 빠져 있다. 주민동의는 지자체의 참고 사항일 뿐 법적 효력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기에 주민 반대는 더 거센 실정이다. 지자체는 주민과 업체 사이에서 진땀을 빼고 있다. 경북의 군 관계자는 “(군은) 행정기관으로 서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업체가 허가신청서를 내면 부족한 부분은 보완 요청을 하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수목장림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 항의 전화가 잇따르지만 딱히 해결책은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건전하고 친환경적인 수목장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의 법령 또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주민과 업체의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법망을 손봐 간극을 좁혀야 한다”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찾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장례문화가 국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목장림 건립 예정지 주민 역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이 추진하는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에 동참한다고 31일 밝혔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비롯한 15명이 전날 석포면사무소를 찾아 전입신고 한 것을 시작으로 직원의 주소 이전을 독려한다. 이날까지 20여명의 직원이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게 석포제련소의 설명이다. 석포제련소가 있는 봉화군은 저출산에 고령화,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봉화군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10만명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3만139명까지 줄었다. 올해 인구 3만명의 벽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봉화군은 지역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을 찾아 주소 이전을 유도하는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하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에게 전입 축하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출산 시 1회 100만원의 축하금을 준다. 육아 지원금은 첫째 600만원, 둘째 9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이상 18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석포제련소는 주소 이전을 하는 직원에게 자체적으로 전입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출산 시 지원금 30만원,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축하금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석포제련소는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 참여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화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석포제련소 임직원과 가족 수는 매년 증가해서다. 석포제련소 임직원 수는 2000년 230명에서 2012년 499명, 올해 576명으로 늘었다. 임직원 가족 수는 2000년 504명에서 2012년 1120명, 올해 2316명으로 20여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석포초의 전교생 수도 2016년 88명에서 2017년 110명으로 늘어난 뒤 현재까지 꾸준히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봉화군의 면 단위 초등학교 중 전교생 수가 100명이 넘는 곳은 석포초가 유일하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를 봉화군으로 옮기지 않은 직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주소 이전을 적극 권유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