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530명 명단 공개
경북도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5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청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에 개인 373명, 법인 157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다. 이름과 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지방세 체납액은 151억원(48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7억원(50명)이다.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46명(72.1%)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5000만원이 79명(16.4%), 5000만~1억원 39명(8.1%), 1억원 이상은 16명(3.3%)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6명(45억원)이 가장 많고 도소매업 91명(29억원), 건설·건축업 54명(12억원), 부동산업 50명(29억원) 등의 순이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했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 중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공매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하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또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72명이 총 16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출국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6 11: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