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이달 말부터 도입하려던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일정을 내년 1월로 연기한다. 23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용역보고회를 갖고 최종노선을 확정했다.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민원과 기초현황조사, 시민 설문조사, 이동패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교통카드 기반 승하차 조사 등의 종합적 분석을 마친 결과다. 안동시는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부터 노선개편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 작성 및 검토, 근로기준법 적합 여부,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노사합의, 교통카드 데이터 반영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적용, 노선개편 홍보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결정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일정이 미뤄진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홍보를 통해 성공적인 노선개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이 경북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 일부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경북교육청의 유치원 담당 부서와 포항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2월 포항의 한 유치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 불거진에서의 위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등 10여명을 투입해 두 기관의 유치원 행정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자료,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 7∼8명에 대해서도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백신상용화기술센터가 들어선다. 22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신산업 육성 및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백신상용화기술센터를 조성한다. 이 센터는 국비 74억원, 지방비 203억원, 민간 1억원 등 총사업비 278억원이 든다. 다음달 착공해 내년 연말쯤 준공한다. 센터는 앞으로 비임상 단계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수율 개선을 비롯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효능평가, 기업체 기술이전을 주도할 링크 협력기술 등을 지원한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그동안 백신 분야에서 인플루엔자 등 백신원료 맞춤형 생산지원사업 선정과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공장 유치,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진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단계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구축한다”며 “비임상 단계에 필요한 시제품 제조 및 중심의 효능평가, 수율 개선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학교에서 보니 너무 좋아요.” “성급한 조처가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22일 전면등교에 들어갔다. 전 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것은 지난해 4월 온라인 개학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대열에 교육 현장도 합류한 것이지만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맞게 된 전면 등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각급 학교는 이날부터 전 학년 매일 등교를 한다. 비수도권은 지난 9월6일부터 전면 등교를 했지만 수도권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부분 등교를 진행해왔다.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도 완화됐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이면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자라도 등교 가능하다. 동거인이 확진자라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과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무증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등교할 수 있다. 전면 등교로 교육 현장은 그야말로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날 서울 강서구 염창중은 학년별로 입구를 분리한 뒤 등교시켜 동선을 분리했다. 3학년 김다연 양은 “한 명이 감염되면 크게 터질까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다시 나와서 좋다. 체육이 가장 기대된다”고 했다. 경북 안동에서 중학생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 배모(38)씨는 전면등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는 “아이들이 띄엄띄엄 학교에 가다 보니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친구끼리의 유대관계 형성도 어려운 것 같다”며 “당장은 걱정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등교가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면 등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학생 확진자는 최근 1주일(지난 11~17일) 동안 전국에서 2312명이 나와 일평균 330.3명을 기록했다. 학교발 집단감염도 번지고 있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공개한 권역별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6건이 추가됐는데 학교 관련이 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여기에 현재 16~17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69%, 12~15세 접종률은 21%로 저학생의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 위험성이 크다. 대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구선민(37)씨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대규모집단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지 않냐”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미의 한 중학교 교사인 이모(33)씨는 “학생간 학력 격차가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전면등교를 한다고 격차가 사라질지 의문”이라며 “급식 시간 때마다 학생들을 직접 인솔해서 밥을 먹여야 하고 각종 잡무도 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에 대비해 수도권 방역·점검 인원을 늘려 방역을 강화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수도권 649개 과대·과밀학교에 총 1863명의 방역 인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해 학교 주변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등교 시행에 따른 지역·학교급별 등교 상황을 지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취약지인 경북 울릉군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21일 울릉군의료원에서 포항의료원과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의 산부인과 의료공백 해소와 임산부의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앞서 경북도는 보건복지부의 순회 진료 산부인과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포항의료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1명과 전담간호사 1명을 울릉군보건소에 파견해 임산부를 돌보게 한다. 이들은 매월 1회 1주일간 울릉군에서 체류한다. 이로써 임산부와 부인과 이용자는 배를 타고 산부인과를 찾는 부담 없이 울릉군 내에서 태아기형검사, 산전기본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문화가정 임산부 산전 진찰 지원과 지역사회 보건교육, 예비 부모 산전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북도와 울릉군, 포항의료원은 산부인과 진료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해 도서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분만 취약지 임산부들이 진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사업을 다음달 31일 종료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다.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세부적으로 배기량 1000㏄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다. 경북에선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1277건(10억400만원)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256건(1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149건(1억2500만원), 칠곡 112건(7800만원), 안동 99건(7600만원) 등이다. 차종은 생업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화물차가 1167건(9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합자동차, 경형승용차, 이륜자동차 순이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내면 된다. 올해 자동차를 샀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을 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1월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더라도 감면기한이 종료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소상공인이 세제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 TV부품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1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1분쯤 칠곡군 약목면의 TV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9분만에 꺼졌다. 이 불은 건물 1개동 2000㎡와 기계설비 등을 태워 2억5970만원 상당(소방서추산)의 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29대와 인력 184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42) 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지훈련과 관련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감독과 함께 기소된 경주시체육회 다른 관계자 4명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감독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 훈련계획서를 만들어 지방보조금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주시로부터 선수단 출입국 내역 제출요청을 받자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인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전지훈련이나 국제대회 참가 인원을 부풀리고 비용을 중복 청구해 훈련비를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대회 참가경비 유용 사실을 감추고자 공문서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액이 법률상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감독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초등학교 동창생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쯤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의 농로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57·여)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발생 하루만인 전날 오후 9시20분쯤 구미시 선산읍의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검거 직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전국민 추가 코로나 지원금’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급증 등으로 배가 불러진 전국 시·도교육청 상당수 역시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예산을 마구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금·현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학부모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심 쓰듯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늘어난 올해 7월 이후, 9개 시·도교육청에서 3197억5600만원을 학생 356만3000명에게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각 교육청은 2조9000억원의 기금을 쌓아두고 있었지만 지난 7월 6조4000억원의 교육교부금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보충 예산으로 8000억원이 배정됐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총 내국세의 20.79%가 자동 편성된다. 저출산 장기화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8%(11조708억원) 증가한 64조3000억원의 교육교부금을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교육교부금이 6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곳간이 넉넉해지자 교육감들은 교육재난금 지원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예컨대 경북교육청은 29만5000명에게 30만원씩 885억원을, 경기교육청은 166만6000명에게 5만원씩 83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 현물 지원책도 파격적이다.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태블릿PC 형태의 스마트 기기를 주는 ‘디벗’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 예산만 601억원에 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개발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디벗사업) 예산은 자부심이 느껴지는 적극적인 투자 사례”라고 소개했다. 재선인 조 교육감은 ‘3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육청은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 등에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 “디지털 세상에서 살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파손 시 수리 비용을 교육청이 80%, 학부모가 20%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 같은 시·도교육청의 현금·현물 공세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박대권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선거도 있으니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돈을 쓴다”며 “교부금 관련 법을 바꿔서라도 쌓인 초·중·고 예산을 대학 등 부족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1인당 최고 30만원… “교육 지원 내세운 포퓰리즘” “교육 회복 목적도 있겠지만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1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 현금 지급과 관련해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현금 살포를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교육청이 앞다퉈 교육회복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 수업을 하지 못해 교육 회복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무분별한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지역은 경북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 ‘온학교 교육회복학습 지원’ 명목으로 학생 1인당 30만원을 줬다. 지원 대상은 29만5000여명으로 총예산은 885억원이 들었다. 경북교육청은 “대면 수업을 충분히 받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퍼주기식 지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교육청 역시 지난달 20일 학생 1인당 10만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나눠 줬다. 수혜 대상은 34만5400여명이며 345억4000만원 규모다. 인천교육청은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길 권했으나 문제가 따른다. 지원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포퓰리즘으로 학생들의 문화·체육적 소양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8만1000여명의 학생 1인당 10만원권 선불카드를 줬다. 지난해 7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한 ‘대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뒀다. 제주교육청은 학생 1인당 10만원의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했다. 신청 인원은 8만782명이며, 이 중 8만31명(99.1%)에게 80억310만원이 지급됐다. 신규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태다. 충북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며, 유치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기준 역시 제각각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7개 지방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현금과 지역화폐 등으로 3만∼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5∼6개 교육청은 비슷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주·전북·세종교육청 등은 교육회복지원금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딘 주고 어딘 안 주냐’는 식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도 교육감들의 이 같은 행태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한 번 내려가면 끝이라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교육감은 정당 소속도 아니여서 당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편’이 아닌 ‘선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해 모든 학생에게 현금을 뿌리는 건 재정 낭비로 볼 수 있다”면서 “선별 지원이 아닌 보편 지원방안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현금으로 단발성 지원을 하기보다는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한 교육환경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지역 교육청은 코로나19로 더욱 부각됐던 과밀 학급과 교원의 과중한 행정업무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수 줄어도 교육예산 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주행’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액은 매년 7% 이상 증가했다. 10년간 학령인구(6∼21세)가 220만명 줄어든 것과 비교할 때 정반대의 추세다. 이 때문에 재정당국 등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예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2년 지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 내국세 중 11.8%를 초·중·고등학생 교육에 투자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후 경제규모가 커지고, 문재인정부 들어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교부율을 확대하면서 20.79%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2022년도 예산안에는 64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5년 전(44조7000억원)에 비해 1.5배 증가한 규모다.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도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4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액은 매년 7.4%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면서 교육 예산 덩치도 커졌다. 내년 전체 교육 예산은 8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다. 정부가 분류하는 12개 분야별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교육 예산에서 교육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77%를 넘어섰다. 반면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 최근 5년간 유·초·중·고교 학생은 8%가량 줄었다. 학령인구 전체로 보면 10년간 220만명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감소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25년 예상 학령인구는 688만5706명으로, 사상 처음 70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2030년에는 600만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제도 개편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대부분 교부금으로 약 20%가 되는데 (남는 예산은) 교육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합리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의 ‘정부 간 교육재정 관계의 평가와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 교육 재원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배분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높지만 책임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중앙정부 이전 재원 비중을 줄이면서 지자체의 교육재정 조달 책임을 강화해 교육재정자립도를 높이면 유·초·중등교육 재정 규모는 지역 주민의 선호가 반영된 적정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 예산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되면서 교실 등 하드웨어에 투자돼야 할 부분이 많고, 과목 세분화로 필요한 교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단순히 1인당 교육비를 학생 숫자에 대입해 따질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