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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영 기자의 최신기사

"요소수 팔아요" 허위 글로 돈 '먹튀'…첫 구속사례 나와
“요소수로 판매합니다. 얼른 구해가세요.”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요소수 판매 사기와 관련한 첫 구속 사례다. A씨는 중고나라에 “요소수 4통을 35만원에 판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3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요소수와 숙박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87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만 22명에 이른다. 경찰은 A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추가 범행을 수사하던 중 요소수 판매 사기를 파악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전국적으로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소수 판매글을 올린 뒤 선입금을 받고 잠적하는 유형이다. 전날 오후 4시 기준 경찰에 접수된 요소수 판매 관련 온라인 사기 사건은 116건이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56건, 당근마켓 14건, 번개장터 11건, 기타 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현재 나눔을 제외한 요소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요소수 관련 사이버사기에 대해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집중 수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요소·요소수 유통망 관리에 착수했다. 전날 정부는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조치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고,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조치안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2021.11.12 11:22:54
빼빼로 대신 가래떡 드세요… 경북농협, ‘농업인의 날’ 행사
“11월11일, 빼빼로 대신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 받아 가세요.” 경북농협이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가래떡데이 행사를 열었다. 11월11일을 한자로 풀어 쓰면 ‘十一月 十一日’이다. 열 십(十)자와 한 일(一)자를 합하면 흙 토(土)자가 된다. 따라서 땅(土)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위한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농업인의 날로 지정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이날을 가래떡데이로 지정했다. 경북농협은 경북도청, 교육청지점과 하나로마트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햅쌀로 만든 삼색 가래떡 세트를 나눠주며 쌀 소비 촉진과 가래떡데이 행사의 취지를 알렸다. 경북경찰청에 출근하는 직원에게도 가래떡 세트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했다. 김춘안 경북농협 본부장은 “최근 건강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홍보했다”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쌀값 하락으로 불안해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11.12 01:00:00
초등생 ‘값진 나눔’… “PC방·군것질 끊었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군것질도 안 하고 피시방에도 안 가고 장난감도 사지 않았어요.” 초등생의 선행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초등학교 3학년 육지승(10)군이다. 9일 칠곡군에 따르면 육군의 선행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군은 게임기를 사기 위해 3년간 모은 돈으로 달걀을 구매해 사회단체에 기부했다. 육군의 선행에 감동을 한 칠곡군청 이경국(33) 주무관은 뇌병변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으나 육군이 갖고 싶어하던 게임기를 선물했다. 육군은 이 주무관을 찾아 감사인사를 전하며 “게임기 금액인 40만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또 달걀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육군은 이 주무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평소 치킨과 아이스크림 등을 좋아하던 육군은 군것질을 끊는가 하면 친구와 즐겨 찾던 피시방도 멀리하기 시작했다. 또 추석 때 할머니 등 친척으로부터 받은 용돈까지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육군의 부모 역시 그의 선행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일주일에 5000원씩 주던 용돈을 1만원으로 올려주고, 육군이 편의점에서 즐겨 먹던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주며 격려했다. 6개월 만에 목표로 했던 40만원을 모은 육군은 이 주무관에게 자신이 준비한 달걀을 어디에 기부하면 좋을지 물었다. 이 주무관은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부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육군은 전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이 주무관 이름으로 달걀 50판을 기부했다. 이날 육군과 이 주무관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또 다른 기부를 약속했다.
2021.11.10 06:00:00
‘채용 한파’에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경북교육청, 152명 선발
내년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채용이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서 외면받는 장애인을 더 많이 뽑아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자립 기회를 보장하고자 ‘2022년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고용률(3.4%) 이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올해는 108개 기관 또는 학교에서 120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다. 내년에는 장애인 일자리 32개를 늘려 152명을 고용한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정원관리 특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력풀을 활용해 장애인 고용의 탄력성과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기준치를 웃도는 3.7%로 집계됐다. 이상국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0 01:00:00
경북도, 2022년부터 농어민수당 지급… 연간 60만원 지역화폐로
경북도가 내년부터 농어민들에게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8일 “내년 지급예정인 농어민 수당과 관련해 이달 초 23개 시·군과 협약을 마치고 마지막 행정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월4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이후 농어업인 단체와 시·군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9월15일에는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가를 포함한 농어업 경영체별로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5일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제도시행에 관한 협의 중이다. 경북도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2월쯤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검증을 거친다. 농어민수당은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이다. 공동 경영주인 경우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민의 85%가 농어민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경북에서는 27만2285호 중 23만1440여호가 수혜 대상이다. 필요한 예산은 모두 1388억여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내년에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1.09 01:00:00
예천군, 상수원보호구역 1.15㎢ 해제… 2022년 6월 마무리
경북 예천군이 3개면 9개리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 규제도 풀리면서 낙후한 지역개발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예천군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용문·감천·보문면 1.15㎢ 규모이다. 예천군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들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계 제조공장과 농산물가공, 떡, 빵류, 음료 등의 시설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레저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앞서 예천군은 1975년 건설된 노후 예천정수장 시설을 현대화했다. 상수도 여유량을 용문·감천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하는 등 통합운영을 위해 211억원을 들여 해당 시설을 지난달 준공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끌어내면서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공장설립 제한이 없어져 투자와 개발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8 01:00:00
경북 신규 확진 94명, 35일 만에 최다… 대구서는 55명 감염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4명 발생했다. 지난달 3일(97명) 이후 35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영천 26명, 고령 25명, 구미 8명, 경주 6명, 김천·경산 각 5명, 안동 4명, 포항·봉화 각 3명, 의성·성주·칠곡 각 2명, 영주·청송·영양 각 1명 등 9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영천에서는 지난 5일 확인된 확진자가 다니는 사업장을 전수검사 한 결과 23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 사업장은 방역·소독 후 폐쇄됐다. 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고령은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찾은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Y요양권 관련 접촉자 14명, 학교 관련 접촉자 10명도 확진됐다. 이로써 Y요양원과 학교 관련 누적 확진자는 55명과 1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구미에서는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2명이 확진됐고, 확진자와 접촉한 6명 등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주와 경산은 확진자와 접촉한 6명과 5명이 각각 감염됐다. 김천은 확진자의 접촉자 4명과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감염됐고, 안동에서도 확진자 접촉자 2명과 선별진료소 검사 후 2명이 양성 판명 났다. 포항은 확진자의 접촉자 2명과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됐다. 이밖에 봉화에선 확진자 접촉자 3명이, 의성·칠곡·성주에선 각각 2명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영주·청송·영양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해 각각 1명 확진됐다. 경북은 최근 1주일간 국내 327명, 하루평균 46.7명이 확진됐다. 현재 2489명은 자가 격리 중이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40명이다. 인구대비 백신 2차 접종률은 전날보다 0.1% 늘어난 75.9%다. 대구의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1만7509명으로 집계됐다. 구·군별 신규 확진자는 동구 17명, 서구 11명, 수성구 9명, 달서구·달성군 각 6명, 북구 5명, 중구 1명이다. 감염원별 확진자는 동구 종교시설 관련 5명, 동구 어린이집 관련 9명, 서구 의료기관 관련 4명, 북구 종교시설 관련 2명, 중구 종교시설 관련 3명, 동구 유치원 관련 2명이다. 또 서구 사우나 관련 4명, 수성구 종교시설 관련 3명, 수성구 요양기관 관련 1명, 기타 확진자 접촉으로 11명이 확진됐다.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는 11명이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 늘었다. 지난달 29일 확진돼 치료받던 환자가 폐렴 등 증상이 악화해 숨졌고, 또 다른 1명은 지난달 18일 확진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2021.11.07 11:40:09
경북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시행 2주 만에 94건 신고 접수
#1. “이렇게 못 헤어져. 다시 만나자.”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다. 또 구미의 전 여자친구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고 접근하기를 반복했다. 결국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기에 이르렀고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현재 구속됐다. #2. 영주에 거주지를 둔 B씨는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살피고 돌아가거나 회사에 전화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북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모두 94건이다. 하루 평균 6.7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경찰은 이 중 1명은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또는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한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4 19:47:48
“아연로 불 51년 만에 꺼진다”…석포제련소 10일간 조업정지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10일간 아연로 불을 끈다. 1970년부터 공장을 가동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석포제련소는 8일 자정부터 10일간 조업을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경북도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 가운데 일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8년 2월 대구지방환경청과 봉화군 등이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 석포제련소는 폐수 0.5t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방류한 70여t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졌다. 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의 근거가 된 분석 결과의 오류가 확인돼 석포제련소 측 주장이 수용됐다. 하지만 폐수 무단배출 혐의는 벗지 못했다. 석포제련소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심리불속행 결정)하면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유지했다. 석포제련소는 경북 북부 지역의 가장 큰 기업이다. 따라서 조업정지로 직원과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1만8000여명의 제조업체 종사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처한다.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조업 정지 기간 중 전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정상 출근하도록 한다. 여기에 조업 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수질 개선도 약속했다. 현재까지 집행한 600억원을 포함해 향후 2~3년 이내에 수질 시설 개선에 2600억원을 투자한다. 공정사용수무방류시스템과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 빗물 저류조·이중옹벽조 정비, 비점오염저장시설 점검 등이 대표적이다. 박영민 석포제련소장은 “창사 이래 처음 맞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잠시 작업을 멈추고 되돌아보며 새 출발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1.11.04 14:54:06
‘경북 가상공간’ 싸이월드 메타버스 구현
경북도가 미니홈피로 익숙한 싸이월드의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를 이용해 가상공간을 만든다. 현실 세계를 온라인에 구현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경북 관광명소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경북도는 2일 싸이월드제트와 ‘싸이월드 및 싸이월드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및 정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모바일과 메타버스를 탑재해 새롭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싸이월드제트를 홍보 파트너로 택한 것이다. 싸이월드는 1999년 서비스를 시작으로 회원수 32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 사회관계망(SNS)로 사랑을 받아왔으나, 모바일 환경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올해 싸이월드제트로 새롭게 출발해 예전 명성을 되찾고 있다. 경북도와 싸이월드제트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경북 홍보와 정책 서비스, 가상체험 환경 조성, 메타버스 프로젝트 협력 등에 머리를 맞댄다. 양 기관은 싸이월드에 2028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메타버스에 구축해 신공항을 미리 경험하고 싸이페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싸이월드 플랫폼에서 경북 관광명소를 가상 체험하고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 등을 살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도 조성한다. 여기에 실무 협의를 거쳐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강하고, 기존 2D 기반 전자행정을 3D 기반 가상행정으로 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싸이월드와 메타버스 플랫폼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경북에 국가 메타버스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11.03 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