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배출 혐의로 51년 만에 첫 조업정지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다. 처분이 부당하다며 석포제련소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2018년 2월 대구지방환경청과 봉화군 등이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 석포제련소가 폐수 0.5t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방류한 70여t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졌다. 석포제련소 측은 곧장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의 근거가 된 분석 결과의 오류가 확인돼 석포제련소 측 주장이 수용됐다. 하지만 폐수 무단배출 혐의는 벗지 못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4일 기각(심리불속행 결정)하면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조업정지를 둘러싸고 3년 이상 지속해 온 논란에 마침표가 찍힌 셈이다. 행정 명령으로 공장이 멈춰 서게 되는 건 1970년 영풍석포제련소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멈추려면 사전 준비 작업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경북도와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조업정지 후에도 차질 없이 공장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는 여느 업체와는 달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곧바로 조업정지에 들어갈 수 없다”며 “석포제련소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늦어도 11월 중순쯤이면 조업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가 미치는 환경 영향을 둘러싼 잡음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토양정화를 위한 차집시설 공사를 위해 제1공장 외곽 하천변 1.1㎞ 구간에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했고, 봉화군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자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68개 단체로 꾸려진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공동위원회 측은 “오염 지하수의 낙동강 유입은 막아야 하지만 석포제련소가 공장 사유지를 두고 굳이 국공유지인 하천을 점용할 이유는 없다”며 “군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석포제련소는 2019년 환경부 중앙기동반속반 특별점검에서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약 2개월 처분을 받아 현재 경북도와 1심을 진행 중이다.

경북의 국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5031개로 평균 충원율은 72%이다. 정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유치원생 취원율 40%를 목표로 뒀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국공립유치원 충원율은 저조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충원율이 낮은 지역은 경북(61%)이었다. 이어 강원(63%), 전남(65%) 순으로 저조했다. 최근 신설된 국공립유치원도 충원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의 2021년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330개로 올해 기준 평균 충원율은 80%이다. 대전은 2019년 이후 국공립유치원 5개를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이 46%로 가장 낮았다. 서울도 51개 유치원을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은 70%로 저조했다. 국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유아 수가 감소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보육이 늘었다. 또 방과 후 돌봄 과정 부족과 통학버스 미운행, 시설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민석 의원은 “모든 유아가 생애 첫 출발선인 유치원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유치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함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과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19일 안동시 두리원 웨딩홀에서 조금은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바로 ‘제26회 경북 장애인 합동결혼식’이다. 6쌍의 장애인 부부가 합동결혼식을 올리고 백년가약을 맺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결혼식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경북협회가 주관했다. 협회 측은 장애 정도와 경제력, 주거상황, 장애유형,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장애인 중 6쌍을 선발했다. 이번 합동결혼식은 가족과 하객 등 50여명이 참석해 부부의 행복한 출발을 함께했다. 선발된 신랑·신부는 결혼식장 대여료는 물론 웨딩사진과 앨범, 비디오촬영 등 결혼비용 일체를 지원받았다. 부부들은 결혼식이 끝난 후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경비도 협회 측이 부담한다. 여기에 신혼여행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협회 직원들이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장애인결혼대학사업 가운데 하나다. 1996년부터 최근까지 217쌍이 화촉을 밝혔다. 최미화 경북도 사회소통실장은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는 힘의 근원은 사랑”이라며 “서로 아껴주고 사랑과 인내로 하나 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경마공원의 건축허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개장할 계획이다. 영천시는 지난 6월 한국마사회가 신청한 영천경마공원 건축허가건에 대해 8월 조건부 통과 이후 지적사항 보완이 완료됨에 따라 최종 건축인허가를 내줬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제4경마공원인 영천경마공원은 금호읍과 청통면 일원 부지 145만㎡에 연면적 2만1000㎡ 규모로 지어진다. 주요 건물인 관람대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이다. 마사시설과 중계탑, 매표소, 출전준비소 등 부대시설 29개동을 갖춘다. 영천경마공원이 문을 열면 지역경제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영천시 측은 하루 최대 9000여명의 입장객 찾아 1조8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통도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영천 금호 경마공원까지 연결하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계획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독보적 기량을 자랑하는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오는 26일부터 펼쳐진다. 대한양궁협회는 26일부터 나흘 동안 경북 예천군 진호국제양궁장에서 ‘2022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선발전 첫날 1회전에서는 70m에서 36발씩 총 4차례 경기를 펼쳐 남녀 각각 64명을 선발한다. 이후 2~4회전에서는 토너먼트와 리그 등을 통해 32명이 2차 선발전 기회를 얻게 된다. 남자부에는 한국 양궁의 기대주로 떠오른 김제덕(17·경북일고)과 세계선수권 3관왕 김우진(29·청주시청) 등 102명이 출전한다. 선수 생활 연장을 고민했던 오진혁(40·현대제철)도 선발전에 출전해 태극마크를 다툰다. 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남자 선수 최초로 2관왕에 올랐던 구본찬(28·현대제철)도 태극마크에 다시 도전한다. 여자부에는 100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대표팀에 뽑혀 국제대회에서 맹활약한 안산(20·광주여대)과 강채영(25·현대모비스)과 장민희(22·인천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기보배(33·광주시청)와 장혜진(34·LH) 등도 태극마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확정됐다. 경북도의회는 재투표 끝에 의원 과반수가 군위군 대구 편입에 찬성표를 던져 행정구역 변경은 물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4일 경북도의회는 제326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다뤘다. 찬반을 묻는 안건의 개표 결과 재적의원 59명 전원이 투표해 찬성 36표, 반대 2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최종적으로 찬성 입장을 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전제 조건으로 합의된 사항이었다.

가을 정취를 즐기는 데는 단풍이 제격이다. 녹음이 가득했던 전국의 산은 주황 물감을 뿌린 듯 알록달록한 색으로 물들며 눈을 즐겁게 한다. 올해 경북의 단풍 절정은 언제일까. 14일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을 알리는 첫 단풍이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7일에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월악산은 경북 문경과 충북 충주·제천·단양에 걸쳐 있다. 현재 월악산국립공원에서는 고로쇠나무와 복자기, 당단풍나무, 참나무류 등 여러 나무의 알록달록한 단풍이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민간기상정보제공업체 케이웨더는 경북 영천·경산·군위·칠곡과 대구에 걸쳐 있는 팔공산과 구미 금오산은 오는 18~23일 첫 단풍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절정은 일반적으로 첫 단풍 이후 2주 뒤에 보인다. 산림청 국립수목원도 비슷한 시기에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청송 주왕산과 성주 가야산은 오는 23일쯤 단풍이 붉게 물들겠다. 초가을이지만 낮 최고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단풍 절정 시기가 늦어지는 추세다. 케이웨더는 “올해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평년보다 하루 늦은 이달 28일부터 볼 수 있겠고, 북한산은 10월17일 무렵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하순에는 남부지방에서도 단풍을 감상할 수 있겠다”고 예보했다.

김영만(69) 경북 군위군수가 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2부(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한 것으로 허위자백하도록 범인도피 교사한 점, 국가 형사사법작용 적정한 행사 침해한 점, 범행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특정한 대로 범죄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뇌물수수죄는 물론 이를 전제로 공소 제기된 범인도피교사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경북도의회가 ‘군위군 대구편입’ 안건을 찬반 재투표로 최종 결론 낸다. 경북도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위군의 대구편입과 관련해 도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묻기로 한 것이다. 투표 방식은 지난번과 같이 무기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일 경북도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편입 안건을 상정했다. 찬성과 반대를 동시에 묻는 방식으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도의원 57명이 투표한 결과 편입 찬성은 채택 28명, 불채택 29명으로 부결됐다. 이어진 편입 반대 표결 역시 채택 24명, 불채택 33명이 나와 찬반이 모두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경북도의회는 ‘의견 없음’으로 결론을 내 경북도에 제출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경북도의회 의견을 첨부해 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에 ‘군위 대구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북도의회 의견을 명확히 해달라”며 경북도의 의견서를 반려했다. 따라서 경북도는 지난 7일 군위군 대구편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제시를 재요청하는 안건을 경북도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경북도의회가 이번 본회의에서 군위군 대구편입 찬성 의견을 도출해 낼 경우 후속 절차가 빨라진다. 하지만 찬성 의견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물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역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군위군 대구편입을 바라보는 도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다”면서 “도의원뿐 아니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도의원들의 군위 편입 찬성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내 “14일 경북도의회에서 군위 편입 건을 재의결한다”면서 “도의원들과 뜻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전제 조건으로 합의된 사항이다. 군위군은 대구편입 없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서명할 때는 본인 이름을 밝히고 하더니, 투표할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숨어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어버렸다”면서 “연내 법적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라”고 말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올해 말까지 편입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북 여성의 혼인율과 출생률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사분담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은 늘어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발간한 ‘2021 통계로 보는 경북여성가족의 삶’이란 책 속에 담겼다. 이 책에는 경북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귀농인구 등 7대 영역 48개 지표로 집계한 통계가 실렸다. 7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이 ‘결혼을 하는 게 좋냐’는 물음에 경북에 주소를 둔 남성 52.1%, 여성 46.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014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같은 물음에 남성 69.4%, 여성 59.8%가 호의적인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p 넘게 감소했다.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도 꾸준히 감소세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9046건으로 전년(1만637건) 대비 15%p 줄었다. 출생아 수도 지난해 1만2873명을 기록해 전년(1만4472명) 대비 11%p 감소했다. 반면 여성에게 집중돼 왔던 가사분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여성 응답자의 비율은 18.4%로 확인됐다. 2018년 13.5%에 비해 4.9%p 증가했다. 같은 시기 남성 응답자의 비율도 4%p 증가한 15.2%를 보였다. 워라벨을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도 늘었다.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에 대해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여성 50.7%, 남성 43.4%로 집계됐다. 직전 집계 대비 각각 6.2%p, 10.2%p가 상승했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여성과 가족과 관련한 사회현상을 조망해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밀착형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는 데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